공주시 공고 제2020-1891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신기술 발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당직근무 제도 개선 요구

❍ 읍□면□동 당직근무의 비효율성, 예산낭비 요소 제거 및 직원 권익보호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운영상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읍□면□동 당직근무 제도 개편

구분	현 행		개 선		비고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읍□면	재택	일직 후 재택	재택	재택	제6조제4항
동	3시간대기 후 재택	재택	자율형 재택	재택	제6조제5항제3호

❍ 재택근무자의 책임성 강화 방안 마련

- 당직근무 상태 점검 강화(제21조제2항, 제3항)

- 재택당직 근무자의 임무 강화(제26조제5항, 제30조)

❍ 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 대기근무 폐지(제17조, 제18조, 제19조 삭제)

❍ 당직근무 변경의 책임을 부서장에서 당직근무자로 변경(제7조제2항)

❍ 용어 정비

- 공휴일에 토요일을 포함한 규정의 토요일 삭제(제3조제3호)

- 토요일을 공휴일과 별도 표기(제4조제2항, 제6조제4항, 제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 조직개편시 미반영된 부서명칭 현행화(제6조제4항□제5항, 제14조제2항제1호)

- 무기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변경(제36조제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0. 9. 15. ~ 2020.  10. 5.(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교류능률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연락처 : 041-840-2589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교류능률팀  (☏ 041-840-258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의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를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제6조제5항 중 “환경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옥마을팀”을 “휴양사업소”로 한다.

제6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다만, 숙직의 경우 운전원은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중 “단장”을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8조,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제3항을 신설한다.

①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본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공휴일”을 “토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호 중 “무기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1ㆍ2 (생 략)	제3조(정의) 1ㆍ2 (현행과 같음)
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날과 토요일을 포함한다.	3.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와 제3조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당직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일직은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ㆍ②ㆍ③ (생 략)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ㆍ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운영팀, 문화시설사업소(웅진관), 동의 경우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고, 시립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 일직을 두지 않으며, 법정공휴일(토요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은 재택일직을 실시한다.	④ -----------------------------------------------------------------------------------------------, 토요일 및 공휴일----------------.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ㆍ면ㆍ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환경자원과(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팀은 제외한다.	⑤ ------------------------------------------------------------------------------------------------------------, 자원순환과-----------, ----------------------, 휴양사업소는---------.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보건소, 사적운영팀, 종합사회복지관, 동은 3시간 대기근무 실시. 시립도서관과 읍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 보건소, 사적지관리팀, 종합사회복지관은 ------------------. 동은 업무여건에 따라 동장이 대기근무를 명령 할 수 있으며,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문화시설사업소, 읍□면은 대기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 담당관ㆍ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 당직근무일의 ---------------.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신고를 한다.	① -------------------------------------------------------------------- 토요일 및 공휴일---------------------------------.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근무종료시 당직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 ----------------------------------------------------------------------------------------------------------------------------------------- 토요일 및 공휴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 제외)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의 경우 운전원은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② -----------------------------------------------------------------------------------------------------------------------------------------. < 삭 제 >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이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해당 국장ㆍ단장 또는 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당직업무담당주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삭제> ---------------------------------------------------------------------------------------------------------------------------------.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생 략)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ㆍ부시장ㆍ시민국장ㆍ예비군 중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급보하고, 시청 당직실에 보고) 2. (생 략)	② -------------------------------------------------------------------------. 1. -------------------------시민자치국장------------------------------------------------------------------------------------------------------------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제17조(지역단위 기관장의 윤번제 대기)
시에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당직 및 비상연락체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차례를 정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에 윤번제로 대기근무하되, 근무 방법 등은 시장이 해당 지역안의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삭 제 >
제18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임무)	제18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임무)
①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서의 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없이 시장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9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 근무지 비품)	제19조(윤번대기근무 기관장 근무지 비품)
윤번대기근무 기관장의 근무지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감독관 근무일지 2. 기관의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 삭 제 >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21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 설>	① 시본청 당직감독관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황을 2회 이상 순찰 또는 전화 등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재택근무자 점검 시 연락 두절, 근무지 이탈 등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재택근무자가 근무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시본청 당직감독관에게 통보받은 관리자는 지체없이 재택근무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 재택근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제26조(재택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및 업무연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 및 침입자 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따른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황파악 및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 <신 설>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반 당직과 같은 자세로 근무하여야 하며, 재택에서 근무하는 즉시 시본청 당직감독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화재‧침입자 등의 발생통보 및 긴급상황(관내 호우, 태풍, 화재, 산불진화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서, 경찰서, 시청 등에 연락하고 신속히 귀청하여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유지하며 시청 당직실 등에 수시보고 하여야 한다. ④ 동은 업무 여건에 따라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재택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정상근무일에 출근하여 이상유무를 확인 후 정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27조(재택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직관리 부서에서 인수한 비품 및 전날 주요사항 등을 그날 당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토요일 및 공휴일-------------------------------------------------------------------------------------------.
제28조(재택당직 비품)	제28조(재택당직 비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당직명령부, 이동전화기, 행정전화번호부, 직원주소록 및 비상연락체계도, 관내전화번호부를 소지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제30조(사무실 보안점검)
재택 당직근무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 내 모든 담당관ㆍ과 사무실의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근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하여금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재택당직근무자는 퇴근 전 모든 사무실의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실에 시간외 근무자가 남아있을 경우 재택근무자는 사유를 보안점검부에 기재하고 최종퇴근자에게 보안점검 등 재택당직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확히 인계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제36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1. 작업현장 요원(현업부서근무자) 2. 무기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 1. ----------------------- 2. 공무직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