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대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18.5. 시행) 참여병원을 지속 확대하여 출생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되는 국민의 불편함 해소

□ 온라인 출생신고 개요

○ (내용)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서 작성

- 병원은 출생정보*를 전자적으로 심평원을 거쳐 대법원시스템에 송부

* 출생정보 :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 성별

○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

○ (현황) 166개 의료기관(158개 병원, 8개 조산원) 참여(‘20.10월 기준)

※ 추진 경과 : ’18.5.18개 → ’18.9.45개 → ’18.12.77개 → ’19.4.92개 → ’19.10.107개 → ’20.3.121개 → ’20.4.129개 →  ’20.7.137개 →  ’20.10.166개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지역별 현황 >

(단위 : 개)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6	34	16	5	14	4	6	4	1	49	4	2	4	6	4	8	4	1

□ 추진내용

○ (참여기관 확대) 전국 분만 의료기관 온라인 출생신고 단계별 확대

- 1차 확대 : ’21. 4.30. (참여병원 접수 : ～4.16., 병원·심평원 연계테스트 : ～4.23.)

- 2차 확대 : ’21. 10.29. (참여병원 접수 : ～10.15., 병원·심평원 연계테스트 : ～10.22.)

○ (홍보강화) 서비스 인지도‧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각화

- 홍보 리플릿 제작, 신규 참여 의료기관 등 필요기관에 배포

-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 및 이용자 접점 맞춤형 홍보 강화

▸ (온라인)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 맘카페 등

▸ (오프라인) 산부인과학회, 베이비페어, 출산육아교실, 산모교실 등

○ (서비스 연계)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와 연계하여 임신지원, 출생신고, 출산지원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서비스 강화

□ 추진단계별 내용

① (병원) 대법원에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 신청*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서 다운 받아 ebirth@scourt.go.kr로 신청

※ 제도 안내 담당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안덕호 행정관(02-3480-1839)

② (대법원) 사업 참여희망 병원 목록을 심사평가원에 전달

③ (병원-심평원-대법원) 출생아 정보 전달을 위한 시스템 연계·테스트

※ 시스템 연계 담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지홍 과장(033-739-4822)

④ (대법원) 연계 테스트 결과가 정상인 참여희망 기관 목록 행안부에 전달

⑤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참여 병원 확정(공문 발송)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정 안내도 >

□ 향후계획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대계획 통보 및 홍보* 협조 요청(1.29.)

*  (교육부, 복지부, 대한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유관 병원·의료기관에 전파·참여 독려
(지자체) 관할 보건소·관내 분만병원에 전파·참여 독려, 홈페이지 게시 등 지역주민 홍보

○ 1차 참여병원 접수(~4.16.), 시스템 연계 테스트(4.19.~4.23./대법원·심평원)

○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정 및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4월)

○ 1차 참여병원 확대 시행(4.30.)

붙임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안내문 (병원용)

□ 온라인 출생신고 개념

출생신고 의무자(부 또는 모)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출생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 단,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온라인출생신고 사업에 참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및 대법원 시스템과 연결되어야 함

▸ 또한, 산모로부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함

□ 온라인 출생신고 사업참여 절차

1.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에서 참여신청서(참고1)를 다운받아 작성·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ebirth@scourt.go.kr)

○ 접수기간 : ’21.2.1.∼4.16.

- 旣 제출한 병원에서 담당자 변경이 있을 경우 담당자 변경 신청서[참고2] 제출

○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대법원에서 접수완료 메일 회신

* 참여신청 문의 :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 안덕호 행정관(02-3480-1839)

2. 심평원 담당자와 시스템연결 협의

○ 심평원 담당자가 시스템 연결을 위해 연락하고 테스트를 수행

* 프로그램의 소폭 수정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 심평원 김지홍과장 033-739-4822)

○ 시스템 개시전 최종 테스트 : ’21. 4. 23.

