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05 호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서승열의원)

2.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방이양 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 시행 및 변경,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10조)

다.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2.04(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안

(서승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74		발의연월일	:	2021. 2. .
			발의의원	:	서승열,이종운,임달희

1. 제안이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방이양 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하여 지자체 자체시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에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사업 시행 및 변경,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10조)

다.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를 위해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규마을 조성사업(이하 ”마을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신규마을조성사업에 해당하고, 읍·면 농촌지역 내 귀농·귀촌의 의지를 가진 도시민을 유입하고,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일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는 다음 각 목에 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마을부지 규모 : 최소 20,000㎡이상(기존마을 부지면적 포함)

나. 마을구성 규모 : 개별주택 20호～50호(기존마을주민 제외)

다. 호 당 대지면적 제한 : 660㎡미만

2. “도시민”이란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3. “마을정비조합”이란 「농어촌정비법」제57조에 따라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도시민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5. “대지조성공사”란 마을조성사업의 예정부지에 대한 기반시설 등의 택지조성공사를 말한다.

6. “주택건축률”이란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에 대한 준공 세대수(벽체공사를 3분의 1 수준 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를 포함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행)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의 공모 이전에 인가받은 마을정비조합의 마을정비예비계획을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라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고, 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대지조성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단지 내 공용의 진입도로 및 마을 내 도로

2. 주택단지 내 공용의 상ㆍ하수도 및 오폐수 처리시설

3. 공동주차장

4. 사면ㆍ공원ㆍ녹지 등 공동이용시설

5.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사용하는 마을기반시설

② 시장은 마을기반시설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또는 전체를 대지조성사업 준공계 제출 이후 보조금으로 마을 주택 신축 호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공모사업 공고) 시장은 사업시행 이전에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조성사업의 제안) ① 마을조성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공고한 공모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제안서와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및 기본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안서 평가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및 승인 결과 등을 제출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7조(제안서 평가) 시장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전문평가위원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역할과 비용부담,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사업시행자는 마을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마을조성사업에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 설치 등의 대지조성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주택의 건축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2. 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분양받은 토지를 전매한 경우

3. 기타 보조금 교부 조건 및 사업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8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 조합의 정관, 추진위원회, 조합원의 교체ㆍ추가 등에 관한 사항

2. 입주예정자의 변경, 추가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분양계획에 관한 사항

4. 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5.「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61조 및 제102조에서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운영 및 유지 관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공공성이 강한 기반시설에 대해 시와 협의하여 기부 체납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관리에 관련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조성사업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의 허가를 받아 조성중인 사업지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제안서
사업명							추진방식			마을정비조합
사업대상 지역현황	위 치	충청남도 공주시 ( )읍․면 번지 일원
	면 적	㎡
	토지이용 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적(㎡)
		비율(%)
	용도지역 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면적(㎡)
		비율(%)
	토지소유현황(㎡)	면적	입주예정자	국유지	시유지			기타
사업개요	계 획 가구수	가구
	소 요 사업비	백만원(시비 , 자부담 )
	사 업 시공자	- 설계 및 감리 : - 시공사 :
	주 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수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폐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마을회관 등) :
	시행방법	- 기반시설 : - 주택건축 :				사업예정기간
	기 타	- 사업지역 진입로 확보 여부 :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 ) 신규마을 조성사업 입주예정자 대표 : (인) 공 주 시 장 귀하
붙임 1. 마을정비조합구성(규약, 회의록, 대표자 선임 내용 포함) 1부 2. 대상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증빙서류 포함)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사업위치
	사업면적	㎡ (토지확보 : ㎡, 확보율 %)
	입주계획 세 대 수	세대 (타 시군거주 세대, 관내거주 세대)
	총사업비	백만원(기반시설 , 공동시설 , 인입시설 )
	사업기간
	사업시행 예 정 자	사업시행자 등
개발 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기존농촌마을의 생활환경개선 추진여부 위치, 토지이용, 도로·교통, 상하수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사용승낙서 포함) -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첨부 * 지상권 설정된 경우 해제 또는 동의서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 입주자확보(예정자)현황 - 도시민 50%이상 확보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지원조례,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본 구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기존농촌마을의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 촉진하고 농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 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주택용지, 공공용지(세부내역별) 등을 구분, 면적과 비율 제시(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및 배치도 제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획	택 지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계획
	하 수 도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계획,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등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사업비의 조달계획
	사업의 예정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법령·지침 등 미 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지침위반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위치평면도(1. 도면은 원도(1:25,000)에 작성, 2. 도면은 읍면 전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크기로 작성 :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km를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 제공,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3km, 10km 반원 표시), 예정지 현장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계획서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위치
	주요사업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효과
개발 여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기존 문화마을, 신규마을 주택건축 및 사업추진 현황
	토지확보현황	- 토지확보현황(*사업부지는 전체 확보, 공공용지의 경우는 동의서 첨부) - 토지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 첨부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자 확보(예정자) 현황, 계획, 입주희망자 조사내용 및 결과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 종합계획
	관련법규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공주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구분	주요 내용	세부 내용
부문별 계 획	택 지	기본방향, 정지(整地) 및 택지분할 등 용도별 배치 및 면적 등 (설계도 첨부)
	도 로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적용, 가로망 및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설계도 첨부)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필요수량 산출, 수원공․배수지 및 상수관로 설치 계획(설계도 첨부)
	하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및 관로 등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설계도 첨부)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설계도 첨부)
	주택계획	건축계획, 건축방법, 건축일정, 배치도, 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설계도 첨부) 소음․먼지 등 공사중 대책, 오폐수 처리 등 입주 후 처리시설 및 관리대책
사업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공종별 사업비 (부분별 소요사업비를 기재하되, 기반시설과 주택건축 구분)
	재원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등 구분
	연차별 투자계획	공종별(부문별) 및 재원별 투자계획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양방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 신고절차 등
운영 관리계획	경관계획 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 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 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마을정비조합설립,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권․권리명세서 등

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 용수로, 배수로, 유지(溜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ㆍ개수ㆍ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빈집의 철거ㆍ개량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말한다)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ㆍ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ㆍ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ㆍ전통문화ㆍ경관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7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마을정비구역에서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의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마을정비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을 설립하려면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운영 및 관리, 추진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을정비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간선시설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01조(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 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 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 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 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 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 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 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2조(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마을정비계획의 변경) 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변경은 제101조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제101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8조(자금지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