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56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   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제2조의 법인명칭이“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의 인원 증원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기하조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규정 수정(안 제1조)

목적규정에 약칭 사용 제한 :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약칭 삭제

❍ 자문위원 인원 수 “20인 이내”를 “30명 이내”로 수정

- 자문위원 수 증가로 백제문화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 집행위원회 설치 목적 신설 (안 제2조의2)

❍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등 정비(안 제2조 등)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으로 변경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관광과

❍ 주소 : (우)32552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 전화 : 041)840-8110 / FAX: 041)840-3719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관광과 축제팀 (☏ 041-840-8110)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 선양하기 위하여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명예위원장은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 있는 관계기관이나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조의2(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축제의 기획, 실행, 홍보, 행정 등 집행 전반을 담당할 전문가 중에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간사는 관광과장이 된다.

④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⑤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⑥ 집행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백제문화행사

2. 백제문화보존관리와 활용 및 민속계승

3. 그 밖에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

4. 백제문화제와 관련한 이용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5.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계몽 및 장려와 병행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고증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백제문화제와 관계있는 인사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축제업무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백제문화”를 “이 조례는 백제문화”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조직)”을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관기관”을 “관계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가”를 “위원장이”로, “약간의 지도급”을 “지도급”으로 한다.

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연임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임기에 불구하고”를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을 “백제문화제재단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회”를 “회의”로, “개회”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백제문화 예술의 진흥과 고귀한 문화유산을 계승선양하기 위하여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제문화 ----------------------------------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인과 부위원장 3인 이내로 하고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명예위원장 각 1명과 부위원장 3명,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주시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명예위원장은 시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대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 선출한다.
③ 연구 및 자문위원은 백제문화에 조예가 깊은 저명인사와 백제문화제와 관련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장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 관계기관----------------------------------.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의 지도급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 지도급 ---------------------------------.
제2조의2(집행위원회) <신 설>	제2조의2(집행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10명 ---------------------.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에서 안건처리가 어려운 긴급을 요하는 사항	2. ------------------------ 긴급한 --------
3.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① --------------------- 연임할 ------.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임기에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② --------------------------------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제4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백제문화의 선양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출연에 관한 사항	5. ------ 백제문화제재단을 -------------------------------------
제5조(직무) ① (생 략)	제5조(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개의(開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 1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공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 --------범위--------------------------------------------------------------------------.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