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07 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1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달희 의원)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헌혈가능 인구의 감소 및 코로나19 발생 확산 등으로 혈액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주시의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한 응급환자의 생명보호 및 혈액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6조의 헌혈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및 내용 추가

- 시장은 관내 소재 혈액관리법 제6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헌혈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안 각 조의 띄어쓰기, 중복적 문구, 영어식 및 일본식 표현 등을 자구 수정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2.05(금)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대가없이” 를 “대가 없이” 로 한다

제3조 중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 을 “시민” 으로,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를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를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로 하고, 같은 조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관내 소재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 “관하여 필요” 를 “필요”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 대가 없------------------------------------------------------.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시민-------------------------------------------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 하여야 ----------------.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공주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관내 소재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공주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