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0 – 2544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지원시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여       일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사업장을 둔’으로 개정 필요

❍ 최근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일조        하기 위해 조례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일부 개정[안 제1조, 제2조]

-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일원화 함.

❍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명칭 및 지원 구체화[안 제8조의 제2항, 제3항]

-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 지원)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을 일부 개정

-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당 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수 있다.

❍ 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조건 일부 개정[안 제12조의 5호]

-“사업장 또는 주소를”을 “사업장을”으로 개정

❍ 영어식, 일본어식 불필요한 표현 삭제[안 제13조의 제2항]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0. 12. 15. ~ 2021. 1. 5.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지역경제과(시장경제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296  FAX : 041–840–2323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지역경제과 시장경제팀 (☏ 041-840-829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3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제5호 중 “사업장 또는 주소를”을 “사업장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장----------------------------------------------------------------------------------------------------------------------.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7조제2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 사업장-------------------------------------------------------------------------. --------------------------------------------------------------------.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생 략)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③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해당되는 사업의 일부 비용을 보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중지 및 환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업장 또는 주소를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사업장을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3조(사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