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2021년 농업기계 자체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예산(천원)	120,000
1	사업목적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사 업 량	○ 120대
	지원내용	○ 일반농기계 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1,000천원 지원(2,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순만(840-8701) 팀장 홍정표(840-8707) 담당 김병재(840-8714)
구분	사업명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예산(천원)	24,000
2	사업목적	○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 및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사 업 량	○ 20대
	지원내용	○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야생동물 포획기(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1,200천원 지원 800천원 자부담(2,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 본체, 부속자재(바닦망, 로프, 완충제 등) 포함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순만(840-8701) 팀장 홍정표(840-8707) 담당 박성수(840-8723)

2021년 농업기계 자체사업 추진계획

	□ 농업기계화 지원을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 및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방

Ⅰ	추 진 배 경

❍ 농촌의 농업생산 인력 고령화가 가속되고 일손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 공급 요구됨.

❍ 산림인접 농경지와 과수원 등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 가중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상반기) 농기계 적기 공급

❍ 노동력 확보 및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65세 이상) 및 여성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강화

❍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기계 지원

Ⅳ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 지원내용: 일반 농기계(2,000천원 이상 농기계), 야생동물 포획기

❍ 총 사업비: 금280,000천원(시비 144,000천원, 자담 136,000천원)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포)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합 계		280,000	144,000	-	136,000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120	240,000	120,000	-	120,000	보조 50%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20	40,000	24,000	-	16,000	보조 60%

Ⅴ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벼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사 업 량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합 계		240,000	120,000	-	120,000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120	240,000	120,000	-	120,000	보조 50%

- 보조사업자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공익직불제 면적, 수요량, 등을 안배하여 읍․면․동 배정내역(붙임1)

❍ 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 금2,000천원 이하 농기계 지원 제외 대상임

❍ 지원단가: 금2,000천원 이상 농기계 구입 시 보조 50%(1,000천원 보조), 자부담(1,000천원)

- 금2,000천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 사 업 량

지원사업명	사 업 량 (대)	총사업비	사 업 비(천원)		비고
			시비(60%)	자부담(40%)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20	40,000	24,000	16,000

❍ 대상제품: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야생동물 포획기(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에 한하여 지원

- 본체, 부속자재(바닦망, 로프, 완충제, 먹이 등) 포함

❍ 지원단가: 금2,000천원 이상 야생동물 포획기 구입 시 보조 60% (1,200천원 보조), 자부담(800천원)

- 금2,000천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기간: 2021. 2.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점 증빙서류(일반농기계 지원사업 해당)

□ 대상자 선정

❶ 벼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주소지 읍․면․동별로 대상자 선정(붙임1 배정 대수 안에서 선정)

- 읍․면․동 포기자 발생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후순위자 선정

❍ 가점 부여 후 동점자 발생 시 농지면적이 큰 농업인 우선 지원

❍ 지원 우선순위(가점 부여)

- 친환경 농산물 및 GAP 인증 받은 농산물 생산농가(각 5점)

- 노동력 확보 어려운 고령 농업인

※ 65세 이상: 5점, 50세 ~ 64세 이하: 3점, 49세 이하 : 1점

- 단독 경영 여성 농업인: 5점(동일 세대 내 배우자인 경우 가점 제외)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수 부족한 농가(고령 중복가능)

※ 세대원 1명: 5점, 세대원 1 ~ 2명: 3점, 세대원 3명 이상 : 1점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정부 정책사업 참여 농가: 3점

※ ‘20년 공공비축미곡 출하 농가

- 농산물 판매 기록이 있는 농가: 5점

※ 농협, 가락시장 등 농산물 판매를 증빙하는 출하증명서 제출

- 전년도 신청자 중 후순위로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 5점

※ 최근 2년(19~20년) 이내 일반농기계 받아 후순위 된 경우 가점 대상 아님

- 최근 2년(19~20년) 이내 일반농기계 지원받은 농가 후순위 지원

- 일반농기계 사업대상자 확정 후 포기자는 후순위 지원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❷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산림인접 농경지에 농작물 경작하면서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읍면동 자체지원기준안을 마련하여 대상자 추천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❶ 공통사항

❍ 지원대상 농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정의된 농기계로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보조사업자 당초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승인 후 추진

❷ 벼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 농기계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관내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업소 >
□ 지역농협(4개소) : 유구·탄천·계룡·공주농협 □ 사후봉사업소(22개소) : 국제종합기계공주, 대농공업사, 구보다농기계점, 공주대동, 와이지세레스, ㈜광풍, 중부명성, 아세아상사, 천일상사, 경동보일러 공주점, 한성건조기, 공농테크, LS농기계공주대리점, 논드론밭드론, 신풍종합농기계, 광성농기계정비센터, 농업회사법인알파항공(주), 더드론, 태양관리기, 국제상사, 하이스카이, 대동공업(주)충청영업소

