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 – 389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공주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3조 ~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경로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경로장애인과(장애인복지팀)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전화 : 041–840–8158 / FAX : 041–840–2310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 041-840-8158)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10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공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2. 제5조에 따른 사업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