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0~’24)

2020. 11.

충청남도 (공주시)

부채관리관	최 덕 근 (인)
담당자	윤 상 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 ‘20. 11. 1. 현재기준

- 조직 : 3국, 26담당관·과, 직속기관 6과, 2사업소, 16읍·면·동, 의회사무국

- 정원 : 1,046명

○ (예산) 7,000억원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2.5%, 재정자주도 62.9%

□ 지방공사․공단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연기관	공주시 한마음 장학회	2007	100	1사무국	3	145	우수장학금지급 및 인재육성사업 등 7개 사업

* ’19년말 기준    ** ’20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 해당없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34,926	35,699
통합부채		241	266
1. 유동부채		100	10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00	10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41	157
통합자본		34,685	35,432

○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자   산) 총 자산은 3조 5,699억원으로 전년대비 773억원 증가(2.2%)했으며 증가원인으로는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해 적립해 둔 유동자산(단기금융상품), 주민편의시설(주차장, 공원, 문화 및 관광시설) 및 사회기반시설(도로) 확충에 따른 자산의 증가 등에 기인

- (부   채) 총 부채는 266억원으로 전년대비 25억원 증가(10.3%) 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국·도비 잔액 등 반납금인 일반미지급이 증가하였고, 퇴직자 수 증가에 따른 기타비유동부채가 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8년	‘19년
통합자산		35,699	35,699
통합부채		266	266
1. 유동부채		109	109
	․이자부금융부채	0	0
	․기타유동부채	109	109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7	157
통합자본		35,432	35,432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계		해당없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해당없음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당없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내역	최근3개년 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16	‘17	‘18
공주시	공주시 유구, 공암,동학사 하수도 민간 투자사업	공주 환경(주)	323	2006.1.1.~2025.12.31. (20년간)	운영기간중 하수발생량의 90% 미만시 당해연도사용료 미달분지급, 하수유입량 증가로 향후 발생 가능성 없음	0	0	0	0	0

* 최소운영수입보장, 손실부담계약(비용보전방식 등), 금융비용 지원 등 세부내용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9년 상환)	2년 (’20년 상환)	3년 (’21년 상환)	4년 (’22년 상환)	5년 이상 (‘23년 이후 상환)
해당없음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8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해당없음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19년 결산기준) 결과 관리채무비율 매우 우수함(동종단체 1위) 등의 평가를 받음

- 우리시 총 부채는 266억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인 일반미지급 및 단기 예수보관금, 퇴직급여충당 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제로로 지방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지속적인 유지 관리 예정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당없음

III. ’20~’24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0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0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66	266	0	0	266	266	0	0
1. 유동부채		109	109	0	0	109	109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09	109	0	0	109	109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7	157	0	0	157	157	0	0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9년 현황				‘20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266	266	0	0	266	266	0	0
1. 유동부채		109	109	0	0	109	109	0	0
	․이자부금융부채	0	0	0	0	0	0	0	0
	․기타유동부채	109	109	0	0	109	109	0	0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0	0	0	0	0	0	0	0
3. 기타비유동부채		157	157	0	0	157	157	0	0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0~’24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20~’24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