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 294호

설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변경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조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방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대상 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2021. 2. 10.

충청남도지사

1		처분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 (벌칙) 동법 제80조,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2		처분 사항

□ (처분대상) 충남도 내 15개 시군 전역

※ 행정명령 등 별도 조치를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름

□ (처분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 업소 2주간 집합금지 조치(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다중이용시설 관리

➊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및 시설별 방역수칙 추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➋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편의점 제외),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 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내(야외테이블 포함)에서 음식 섭취 금지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➌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시간 제한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감염취약 위험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요양원·요양병원 방역지침 준수하여 비접촉 면회 허용(칸막이 설치, 별도공간 마련 등 실시) * 사전예약제, 면회인원 제한, 면회실 소독 등 시설 면회계획 수립 ▸정신병원 외부인 출입통제(면회금지) ▸출퇴근 종사자 1일 2회 증상체크(기록)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및 주1회 진단검사 의무화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설 연휴기간(2.11.~2.14.) 적용되는 조치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0만원 이하)

* 실외라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설 연휴 포함)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교실) 내 인원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충남은 4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업무 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제한없이 허용

ex)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3		기타 사항

1. 처분사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조정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 추진

2. 처분기간 : 2021. 2. 11.(목) 00시 ~ 2021. 2. 14.(일) 24시 까지

*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재조정

** 시군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조치 가능, 완화된 조치는 불가

·

3.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영업이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