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1.(목)		시민안전과 재난대응팀 (☏840-8666)
	보도 해명자료

◇ 2020년 12월 30일자 중앙매일․대전투데이․금강일보 언론사의 『공주 신관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법선정 심의평가 불공정 의혹 제시』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공주시 입장을 밝힙니다.

□ 언론보도 요지

1. 『심의당일 A사의 평가자료가 아닌 타사의 자료가 배포되어 심의평가를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

2. 『2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선정 후 당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1주일이 지난 후 위원회가 개최,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3. 『기술제안서 공고시 심의장에 발표자 1인만 입장, 설명회 당일 2인까지 참석 가능하도록 변경, 질의응답도 2명이 답변한 업체가 있어 형평성이 없다』고 보도

4. 『최종 선정된 업체의 벽체와 관련한 특허가 무효심판이 진행 중, 본 심의에 제출된 특허가 아닐지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도

□ 공주시 입장

1. 언론보도 중 첫 번째 요지 『심의당일 A사의 평가자료가 아닌 타사의 자료가 배포되어 심의평가를 하는 있을 수도 없는 심의가 이루어졌다』와 관련하여

- A사의 PPT 공법발표 후 질의과정에서 주관적 평가 자료가 A사의 자료가 아닌 타사의 자료로 배포되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위원장 진행 하에 즉시 A사의 자료로 재배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추가 설명시간을 제공하여 업체의 기술에 대해 소명할 충분한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을 제공하였음.

- 또한, 참여업체(4개 업체)의 발표가 모두 끝난 후 각 업체별 자료를 위원들이 각자 다시 검토 후 최종 평가를 내렸으며, 평가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확인서를 통해 받았음.

2. 두 번째 『2차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위원 선정 후 당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1주일이 지난 후 위원회가 개최, 사전에 심의위원 명단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와 관련하여

- 9월 9일 :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예비후보 구성 (구조 및 수자원 등 총 5개 분야, 21명)

- 9월 9일 : 업체에 공문(이메일 및 팩스) 통해 9월 10일 심의위원 추첨 고지

- 9월 10일 : 공법선정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7명 최종 선정 (업체 추첨), 위원 비공개

- 9월 16일 : 공법선정 최종 평가

- 9월 10일 업체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후 심의위원들의 평가 참여 가능 일정 조율을 거쳐 16일로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3. 언론보도 중 세 번째 요지 『기술제안서 공고시 심의장에 발표자 1인만 입장, 설명회 당일 2인까지 참석 가능하도록 변경, 질의응답도 2명이 답변한 업체가 있어 형평성이 없다』와 관련하여

- 최종 발표자 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변경한 것은 설명회(평가) 당일이 아닌 공법심의 위원회 선정(9월10일)시 모든 참여 업체가 참석한 자리에서 일부 업체의 제안이 있은 후 그것에 모든 참여 업체가 동의하면서 결정된 사항임.

- 공법선정 위원회 개최시 답변은 업체별 발표가 끝난 후 심의위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발표자의 추가 답변 사항이 있는 경우 사전에 심의위원장과 심의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답변을 한 사항이므로 형평성에 전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님.

4. 언론보도 중 네 번째 요지 『최종 선정된 업체의 벽체와 관련한 특허가 무효심판이 진행 중, 본 심의에 제출된 특허가 아닐지라도 해당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있다면 권리행사에 지장이 있다』와 관련하여

- 공법 최종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특허 등록 2건에 대해서는 소송 및 특허권 분쟁 등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