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 2021 - 395호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주요배출원인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24.

공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 사 업 량 : 매연저감장치(DPF) 400대 / 1,520백만원

❍ 신청기간 : 2021. 3. 08.(월) ~ 2021. 3. 12.(금)

/ 09:00~18:00(단, 평일 12:00~13:00 제외)

※ 기간 내 신청자 미달 시 예산소진까지 접수

❍ 신청방법 (제작사[별첨1]와 부착 가능 여부 협의 후 신청)

① 인터넷 접수 :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② 방문접수(서류접수 및 휴대폰인증) : 공주시청 별관1동 출입구(허가건축과 앞)

③ 우편접수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④ 이메일 접수 : pjy95@korea.kr

※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하단의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름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능한 우편 등의 비대면 접수 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방문접수를 하실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비대면 접수는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구비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하니, 서류를 잘 갖추어 제출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 사항 모두 충족

❍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별표1 및 별표2 등급 기준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차량

❍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별표 1]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별 적용 조건에 적합한 환경부에서 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 의무사용기간(2년) 내 탈거시 제작사 또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기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음

- 의무사용기간(2년) 내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시 저감장치 등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을 회수함

※ 보조금 회수 및 탈거 승인은 「‘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시행함

❍ 우선순위(순위에 해당되는 증명서 첨부)

1순위) 항만·공항 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출·입 경유화물차 등

2순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운행제한(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

3순위) 생계형 또는 영업용차 차량

4순위)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5순위) 최근에 제작된 차량(부착 후 의무사용을 감안하여,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순)

❍ 지원제외

- 최근 2년이내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선정 후 포기 사실이 있는 차량

(※ 단, 보조금 예산 미소진시 지원 가능)

- 지방세,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 지원금액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ㅇㅇ

구 분			장치 가격				유지 관리비
			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0%	462

1.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 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2. 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라 저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3.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4.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5. 생계형 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지원 절차

사업 신청 (배출가스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신청)	⇒	대상 차량 선정	⇒	차량 상태 확인	⇒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
노후경유차 소유자		공주시		장치 제작사		소유자 – 장치제작사
장치 부착 및 확인	⇒	보조금지급신청서제출 (부착사실확인서 첨부)	⇒	보조금 지급	⇒	교통안전공단
장치제작사, 공주시		장치 제작사		공주시 ⇒ 장치제작사		성능 확인검사 (장치 부착 후 75일 이내)

□-1. 신청서류 작성안내

-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시 : 본인명의의 휴대폰 지참

- 서류접수시

①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③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④ 위임장(해당자에 한함)(별지 제2호 서식) 1부

- 대리신청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법인소유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2. 차량 상태 및 품질 확인

- 제작사는 저감장치 적정 부착을 위해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며, 상태 점검시 저감장치 부착 가능으로 선별된 차량에 한하여 부착 가능함

□-3. 장치 부착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 차량소유자는 장치부착 계약 체결시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며,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교체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작성

□-4. 보조금 청구 및 지급 (장치제작사에 직접 지급)

① 장치 부착 완료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 이행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지급 청구(별지 제5호 서식)

② 청구 서류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유지관리비용 청구서를 첨부한 보조금 지급청구서

□ 기타 사항

❍ 보조금지급 청구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함

❍ 장치 보증기간 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거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음.

❍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공주시 결정에 따름

※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840-8514, 8529)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접수번호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차량소유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차량정보	차 명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총중량	kg	용도		자가용 / 영업용
생계형 차량(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유 □ 무
상기 본인은 2021년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 우선지원에 해당하는 차량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시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환경자동차협회), 「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별지2]

위     임     장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대리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신청서 서류작성 및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1. 인감증명서 1부. 2.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 2021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공주시장 귀중

