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시행 절차

		도민 안전점검 청구신청
		시․군 : 안전점검 부서
		도 : 안전점검 부서
합동안전점검반 (공무원+자문단)	⇒		안 전 점 검 실 시
		결과보고서 작성
		청구인(실‧과) 및 시․군 서면통보
		청구 조치 완료

【붙임 2】

도민 안전점검청구 신청서

2021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TEL , HP )
	시설위치
건 축 물	면 적	대지면적 ㎡, 건물연면적 ㎡
	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 벽돌조( ), 블록조( ) 목구조( ), 기타( )
	준공년도	년 월 일
	용 도	주택(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기타( )
시 설 물	종 류	옹벽( ), 축대( ), 석축( ), 기타( )
	규 모	길이 m, 높이 m, 폭(두께) m
	준공년도	년 월 일
불 안 전 요 인		※ 불안전 요인 작성시 시설물의 용도 및 종류(주택, 옹벽, 축대 등) 위험부위(기둥, 보, 슬라브 등) 위험정도(균열, 전도, 콘크리트 탈락 등) 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비 고		사진 및 건축물관리대장(도면포함), 건물 등기 첨부

【붙임 3 】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홈페이지 신설

<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불안전 시설물을 안전점검 하여 주는 제도로서, 도 안전점검반이 관계 전문가와 함께 현지 방문하여 무료로 점검 해 주는 서비스로 재난예방과 아울러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안전충남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 : 연중 수시

대상시설 : 공공‧민간분야 소규모 위험 예상 시설

□ 건축물 -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등 민간‧공공 건축물

□ 시설물 - 교량, 축대, 옹벽 등 토목구조물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와 관련 피해 및 소송, 분쟁, 법적 점검은 제외

점검반 구성

□ 구 성 : 도 안전점검반 +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합동점검

□ 안전관리자문단 현황 : 28명(교수 4, 건축사 8, 유관기관 및 관련전문가 16)

신청방법

□ 시‧군(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 양식으로 신청

□ 온라인(이메일), 방문, 전화, 전송(FAX)으로 안전관리 부서에 신청

- 이메일(시‧군 안전관리 담당자 ) : chwosu@korea.kr

- 전화(시‧군) : 840-2097, Fax : 840-2337

점검결과 조치

□ 소유주(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위험 원인분석, 위험정도, 해소방안 등 제공      □ 소유주(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통보

∙ 보수․보강 등 정비할 사항은 소유주(관리주체) 책임하에 조치

∙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주(관리주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치

처리절차

주민 안전점검 청구		신청서 접수‧확인 및 도 상신		현장 안전점검 실시		점검결과 통보 (대안 제시)
(청구 신청서 작성‧신청)		(시‧군→도)		(도 안전점검반)		(도→민원인,시‧군)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