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1. 지급대상(공통)

❍ (거 주 지)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충청남도 내 주소를 둔자로

동 기간 중 타시도 전출입자는 지원 제외

❍ (실 경 작) 농업, 임업, 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자

❍ (농업외소득) 농업‧어업‧임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인 자

- 공익직불제 대상농가 외 신규농가 및 어가, 임가가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19년), 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확인

❍ (사업신청) 동일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이 한 분야로만 신청

- 농업, 어업, 임업 별도 신청 및 동일가구 2인 이상 신청 불가

<예시>

▶ 신청연도 1월 1일 前 1년 이상 충청남도 내에 주소가 있는 자

- 2021년 시행기준 2019. 12. 31. 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함

농업인 가구

❍ (지원대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경 영 체) 신청 前년도 1월 1일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 `20년 농어민수당 수령자는 `21년 경영체 등록상황 확인(전산 확인 가능),

신규신청자는 경영체 등록상황 및 최초 등록일자 확인

❍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경작자

신규 농업인
1. `20년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4.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5.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임업인 가구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 (경 영 체) 신청년도 1월 1일 前부터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류｣ 개정으로 `19년 임업경영체 제도 도입

❍ (경작지역) 충남도 및 해당 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 실경작 자

임 업 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지급액

❍ (지급금액) 40만원/호 -1차

지 급 대 상   제 외 자

① `19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자

④ 지급대상자 신청 제한기간 중인 자

⑤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1가구 2세대)

* 부부는 세대 분리, 주소를 달리하여 경영체 등록하여도 한명에게만 지급

⑥ 축산농가 중 악취, 오폐수 방류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과태료 및 고발조치를

당한 자(시‧군 환경부서에 협조요청)

3.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3. 2.(화) ~ 3. 19.(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신청서류 :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방문작성)

- 추가서류 : `20년 농업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농‧임‧어가

① 소득금액 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발급

② 경영체 등록 증명원 : (농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당 시군)

(어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서산시 소재)

(임가) 중부지방산림청(공주시 소재)

▸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20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 및 추가

서류 일체와 농어민수당 지급동의서(별지 제8호)를 작성‧제출

▸ 복지급여 수급자 등에게 농어민수당을 수령하면 기초생활 생계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하고, 반드시 동의서 징구

* 농어민수당 수령 시 소득 안정액에 포함되는 사항

①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②차상위 본인경감 의료비 지원, ③장애수당,

④한부모, ⑤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⑥장애아동 수당, ⑦희귀 난치성 질환,

⑧국가유공자(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급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