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20년	2021년	비 고
지원 대상	□ 만20세 이상~만75세 이하 ※ 1945.1.1.~2000.12.31.	□ 만20세 이상~만75세 이하 ※ 1946.1.1.~2001.12.31.	‣출생일 기준 수정
	□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	□ 도내 거주	‣대상지역 확대
발급처	□ 61개 - 시군지부(15) - 농협은행(23) - 출장소(23)	□ 195개 - 농협은행(61) - 지역 농‧축협(134)	‣발급처 확대
지원 금액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자부담 3만원 포함),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25.5%, 시군비 59.5%, 자부담 15.0%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삭제, 20만원 전액 보조
행복 카드 사용	□ 사용원칙 : 행복카드 사용 시 자부담 우선 사용	□ 사용원칙 : 행복카드 사용 시 자부담 우선 사용	‣불필요 항목 삭제
지원 방법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농협 시‧군지부에서는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발급 ※ 단, 도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한 시‧군에 한하여 지역화폐 로 발급 가능	‣지급방식 다양화

※ 거주지 기준 및 재원비율 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예정(보건복지부, 2021.2월중)

Ⅰ.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전업농 및 겸업농)

- 농어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업인

※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 결혼이민자는 상기 지원조건에 해당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농어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 연령 기준 : 만20세 이상 ~ 만75세 이하인 자(가구당 1명)

- 1946. 1. 1. ~ 2001. 12. 31.까지 출생자

❍ 농어업 규모 :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 미만인 농가

- 축산, 임업, 어업 가구의 경우 이에 준하는 농가

□ 지원 제외

❍ 도내 미거주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법령 등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신청인 본인이 직장에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우(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가구당 1명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자부담(3만원) 삭제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증진, 문화생활, 학습활동 등 복지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행복카드) 지원

□ 행복카드 사용

❍ 사 용 처 : 전 업종 사용 가능 (일부 제한업종 제외)

- 제한업종 : 의료분야, 통상 보조금 카드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 기타 사용제한이 필요한 업종 ※ [참고자료 1]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까지(카드금액 소진 시 까지 이용 가능)

❍ 재 발 급 : 카드 분실·훼손 시 발급처에서 재발급 가능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신청자격 소멸 시 사용 불가)

□ 행복카드 지원 신청

①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21. 2. 23.(화) ~ 3. 19.(금)

❍ 신청장소 : 월송동행정복지센터

② 신청 자격

❍ 거주 요건 :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

❍ 연령 기준 : 만 20세 이상 ~ 만 75세 이하인 자

-  1946. 1. 1. ~ 2001. 12. 31.까지 출생자

❍ 면적 기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

❍ 지원대상 농어업인 : 전업농, 겸업농

③ 신청서 제출

❍ 행복카드를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비서류

- (필수)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등 지원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효력 및 근거 있는 서류

❍ 신청 접수 시 신청자 본인이 행복카드 발급 이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로서 복지서비스 수혜를 받을

경우 행복카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