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55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하고자「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중 축제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 “축제” 삭제(안 제2조 9호)

❍ 보조금 지원 “별표의 축제” 삭제(안 제5조1항22호)

❍ 일본어식, 한자어 불필요한 표현 삭제 (안 제5조제2항, 제23조, 제19조제1호가목)

-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개정

- “1인당”을 “1명당”으로 개정

❍ “축제평가단 운영” 삭제 (안 제3장 및 제6조 ~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관광과(축제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56 / FAX : 041–840–232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관광과 축제팀 (☏ 041-840-205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9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2호 및 제2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축제평가단 운영”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관광 진흥 및 문화 예술 위탁 운영”을 삭제한다.

제4장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6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제6장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5장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7장제20조를 제6장제15조로 한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8장제25조를 제7장제20조로 한다.

제26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7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8조를 제23조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관광 진흥 및 문화 예술 위탁 운영”을 삽입한다.

제10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6장 공주시관광협의회 (장 제목 개정 2017.4.17.)”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5장 공주시관광협의회 (장 제목 개정 2017.4.17.)”를 삽입한다.

제20조 앞에 “제7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장 신설 2017.4.17.)”를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장 신설 2017.4.17.)”를 삽입한다.

제8장의 제목 “고마열차 운행”을 “보칙”으로 한다.

제16조 앞에 “제7장 고마열차 운행”을 삽입한다.

제17조(종전의 제22조)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4조)제1호가목 중 “1인당”을 “1명당”으로 한다.

제26조 앞에 “제9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3조(종전의 제2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축제”란 시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고유문화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나.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다.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라.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삭 제>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
1. ∼ 21. (생 략)	1. ∼ 21. (현행과 같음)
22. 관광ㆍ농촌ㆍ지역문화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별표의 축제	<삭 제>
23. (생 략)	22. (현행 제23호와 같음)
24. (생 략)	23. (현행 제2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 필요----------------------------------------------.
제3장 축제평가단 운영	제3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제6조(축제의 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축제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주시 축제평가단(이하 “축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축제업무 부서장 1명 2. 축제관련 대학 교수, 공연이벤트 연출자, 언론인 등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축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시민과 대학생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축제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이 된다.	<삭 제>
제7조(축제 평가단의 기능) 축제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사항, 관객확보, 관객의 반응, 계속지원가능여부 평가 2. 축제 행사 장소의 적정성, 무대설치의 안정성 평가 3. 축제 및 행사장을 방문하여 시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평가 4.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 제>
제8조(평가)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삭 제>
제10조(수당 등) 축제 평가단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장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삭 제>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6조 ∼ 제9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5장 관광 진흥 및 문화 예술 위탁 운영	<삭 제>
<신 설>	제4장 관광 진흥 및 문화 예술 위탁 운영
제15조(위탁 대상 등) 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 및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대상 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6장 공주시관광협의회 (장 제목 개정 2017.4.17.)	<삭 제>
<신 설>	제5장 공주시관광협의회 (장 제목 개정 2017.4.17.)
제17조 ∼ 제19조 (생 략)	제12조 ∼ 제14조 (현행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
제7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장 신설 2017.4.17.)	<삭 제>
<신 설>	제6장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장 신설 2017.4.17.)
제20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제3호가목(2)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8장 고마열차 운행	제8장 보칙
<신 설>	제7장 고마열차 운행
제21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2조(이용료) 고마열차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이용료) ----------------- 별표 1과 ---.
제23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이용료의 감면) 이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 ------------------------------.
1. 전액 감면	1. -------
가.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아동(보호자 1인당 최대 2명)	가. --------------------------------- 1명당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5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9장 보칙	<삭 제>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21조ㆍ제22조 (현행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문이동 2018.8.16.)	제23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