3. 행안부의 사업참여 확정 공문 및 리플릿 수령

○ 심평원, 대법원과의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면, 행안부에서 사업참여 확정 공문 발송 및 리플릿 배부

4.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 (제도 안내, 산모의 동의서 징구 등)

○ 병원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산모 및 산모배우자에게 제도 안내

○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하려는 산모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참고3] 징구

참고1		「온라인 출생신고」참여신청서

※〔  〕에는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고, □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작성된 신청서는 이메일 주소 ebirth@scourt.go.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희망하는 출산부모가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출생 증명서는 이미지 첨부), 병원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전송 *병원역할 : ① 정보 전송에 대한 “본인 사전동의서” 수령 ② 정보를 심평원에 전송 위한 프로그램 소폭 수정 *정보 : 산모 성명, 산모 생년월일, 출생일시, 출생아성별, 병원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코드번호 (요양기호)
	※ 추후 병원사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코드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코드번호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로명주소
병원 유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병원시스템 유형	□ 자체개발 (개발인력 : 명) □ 상용SW 이용 (개발업체명 : )
개발방식	□ 실시간 전송 방식(DUR 전송모듈 이용 실시간 전송) □ Excel 업로드 방식(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 Excel 업로드)
담당자	성명(직급)						사무실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원무과장
원무팀	정
	부
전산팀	정
	부

2021.   .   .

병원장       (직인)

참고2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 변경 신청서

▣ 의료기관명  :

주  소  :

연락처  :

「온라인 출생신고」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담당자 성명		소속과(직급)	사무실번호	휴대폰	전자우편
변경 전
변경 후

참고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우리 병원은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청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출생증명서의 원본 확인이 어려우므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1. 제공받는 자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

(출생증명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되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출생증명정보를 별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고인이 온라인 출생신고시 첨부할 출생증명서 파일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음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산모의 성명 · 출생연월일, 출생아의 성별 · 출생연월일시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이 출생증명정보를 수신한 날부터 3년(출생신고 수리 시 삭제)

- 보유기간 경과 후에는 출생증명정보가 삭제되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 가능)

- 보유기간과 출생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5.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의 권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뿐이고,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출생증명정보 제공 동의 시 출생증명정보가 대법원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전송되어 동의 철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산모 본인의  성    명 :                 (서명)

참고4		「온라인 출생신고」참여병원 명단(166개 병원/’20.10월 기준)

	【경기49】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고운여성병원, 곽여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그레이스병원, 나리여성병원, 드림아이산부인과의원, 마리나산부인과의원, 마리본산부인과의원, 맘스베베자연출산1조산원, 맘스베베자연출산2조산원, 메디피아산부인과의원, 명지병원,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베스트산부인과의원, 봄빛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 서울여성병원(김포시), 서울여성병원(부천시), 세인트마리여성병원, 세종병원, 수원제일산부인과의원,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쉬즈메디병원, 시온여성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에덴메디여성병원,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 열린가족조산원, 오산산부인과의원, 우먼플러스산부인과의원, 운정와이즈병원, 위대한탄생여성의원, 윈산부인과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자연주의 조산원, 지엠산부인과의원, 초앤유여성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해피본산부인과의원, 허유재병원
【인천14】 더블유여성병원, 가톡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서울여성의원, 그린산부인과의원, 더나아산부인과의원,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마이비산부인과의원, 성모산부인과의원, 엠앤비여성병원, 인천서울여성병원, 인하대학의과대학부속병원, 청라여성병원			【서울34】 가연관악산부인과의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강남차병원, 강동드림산부인과의원, 강동미즈여성병원, 강북삼성병원, 고은빛산부인과의원, 고은빛여성성원, 뉴연세여성병원, 더와이즈황병원, 루시나산부인과의원, 마마스조산원, 메디아이여성병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미즈메디병원, 밝은미래산부인과의원,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 아이제일산부인과의원, 에이치큐브병원, 엠제이산부인과의원,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연앤네이쳐산부인과의원,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이화여대 부속 서울병원, 인정병원, 제이여성병원,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큰열매여성의원, 포유문산부인과의원, 호움산부인과의원, 호움조산원				【강원4】강릉아산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철원병원
【충남4】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천안충무병원, 퀸스산부인과의원
			【충북2】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엄조산원				【경북8】 구미차병원, 미리안산부인과의원, 상주적십자병원, 쉬즈산부인과의원, 안동병원, 에바마레산부인과의원, 울진군의료원, 해피맘산부인과의원
			【세종1】 트리니움여성병원
			【대전6】 가오플러스산부인과, 대전선병원, 더블유여성병원, 모태산부인과, 미즈여성병원, 도안누리산부인과의원
		【전북6】 미즈베베산부인과의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제일산부인과의원, 한나여성의원, 한별여성의원				【대구5】 대구의료원, 로즈마리병원, 신세계여성병원, 영남대학교병원, 파티마여성병원	【울산4】 울산미즈병원, 울산보람병원, 위드여성병원, 프라우메디병원 【부산16】 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미래로병원, 미래아이여성병원, 미래여성병원, 순병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에디스여성병원, 연제일신병원, 자모여성병원, 일신기독병원, 정관일신기독병원,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좋은문화병원, 퀸즈파크여성병원, 한나여성아이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광주4】 더블유여성병원, 문화여성병원, 빛고을여성병원, 에덴병원					【경남4】 미즈모아산부인과의원, 에델여성의원, 평화열린조산원, 프라임여원의원
【전남4】 미즈여성아동병원, 영광종합병원, 예울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제주1】 제주한라병원

