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2192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의미가 불확실한 문구,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급수공사 대행, 급수설비의 철거, 직결급수의 시행 조항 등을 신설하였음

나. 특히, 조례 내용 중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공정한 경쟁체계가 확립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 급수공사 시공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9조 제1항)

- 급수공사설비 시공업체 조건을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와 급수공사대행업자로 시공업자 범위를 확대

나. 공정경쟁 제한적 내용을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안 제9조 제2항)

- 공정경쟁 제한적 내용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을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으로 개정하여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

다. 급수공사 대행, 급수설비의 철거, 직결급수의 시행 조항을 신설(안 제9조의2, 안 제19조의2, 안 제20조의2)

- (급수공사 대행)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및 절차 규정

- (급수설비의 철거) 불법설치 급수설비와 불필요한 급수설비에 대한 철거 및 그 잉여자재의 귀속처리에 대한 근거 마련

- (직결급수의 시행) 직결급수를 원하는 수도사용자의 신청 및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 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하는 기준 마련

라. 급수신청의 편의 증진, 공작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보완(안 제14조제2항, 안 제19조제5항)

- (편의 증진) 급수신청시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실효규정을 수도사용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수공사비의 납부기한을 지정기일 이전에 당해 연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

- (손해 책임)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하도록 책임 부과

마. 급수설비의 유지□관리 및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계량기 설치 위치 특정(안 제20조제2항)

- 계량기 설치 위치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하는 것으로 특정하였음

바.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보조사업 대상 확대(안 제41조제4항4호)

-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보조사업 대상을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음

3. 입법예고기간: 2020. 11. 2. ~ 2020. 11. 22.(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상하수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상하수도과

주소: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8611 / FAX: 041-840-2331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팀 (☏ 041-840-8611)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31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건설사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에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로 한다.

제9조제1항 1호□2호 다음과 같이 한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지정)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당해 연도 이내로 한다.

제19조 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시장(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20조 제2항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제4항 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사의 시행) ①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
<신 설>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보유한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대행업 허가(지정)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요와 공급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대행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생략)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신청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기일 이전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은 당해 연도 이내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④ (생략)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대행업자를 포함한다)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원인제공자가 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의2(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생략)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출입문을 기준으로 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과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2(직결급수의 시행) ① 직결급수를 하려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직결급수에 따른 주변지역의 급수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으로 급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결급수의 시행 또는 직결급수 이외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 3. (생략)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