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03 호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박기영 의원)

2.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아동학대예방계획수립, 교육, 홍보(안 제4조 ~ 안 제6조)

다.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안 제7조 ~안 제8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수당 등 (안 제9조 ~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2.04(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시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반드시 위촉하여야 한다.

1.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초(중)등 교육 관계자

2. 공주경찰서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3.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5. 공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