참고5		「온라인 출생신고」참여 의료기관 명단(166개)

번호	지역		구분	병원명
1	서울	강남구	병원	미래와희망산부인과의원
2	서울	강남구	병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3	서울	강남구	병원	청담마리산부인과의원
4	서울	강남구	병원	연앤네이쳐산부인과의원
5	서울	강동구	병원	강동드림산부인과의원
6	서울	강동구	병원	강동미즈여성병원
7	서울	강동구	병원	고은빛여성병원
8	서울	강서구	병원	더와이즈황병원
9	서울	강서구	병원	미즈메디병원
10	서울	강서구	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서울병원
11	서울	관악구	병원	가연관악산부인과의원
12	서울	광진구	병원	큰열매여성의원
13	서울	구로구	병원	연세사랑모아여성병원
14	서울	금천구	병원	뉴연세여성병원
15	서울	금천구	병원	엠제이산부인과의원
16	서울	노원구	병원	메디아이여성병원
17	서울	도봉구	병원	에이치큐브병원
18	서울	서대문구	병원	제이여성병원
19	서울	서초구	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20	서울	서초구	조산원	호움조산원
21	서울	서초구	병원	호움산부인과의원
22	서울	성북구	병원	루시나산부인과의원
23	서울	송파구	병원	고은빛산부인과의원
24	서울	송파구	병원	포유문산부인과의원
25	서울	양천구	병원	밝은미래산부인과의원
26	서울	영등포구	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27	서울	용산구	조산원	마마스조산원
28	서울	용산구	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29	서울	은평구	병원	인정병원
30	서울	은평구	병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31	서울	은평구	병원	아이제일산부인과의원
32	서울	종로구	병원	강북삼성병원
33	서울	중구	병원	의료법인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34	서울	중랑구	병원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35	부산	금정구	병원	순병원
36	부산	기장군	병원	(재)한호기독선교회 정관일신기독병원
37	부산	동구	병원	재단법인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38	부산	동구	병원	좋은문화병원
39	부산	동래구	병원	좋은날에 드라마여성병원
40	부산	북구	병원	미래로병원
41	부산	북구	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재단법인 한.호기독교선교회)
42	부산	북구	병원	더미즈웰산부인과의원
43	부산	사하구	병원	에디스여성병원
44	부산	사하구	병원	미래아이여성병원
45	부산	수영구	병원	자모여성병원
46	부산	수영구	병원	한나여성아이병원
47	부산	연제구	병원	연제일신병원
48	부산	진구	병원	미래여성병원
49	부산	진구	병원	아이사랑산부인과의원
50	부산	해운대구	병원	퀸즈파크여성병원
51	대구	남구	병원	영남대학교병원
52	대구	북구	병원	로즈마리병원
53	대구	북구	병원	신세계 여성병원
54	대구	서구	병원	대구의료원
55	대구	수성구	병원	파티마여성병원
56	인천	계양구	병원	엠앤비여성병원
57	인천	남동구	병원	리앤아이산부인과의원
58	인천	남동구	병원	마이비산부인과의원
59	인천	미추홀구	병원	W(더블유)여성병원
60	인천	미추홀구	병원	의료법인 아인의료재단 서울여성병원
61	인천	부평구	병원	성모산부인과의원
62	인천	부평구	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63	인천	서구	병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64	인천	서구	병원	검단서울여성의원
65	인천	서구	병원	그린산부인과의원
66	인천	서구	병원	더나아산부인과의원
67	인천	서구	병원	마리아산부인과의원
68	인천	서구	병원	청라여성병원
69	인천	중구	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70	광주	광산구	병원	더블유여성병원
71	광주	북구	병원	빛고을여성병원
72	광주	북구	병원	에덴병원
73	광주	북구	병원	문화여성병원
74	대전	동구	병원	가오플러스산부인과의원
75	대전	서구	병원	더블유여성병원
76	대전	서구	병원	모태산부인과의원
77	대전	서구	병원	미즈여성병원
78	대전	유성구	병원	도안누리산부인과의원
79	대전	중구	병원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80	울산	남구	병원	(의)인석의료재단 보람병원
81	울산	남구	병원	울산미즈병원
82	울산	남구	병원	위드여성병원
83	울산	남구	병원	의료법인정우의료재단프라우메디병원
84	세종	세종	병원	트리니움여성병원
85	경기	고양시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86	경기	고양시	병원	그레이스병원
87	경기	고양시	병원	의료법인성광의료재단일산차병원
88	경기	고양시	병원	허유재병원
