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안내

(조특법 §96의3 및 같은법 시행령 §96의3)

구 분	내 용
공제기간	․ ’20.1.1~’21.6.30.까지
대상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①의 상가건물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요건 (모두 충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공제기간 중) ․ 2020.1.31.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 사행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
공제금액	․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21년 귀속부터 법인과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70% 적용하도록 ’21년 1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 예정)
공제제외	․ 2020.2.1~12.31.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당초보다 인상 한 경우 ․ 2020.2.1 이후 계약 갱신 등의 경우 5% 초과 인상 한 경우
제출서류 (모두 제출)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및 ’20.1.1. 이후 갱신 시 갱신한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 사실 입증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공제배제	․ 추계신고자(간편장부 대상자는 제외)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등 ․ 사업용계좌 미개설,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 배제, 농특세 과세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참고 1

해당 법령(1)

○ 조특법 시행규칙(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신설 2020. 4. 2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 현황 및 공제 요건 확인
상가건물 소재지			임차인						세액공제 배제대상				인하 전 임대수입금액		인하 후 임대수입금액			인하한 임대료 (-)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임차인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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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나. 공제세액 계산
공제대상 산출세액				공제금액 (×50%)									공제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및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갱신 등을 한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1부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제출하지 않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임차소상공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2	해당 법령(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3.23. 개정 2021. 1. 1.] ○ 조특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0. 4. 14.] ○ 조특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제2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참고 3	해당 법령(3)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임대료가 갱신등에 따라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차소상공인이 공제기간 동안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어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2020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2020년 2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을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6조의3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⑦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20년 12월 31일 전에 종료하는 법인이 2021년 3월 31일까지 법 제96조의3제2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참고 4

해당 법령(4)

○ 조특법 시행령 【별표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업종분류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가. 제조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 정보통신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 중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66199)은 제외한다]
라. 부동산업	L68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6821)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제외한다]
마.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O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바.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2	중등 교육기관
	P853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4	협회 및 단체
자.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차. 국제 및 외국기관	U99	국제 및 외국기관

비고: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참고 5	관련 법령(5)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같은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는 "직전 사업연도"로, "36개월"은 "12개월 이상"으로,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은 "매출액"으로,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제2호"는 "제1호"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참고 6

관련 법령(6)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별표 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