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01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19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체육시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 정 이 유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를 신설함.(안 제4조제4호)

나. 시장은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게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신설 함.(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1. 27.(수)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 활동 및 행사
4. ∼ 7. (생 략)	5. ∼ 8.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지정하여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문-

「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제29조(복지 연구 등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③직장의 장은 종업원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7.>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