89	경기	고양시	병원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명지병원
90	경기	고양시	병원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91	경기	구리시	병원	마리본산부인과의원
92	경기	김포시	병원	나리여성병원
93	경기	김포시	병원	모아제일산부인과의원
94	경기	김포시	병원	서울여성병원
95	경기	남양주시	병원	메디피아산부인과의원
96	경기	남양주시	조산원	자연주의 조산원
97	경기	남양주시	병원	드림아이산부인과의원
98	경기	부천시	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99	경기	부천시	병원	고운여성병원
100	경기	부천시	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
101	경기	부천시	병원	서울여성병원
102	경기	부천시	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103	경기	부천시	조산원	열린가족조산원
104	경기	부천시	병원	의료법인혜원의료재단세종병원
105	경기	부천시	병원	초앤유여성병원
106	경기	성남시	병원	분당제일여성병원
107	경기	성남시	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분당차병원
108	경기	성남시	병원	곽여성병원
109	경기	성남시	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10	경기	수원시	병원	세인트마리여성병원
111	경기	수원시	병원	시온여성병원
112	경기	수원시	병원	윈산부인과병원
113	경기	수원시	병원	베스트산부인과의원
114	경기	수원시	병원	우먼플러스산부인과의원
115	경기	수원시	병원	수원제일산부인과의원
116	경기	수원시	병원	쉬즈메디병원
117	경기	수원시	병원	에덴메디여성병원
118	경기	안양시	조산원	맘스베베자연출산1조산원
119	경기	안양시	조산원	맘스베베자연출산2조산원
120	경기	안양시	병원	봄빛병원
121	경기	안양시	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122	경기	오산시	병원	오산산부인과의원
123	경기	용인시	병원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124	경기	의정부시	병원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125	경기	이천시	병원	양정분산부인과의원
126	경기	이천시	병원	마리나산부인과의원
127	경기	파주시	병원	운정와이즈병원
128	경기	파주시	병원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129	경기	포천시	병원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130	경기	하남시	병원	연세아란산부인과의원
131	경기	화성시	병원	지엠산부인과의원
132	경기	화성시	병원	해피본산부인과의원
133	경기	화성시	병원	위대한탄생여성의원
134	강원	강릉시	병원	강릉아산병원
135	강원	삼척시	병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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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충북	청주시	병원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140	충남	논산시	병원	모아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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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충남	천안시	병원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143	충남	천안시	병원	퀸스산부인과의원
144	전북	군산시	병원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45	전북	남원시	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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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전북	전주시	병원	한나여성의원
150	전남	순천시	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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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전남	여수시	병원	예울병원
153	전남	영광군	병원	영광종합병원
154	경북	구미시	병원	미리안산부인과의원
155	경북	구미시	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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