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2.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예산(천원)	24,000
2	사업목적	○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 및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사 업 량	○ 20대
	지원내용	○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야생동물 포획기(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 중 사업단가(권장소비자가) 2,000천 원 이상 농기계 구입시 1,200천원 지원 800천원 자부담(2,000천원 초과 금액 자부담) ※ 본체, 부속자재(바닦망, 로프, 완충제 등) 포함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순만(840-8701) 팀장 홍정표(840-8707) 담당 박성수(840-8723)

2021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 야생동물 피해로 농작물 수확량 및 농가소득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방

Ⅰ	추 진 배 경

❍ 산림인접 농경지와 과수원 등 야생동물의 잦은 출현으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는 등 농업인의 애로사항 가중

Ⅱ	추 진 근 거

❍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4조(보조사업)

❍ 공주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지원대상)

Ⅲ	추 진 방 향

❍ 야생 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포획 기계 지원

Ⅳ	사 업 개 요

❍ 대상사업 :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야생동물 포획기 구입비 지원

❍ 총 사업비: 금40,000천원(시비 24,000천원, 자담 16,000천원)

지 원 사 업 명	사업량 (포)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시 비	농협	자 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20	40,000	24,000	-	16,000	보조 60%

Ⅴ	세부 추진계획

❍ 사 업 량

지원사업명	사 업 량 (대)	총사업비	사 업 비(천원)		비고
			시비(60%)	자부담(40%)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사업	20	40,000	24,000	16,000

❍ 대상제품: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야생동물 포획기(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에 한하여 지원

- 본체, 부속자재(바닦망, 로프, 완충제, 먹이 등) 포함

❍ 지원단가: 금2,000천원 이상 야생동물 포획기 구입 시 보조 60% (1,200천원 보조), 자부담(800천원)

- 금2,000천원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Ⅵ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기간: 2021. 2. ~ 12.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계획서

□ 대상자 선정

❍ 지원 우선순위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산림인접 농경지에 농작물 경작하면서 야생동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읍면동 자체지원기준안을 마련하여 대상자 추천

❍ 지원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함)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보조사업 전용통장(자부담 예치)

□ 사업추진(기종 공급)

❍ 정부에서 시험성적 및 사용승인이 완료된 제품(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환경보호과에 야생동물 포획 허가 사전승인 후 설치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단가가 상이할 경우 보조비율에 따라 정산 원칙

-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단가 이상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 원칙

❍ 보조금 정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수

❍ 제출서류 : 청구서, 기대인수확인서, 공급 사진,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자부담) 증명서(통장사본 등) 제출

□ 사후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사후관리(5년) 철저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농기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읍·면·동장 은 사업완료시 지원농기계 공급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공급)대장 작성 및 연 1회 이상 점검

Ⅶ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021. 2. 5.(금) ~ 2. 26.(금)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교부결정: 2021. 3.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청구 : 상반기 공급완료 및 보조금 지급

서식 2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영농규모	합계 : ha	답 : ha		전 : ha		기타 :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참고자료]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4. 허가 처리

가. 포획 허가는 규칙 제31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등에 따라 포획지역․포획기간․포획방법 및 도구․포획수량․포획자 등을 포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포획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허가한다.(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33호 서식)

나. 포획틀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의 과도한 포획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포획틀 등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법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2) 포획틀은 신청자가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자체  제작 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3)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 등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 등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4)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서식 3

농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대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비 재원내역(천원)				비고
주 소							총사업비	시비	융자	자담
기 종 명			규격·형식
제조회사			제조번호 (기대번호)
구입일자			공급업체
점 검 내 역
점검일시		점 검 결 과		점 검 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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