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289호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10.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 사 업 비 : 2,240,000천원(국비 60%, 도비 12%, 시비 28%)

※ 약 1,400대 지원, 차량별 산정금액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공고기간 : 2021. 2. 10.(수) ~ 2021. 2. 26.(금)

□ 신청기간 : 2021. 2. 22.(월) ~ 2021. 2. 26.(금) / 09:00~18:00 (5일간)

□ 접수방법 ① 방문접수 : 공주시청 별관 1동 출입구(허가과 앞)

② 인터넷 접수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③ 우편 접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④ E-mail 접수 : pjy95@korea.kr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하단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따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능한 우편/E-mail 등의 비대면 접수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비대면 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 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

□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전화안내 : 114[휴대전화:지역번호(041) + 114], 환경부콜센터(1833-7435)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

□ (등록기간) 공고일 현재 대기관리권역 또는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된 차량

→ 2020. 08. 10. 이전 등록 차량

□ (소유기간)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2020. 08. 10.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차량

□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지원대상 선정 기준

□ 우선 지원 순위

1순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대상 차량

2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02년 이전 제작·출고 차량

3순위)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등에 관한 규정」별표2, 비고2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차량

※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처분 유예차량은 위 순서와 별도로 우선지원

□ 지원 제외

- 수출․멸실․차령초과․환가가치 차령초과 말소등록 차량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공고 전 폐차한 차량

- 2년간 조기폐차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사실이 있는 차량

(※ 단, 보조금 예산이 남을 경우 지원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지원금액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 보조금 최대 600만원(기본 420만원, 추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

- 영업용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및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증빙서류 제출 필수(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 지원 불가,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일반	300	70% (최대 210만원)	30% (최대 90만원)
	· 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 · 영업용차량 · 소상공인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차량	600	70& (최대 420만원)	30% (최대 18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 상기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전 단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차량의 경우로써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전 단계의 제작된 차량에 준하는 상한액 및 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음

2)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 추가지원(단, 상한액 초과 불가)

3) 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보조금에 60만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시 추가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21. 1. 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량 지원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및 이륜자동차 제외

(예시) 신청차량의 차량기준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조기폐차 시 70만원(70%)을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등을 구매했을 시 30만원(30%) 추가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 차량은 Euro6   이상 차량(21. 1. 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 시(중고차량 제외) 차량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폐차되는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이어야 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 범위 이내의 규격 증가 인정.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추가 지원

-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가 발생하는 확인서를 첨부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내)

□ 보조금액 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중 기본형으로 적용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2003년 이전 제작·출고된 차량은 2003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차량기준가액으로 산정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   (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도로용 3종)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 연수가 경과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천원 이하 절사)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 말소된자동차 및 폐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보조금 지급

※ 수출 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제외

□ 지원 절차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정일	➡	폐차장 입고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차량)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
소유자		공주시		소유자

□-1. 신청서류 작성안내

①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③ 소유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④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⑤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 신청일 기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대리 신청) : 위임장(붙임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소유자가 법인) : 위임장(붙임3),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폐차․말소한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함(수출 및 전출, 차령 초과말소 차량과 확인서 교부 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3.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등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조기폐차 후 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함

□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 추가 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 번복할 수 없음

□ 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 및 공주시청 유권해석에 의함

□ 문의 및 안내 :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 840-8514, 8525, 8529

[붙임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생년월일
		③주 소
		④휴대전화번호					⑤FAX			-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자가용, 영업용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경유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매연수치( )% (정밀검사 기준 수치( )%)
신차 구매 여부(경유차 제외)						여□ 부□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말소등록일까지 소유자정보(성명, 사용본거지)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정기검사결과표 1부. (검사한 곳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수집·이용목적)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차량번호 :                )

공주시장 귀중

[붙임 3]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공주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