❍ 지원제외: 소형 및 기타기종

- 동력살분무기, 동력살포기, 저온저장고, 전동가위(원예), 예초기, 충전식분무기, 동력엔진분무기 등 소형 농기계

- 측조시비기, 농용호스릴, 육묘상자적재기, 육묘상자운반기, 무논정지기, 곡물건조기, 논두렁조성기는 충남쌀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도비)으로 추진, 농업용 드론 도비사업으로 추진

❍ 사업대상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❸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제품(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 포획 허가 사전승인 후 설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사업 지원 사항 부착: 스티커 제작 배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Ⅶ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1. 2. 2.(화) ~ 2. 23.(화)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1. 3.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붙임1》

일반농기계 지원사업 배정기준

읍면동별	신청대수	배정대수			읍면동별 경작면적(ha)		비고
		배정합계	1차배정	2차배정	합계	공익직불제
합계	444	120	112	8	9,003	9,003
유구읍	76	10	10	-	788	788
이인면	68	11	11	-	831	831
탄천면	26	14	14	-	1,102	1,102
계룡면	41	15	15	-	1,187	1,187
반포면	16	4	2	2	201	201
의당면	35	9	9	-	735	735
정안면	25	14	14	-	1,105	1,105
우성면	40	14	14	-	1,067	1,067
사곡면	39	7	7	-	576	576
신풍면	33	9	9	-	728	728
중학동	4	1	-	1	1	1
웅진동	5	1	-	1	24	24
금학동	12	4	3	1	226	226
옥룡동	5	2	1	1	133	133
신관동	7	2	1	1	115	115
월송동	12	3	2	1	184	184
ㅇ 1차배정: 112대(공익직불제 면적 대비 배정, 소수점 이하 절사) ㅇ 2차배정: 8대(100ha 이하 기본 1대 배정, 101ha~200ha 이하 추가 1대 배정, 201ha이상 4대 배정)

서식 1

일반농기계(자체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55.5.5(남, 여)
	주 소
	연락처 (대표자)
경작 및 증빙현황	GAP 인증여부	인증서 사본		공공비축 출하량					읍면동 확인
	친환경재배	ha	인증구분		인증서 사본		인증번호
	농산물 판매실적	출하증명서		세대원 수					읍면동 확인
	여성 단독 농업인 여부	여, 부		기 타 (전년도 후순위자)					후순위 1 읍면동 확인
신청내용	신청기종	기종명		구입처					구입단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됨.

서식 1-1

농업기계 지원사업 가산점 검토서(개인별)

1. 신 청 자

성명			휴대폰
주소	공주시 읍․면 길(로)
신청내용	사업기종
	사업비	천원(보조 , 자담 )

2. 지원현황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여	부
❍ 2019 ~ 2020. 일반농기계 지원 여부
❍ 2019 ~ 2020년 내 동사업 대상자 확정 후 포기여부

3. 사업성 검토 (※ 동점일 경우 농가경영체등록부 상 영농면적으로 순위 적용)

구 분	평가지표	단위	적 요	비 고
영농규모	❍ 경작규모(농지) 및 축산업	㎡,두		경영체
고령 농업인	❍ 주민등록상 연령	세	65세	농지원부
		가점	5점
노동력 부족 농업인	❍ 세대원수	명	1명	학생 1명 제외
		가점	5점
정부정책 참여 농가	❍ 공공비축미곡 출하	kg	1,600kg
		가점
농산물 판매	❍ 출하증명서	1식	출하증명서 제출	가락시장
		가점	5점
친환경 인증	❍ 친환경 인증서	여, 부	여
		가점	5점
GAP 인증	❍ GAP 인증서	여, 부	여
		가점	5점
전년도 후순위	❍ 후순위 대상	여, 부	여	20년 기준
		가점	5점	20년 기준
여성 농업인	❍ 여성 단독농업인	여, 부	여
		가점	5점

2021년   월      일

조사자(읍․면   담당자)  직 :                 성명 :               (인)

확인자(읍․면 산업팀당)  직 :                 성명 :               (인)

공주시장  귀하

서식 2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영농규모	합계 : ha	답 : ha		전 : ha		기타 :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참고자료]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나. 포획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포획틀 등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법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포획틀은 신청자가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자체  제작 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3)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 등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 등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4)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서식 3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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