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66호

2021년  빈집재생(활용) 시범사업 신청·접수

- 빈집 함께 써유 사업,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사업 -

빈집재생(활용)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2021년 빈집재생(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1.  12.

공  주  시  장

1. 신청기간 : 2021. 1. 12.(화) ~ 3. 31.(수)

※ 신청기간 이후에도 사업 대상지 확정 때까지 연중 수시 신청 · 접수하며, 공고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 확정 여부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이점양해바랍니다.

2. 사업내용

가.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물량	대상지역	지원내용	지원방법
빈집 함께 써유	1동	도시지역(동, 읍)	1,500백만원 범위 내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
더 행복한 공유 주택	1동	도시 및 농어촌지역	2,000만원 범위 내 빈집 리모델링비 지원	사업완료 후 실비정산

나.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다. 사업내용

(1) 빈집 「함께 써유」 사업

○ 대상지역 : 도시지역(행정구역상 동, 읍)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으로「안전우려, 도로변 미관저해 발생」으로「빈집소유자 철거동의가 있는 빈집」

(도시재생, 새뜰마을 등 국가 및 충남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거나 신청지역은 제외)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불일치 시 토지 사용 확인 각서 첨부

○ 지원액 : 동당 최대 1,500만원

○ 지원대상 :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 동의자

⇨ 제공된 토지는 주차장, 쉼터, 텃밭 등으로 활용 계획

○ 지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일반가구 등의 순서로 지원

(2) 「더 행복한 공유 주택」 사업

○ 대상지역 :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빈집 및 공가

○ 지원액 : 동당 리 모델링 비  최대 2,000만원

○ 지원대상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공익목적으로 활용〔의무 임대기간(4년/무상)〕 동의자

- 수선범위(보일러교체, 지붕·부엌, 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

○ 지원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 → 기타 취약계층*(중위소득 이하,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일반가구 등의 순서로 지원

○ 주거형태

- 단순 주거형 : 주거취약계층에게 무상임대로 실 주거 공간 조성

- 문화주거형 : 지역활동가 등에게 무상임대로 공방, 화방 등 전시·문화공간 조성

라. 사업추진 절차

○ 사업대상자 선정 ⇨ 빈집재생(활용) 사업 추진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준공 및 보조금 지급

3. 유의사항

가. 자세한 대상자 요건 및 사업내용은 허가건축과 담당자(☎041-840-8428)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 진행된 사업은 지원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사업조건 위반·자격조건 상실·기타 사업추진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대상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