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과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황

○ 보조금 집행현황 (2018~2019년)

(단위 : 천원)

사업 연도	사업명	보조 사업자	신청액		교부결정액	정산액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2018	◐◐◐대회	☆☆☆☆협회	9,500	0	9,500	9,500	29
2019			19,000	0	19,000	19,000	912
2019	★★★대회		19,000	0	19,000	19,000	4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부적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지방보조금만 관리 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고 명시함. 단, 5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기존 일반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기존 통장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위 보조사업자(☆☆☆☆협회)가 추진한 2018년~2019년 ◐◐◐◐◐◐◐◐◐대회 사업 보조금 통장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협회 명의의 입출금 내역(입금 250만원, 출금 100만원) 및  공주시□□□에서 보조받는 사업비(▦▦▦▦대회)와 함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매년 통장의 정산 잔액이 “0”원이 되지 않는 등 보조금 전용통장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② 보조금 정산 소홀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실적보고서 제출시 보조금, 통장사본, 사업비 증빙서철, 기타 집행내역에 따른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보조사업자(☆☆☆☆협회)는 ◐◐◐◐◐◐◐◐◐대회 보조금 정산보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였으며, 개인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음에도 사업담당자는 확인하지 않고, 개인카드 사용내역을 보조금과 합산하여 정산한 사실이 있음.

❍ 2019 공주▦▦ ▦▦▦▦대회를 추진하면서 대회 경품구입, 재료비구입에 대한 지방계약법에 따른 정당한 사업자에게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았으며, 심사수당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③ 사업계획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사업 정산검사 부적정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제외한다.

❍ 그럼에도 보조사업자(공주시 ▦▦협회)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사업을 적정하게 정산검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과장은

❍ 앞으로「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집행시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방계약법 및 세제관련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보조금 사업절차 미준수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과

【행 정 상】주  의

【재 정 상】

【지적내용】

가. 현   황

○ 보조사업 현황

집행연도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천원)	비고
2018	♧♧♧♧♧♧ 운영지원	▩▩▩▩▩▩ ▩▩▩	1,633,449	절차미준수 정산미실시
2018	☆☆☆☆☆☆☆☆ 사업	▩▩▩▩▩▩ ▩▩▩	63,960
2019	▽▽▽▽▽ ◐◐◐사업	◉◉◉◉◉ ◉◉◉◉◉◉◉◉ 외 4	67,500	정산검사 지연 정산서류 누락

나. 위법ㆍ부당사항

① 지방보조금 절차 미준수(사업계획, 정산검사 검토소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지침」 규정에 따르면  (공모제외사업)보조사업 안내→교부신청(사업계획서 첨부)→ 사업계획 검토보고→교부결정(교부조건명시)→ 교부결정 통지→실적보고(완료후 2개월이내)→정산검사→정산결과 확정(부적합시 시정조치)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과에서는 ♧♧♧♧♧♧ 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 검토, 교부결정,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보조금 정산 소홀

❍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실적보고),제24조(정산검사)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 실적보고서(증빙서류)제출해야 하며,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 ▽▽▽▽▽▽▽▽▽▽▽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완료보고(1.20.) 후 2개월 이후 실적보고서 접수, 7개월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쇄비 지급내역을 세제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이체내역 있음)

【처분요구】

▷▷과장은

❍ 앞으로「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공주시 보조금 관리지침」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절차이행, 정산검사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