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173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7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축제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조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8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에 관한 규정

- 위원회의 위촉해제, 직무 등 회의에 관한 규정

❍ 축제사무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예산 지원 및 축제평가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자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3조)

❍ 조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관광과(축제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2056 / FAX : 041–840–232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관광과 축제팀 (☏ 041-840-2056)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2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축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축제를 육성하고 축제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관광 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축제”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별표 1의 축제를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시민위안 행사

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예술 행사

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 보기 어려운 행사

제3조(조직위원회의 설치)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별 조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축제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축제의 기본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축제관련 각종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축제의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

5.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과 금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축제ㆍ관광ㆍ고고학 관련의 교수 및 전문가

2. 문화ㆍ예술 단체의 대표자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언론인 및 마케팅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축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의 자격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내용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본인, 친ㆍ인척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된 안건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축제 관련업무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축제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축제사무국) ① 위원회는 축제의 기획 및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사무국(이하“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비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제의 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수립

2. 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

④ 제3항제1호의 업무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는 사무국에서 시행 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의 조직위원회에 축제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종료 후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축제의 평가) ① 축제의 평가는 이 조례에 근거하고「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지원 받는 축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공주시 축제평가단 구성 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③ 시장은 축제평가단에서 심의된 평과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서 존중한다. 다만, 자문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축제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위원회 상정 안건의 자문

제14조(수당 등) 제3조 및 제12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별표 1]

공주시 축제(제2조 관련)

번호	축 제 명	개최장소	비고
1	백제문화제	금강신관공원 일원
2	석장리구석기 축제	석장리박물관 일원
3	웅진성수문병 근무교대식	공산성
4	계룡산 산신제	계룡산 신원사 일원
5	마곡사 신록 축제	마곡사 일원
6	공주항공 축제	정안천변
7	여름공주 축제	고마 일원
8	겨울공주 군밤 축제	고마 일원
9	백제어울마당	송산리고분군 일원
10	계룡산 벚꽃 축제	동학사 일원
11	갑사 황매화축제	갑사 일원
12	구절산 구룡사 구절초 축제	신풍면 입동리 일원

※ 축제 명칭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