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민신청실명제 운영계획 (공주시)

□ 개  요

◦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시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모든 시민

◦ (신청 기간) 10. 13.(화) ~ 11. 12.(목) / 1개월간

◦ (신청 방식)‘시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붙임1」’작성 후 제출

- 이메일 : taihoo11@korea.kr / 팩  스 : 041-840-3705

- 우  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기획담당관 시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 (선정 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개 방식) 홈페이지 공개

※ 정책실명제란 ?

-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및 용역, 시민 신청 사업 등을 심의회를 거쳐 선정 후 홈페이지에 공개

□ 세부 운영절차

신청	〇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1호 신청 서식)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 신청 〇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〇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〇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〇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별지 제1호 서식]

시민신청실명제 신청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E-mail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사업명 :

- 신청사유 :

년    월    일

작성자 :   O O O (서명)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참고 : 시민신청실명제 신청 예시]

시민신청실명제 신청

- 성   명 : 홍 길 동

- 생년월일 : 1988. 8. 15.

- 연 락 처 :

(E-mail 주소) ooooo@mail.com

(전화번호) 010-1234-5678

- 신청 사업명 :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 신청사유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창업 활성화 추세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이 책임성 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정책실명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홍 길 동 (서명)

※ 서식 당 한 건의 사업 신청 가능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