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188호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고시 전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공주시청 문화재과,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21.

공 주 시 장

1. 대상문화재

연번	종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위치	비고
1	사적	제334호	공주 석장리유적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8번지 일원

2. 목적 : 석장리유적의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 고시된 허용기준을 합리              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며,  사전 고시함으로써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

3. 공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2(12일간)

4. 열람장소 : 공주시청 홈페이지, 공주시 문화재과

5. 허용기준 조정안 마련에 따른 업무처리

가.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개발, 건축행위 등) : 공주시청 문화재과 협의 거쳐 즉시 처리

나.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거쳐 현상변경허가를                                             받은 후 행위 가능

6.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공고 기간 만료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제출(첨부된 의견서 서식 참조)

다. 제출장소 : 공주시청 문화재과 석장리박물관팀

(충남 공주시 금벽로 990 석장리박물관)

7. 기타사항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재조정(안)은 최종 확정되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으로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공주시청 문화재과 석장리박물관팀(☎041-840-8930)

붙임 : 1. 의견서 서식 1부.

2. 허용기준안 1부(별첨).  끝.

의   견   서

의견 제출자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의 견 내 용
◦ 문화재명 : ◦ 의 견 :

상기 본인은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     .

의견제출자 :                (인)

공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