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청 공고 제 2020-2222호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지하수법』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39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관련 등기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남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 11. 18. ~ 2020. 12. 3.(15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신고(허가)위치	위반내용	반송사유	비고
허*연	장수동 652번지	타인의 토지에 토지주의 승낙 없이 지하수 시설 설치함으로 인한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폐문부재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용

가.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대상자께서는 남동구청 방재하수과로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규정에 의거 재산이 압류(대체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방재하수과 (□ 032-453-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