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담 당 자	축산진흥팀 박성진 (840-8996)

양돈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돼지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으로 양돈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 및 경쟁력 제고

* 세부사업명 : (농식품부) 가축방역대응지원 – (道)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

추진방침

❍ 신규 지원 신청 농가 우선 선정 등 기 지원 횟수가 적은 농가 우선 지원

❍ 구제역, 소모성질병 등에 대한 정기검사와 농장별 차단방역대책 마련

추진계획

❍ 주    관 : 공주시 (협조 : 대한한돈협회 공주지부)

❍ 기    간 : 2021년 1월 ~ 12월

❍ 대    상 : 1개소(양돈농가 및 종돈장․정액등처리업체)

- 지원기준 : 대상 농가별 10,000천원(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은 시설·장비구입,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 사업계획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계	국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돼지소모성 질환지도지원	1	10,000	10,000 (100%)	3,000 (30%)	900 (9%)	2,100 (21%)	4,000 (40%)

추진요령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순위) 지원 횟수가 적은 농가 및 구제역․돼지열병 백신접종 항체양성률 우수농가

ⅰ) 신규 또는 2번째 지원 신청농가

ⅱ) PED·PRRS 등 돼지소모성질환 발생농장

ⅲ) 사육성적(MSY 등)이 낮은 농가

ⅳ) 구제역 NSP항체 검출농장

√ (지원제외) ‘20년 구제역․돼지열병 백신 미실시 및 방역 관련 과태료 등 행정처분 농가

❍ 자문단 선정 :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18.1.16일 한돈협회 참여 협의회에서 결정)

- 도내 사업장을 둔 자문단으로 한정. 다만 17년 이전부터 타 시도 소재 자문단과 본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판단하여 허용

❍ 중간/최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여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 동물위생시험소, 컨설팅 자문단 》

❍ 계약기간 중 농가 방문․맞춤형 컨설팅을 월 1회(연간 12회) 이상 실시

❍ 농가별 컨설팅시 질병 10종에 대한 검사 의무화(연 2회)

- 구제역 항체(SP), 돼지열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유행성설사병(PED), PCV - 2, 유행성폐렴, 흉막폐렴, 위축성비염, 파스튜렐라, 글래서병

- 질병검사를 위한 채혈은 컨설팅 자문단이 직접 실시하여 시료를 동물위생시험소 본․지소에 송부

* 가급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채혈과 동시에 실시하여 여러 번 채혈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혈 일정을 사전협의

- 질병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하되, 검사수수료 면제

*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혈청시료는 검사 완료 후 농림축산검역본부(질병진단과 바이러스질병진단실)로 송부

❍ 컨설팅 농가에 대한 위축돈(환축) 검사

- 컨설팅 과정 중 위축돈(환축) 확인시 [별표3]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위축돈 처리요령”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 의뢰

❍ 컨설팅 추진사항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추진상황 및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 시‧군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한돈협회 관계자’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쌍방의 계약이행여부 확인, 자문단 정기방문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추진 상황보고는 중간보고서(서식 1 / ‘21.7.10일까지), 최종보고서(서식2, 서식3 / ’21.12.10일까지)를 시군을 경유하여 도로 제출

* 다년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농가의 경우 서식4 별도 징구하여 제출

- 컨설턴트 농장 방문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마스크 착용, 차량 내․외부 및 대인소독을 철저히 하여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조치

* 상기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1년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

❍ 사업비는 자부담 우선 집행하고, 현장 확인 과정 등을 거쳐 허위사실, 계약불이행 사항 등이 없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계약금(40%)은 자부담으로 우선 입금

- 중도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중간보고서, 현지 조사서(전산입력 확인증 확인), 컨설팅일지(2-6월) 등 제출시 지급

- 잔금(30%)은 농장채혈, 컨설팅 최종보고서, 컨설팅일지(7-12월) 등 모든 사항이 제출 완료된 이후 지급

❍ 현장 확인 후 컨설팅 자문단이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시정을 촉구하고, 불이행시 실비를 제외한 자금 회수

❍ 컨설팅 자문단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함께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군에서는 현지 실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 시군은 컨설팅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서 및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집행실적을 도에 보고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대 표	(인)	법인번호
법인명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양돈두수: 축사면적: ㎡	연 락 처	집) 휴대폰)

○ 신청자 사실 확인 내역

내역별	확인내역		확인기관	비고
지방세납세확인 (자동차과태료)	완납	체납 : 원	읍․면․동장(인)
가축자가사실확인	양돈	두수	읍․면․동장(인)	가축통계 참 조
가축방역일지	기재	미 기 재	축산과 축산진흥팀
축산업등록증	비치	미 비 치	축산과 축산진흥팀

※ 참고 - 지방세납세증명 및 가축자가사실확인은 읍․면․동장 확인

- 업무담당자 확인필 가능 (서식변경시 직·성명 확인)

- 가축방역일지 및 축산업허가·등록증은 사업신청시 지참 확인

-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전기안전점검필증, 가축공제 특약               가입시 증명서, HACCP 인증서 지참

공 주 시 장  귀하

별표 1		컨설팅 수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구 분	내 용
◦계약금액 및 기간	- 컨설팅 소요비용 총액 및 계약기간
◦컨설팅 기대효과	- 기대효과에 대한 약정 - 기대효과의 달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계약쌍방간 상호검증 방법 ※ 객관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컨설팅내용 및 방법	- 농가가 필요하고 업체가 수행이 가능한 컨설팅 내용으로 채택 - 월별 정기방문회수 및 부정기 방문회수에 대한 규정
◦컨설팅 비용 지급방법	- 자부담 우선 지급 명시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지급 의무자를 명시 - 보조금의 경우 지침 요건을 충족할 경우 행정기관이 컨설팅 업체에 직접 지급 명시 가능
◦분쟁해결방법	- 계약의 중도해지, 지원결정의 취소에 따른 사업중단에 따른 변상‧회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실비’의 범위 - 문제 발생 시 책임의 소재에 관한 내용(기관‧업체의 부속기관인 경우는 소속기관‧업체에 계약이행 책임이 있음을 명시) - 분쟁 또는 이견 발생 시 해결방법과 절차에 대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