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06 호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상위법령「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례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제5호를 신설 확대 조정함

3. 주 요 내 용

안 제7조제1항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라는 제5호를 신설 함 (안 제7조제1항제5호)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2.04(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법 제25조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