[별지3]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점검 및 부착일자			소유자		이름	(서명)
					연락처
공업사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점검결과			장착 가능, 불가(사유: )
			차명
제작사	(회사명) (직위) (담당자) (인)		자동차/건설기계 등록번호
			주행거리			km
점검	항목	내용					점검내역		비고
부착전 점검	오일량	엔진오일량 확인					정상□	상□ 하□
	오일점검	엔진오일 ( 누유, 변색 ) 여부					양호□	불량□
	스톨TEST	기어중립에서 브레이크누르상태에서 부하를 주었을 때 1800rpm이상이면 정상(필요시 진행)					정상□	불량□
	오일소모량	엔진오일소모량(1L/1000km이내) 오일 교환 전 보충여부(보충□ 미 보충□)					양호□	불량□
	엔진부조	엔진노킹현상 및 엔진소리					없음□	불량□
	터보 (인터쿨러)	터보차저, 인터쿨러 상태 확인					양호□	불량□
	EGR	EGR 정상여부 확인(EGR 오일누유점검 )					양호□	불량□
	블로바이 가스	엔진오일캡 을 열었을 때 흰연기가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면 불량					양호□	불량□
	매연	매연측정(인증 조건 범위 만족 여부)					정상□	불량□
	배기관	배기매니폴더 및 배관 상태					양호□	불량□
부착후 점검	매연	매연측정(10% 만족 여부)					정상□	불량□
	센서위치	T1,T2,T3,압력호스 위치가 정확한지 확인					정상□	불량□
	체결불량	볼트너트 등 각 체결부위에 체결상태 확인					정상□	불량□
	연료리턴라인	연료리턴라인에 연료라인 정상연결 및 누유 확인					정상□	불량□
	배선처리	배선처리 확인(너무 느슨하든 팽팽하게 처리하면 않됨)					정상□	불량□
	배관절단	배관 파이프 절단 기준 준수 여부 등 확인) ※ 장착도면 참조					정상□	불량□
	용접부	용접상태 및 도장을 하였는지(부식으로 소음발생)					정상□	불량□
	메인커넥터	딸칵소리가 나는 등 적정 체결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규정위치에 연결 및 배선처리 확인					정상□	불량□
	KEY ON선 휴즈	KEY ON선 휴즈 및 홀더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압력	배압 표출 및 정상여부 확인					정상□	불량□
	운행	시운행을 해서 간섭등에 의한 소음발생여부 확인					정상□	불량□
	수동재생	재생시 백연이나 LEAK(연료누설) 확인 및 정상작동여부 등 확인					정상□	불량□
	자기진단	저감장치 OBD 에러 발생 여부 및 차량 자체 OBD가 적용된 차량은 자기진단기 활용하여 이상 진단 실시					정상□	불량□
특이사항

※ 오일소모량은 소유자 설문으로 보충 여부 기재(보충으로 기재한 경우 적정 소모 여부 파악)

※ 장치별 특성 등을 고려해서 작성요망, 건설기계 DPF는 제작사 담당자가 직접 점검 및 작성

[별지4]

다음 차량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장착차량 현황

차량소유자			차 명		1)차량용도
차량번호			연 식 (최초등록일)		원동기 (엔진)형식
배 기 량	㏄		출 력	㎰	주행거리	㎞
2)부착 전 매연농도	KD-147	%	엔진 오일소모량	ℓ/1,000㎞	특이사항 (차량정비사항)
	lug-down	%
	무부하급가속	%

□ 장치 현황

3)장치구분 (인증번호)	( )	4)장치종류		제품(일련)번호
제 작 사		장착장		장 착 일 (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폐차 혹은 수출 등을 위하여 차량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및 장치반납(금전반납 포함) 의무가 있음

- 구조변경검사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장치 및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2년(의무사용기간) 경과 : 장치만 반납

○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및 그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제1종(DPF) 및 제2종(pDPF) 장치 부착 차량은 구조변경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저감장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3년간 면제됨

○ 저감장치 등의 성능이 유지되도록 차량 정비 및 저감장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① 정기적인 차량정비와 DPF 전용 엔진오일 사용/교환 필요

② 엔진오일 소모량 : 1,000km주행시마다 1ℓ이상 보충시 꼭 엔진 정비 필요

③ 정기적인 DPF 클리닝 필요 : 연 1회 또는 10만km 주행거리 마다

※ 보증기간 3년 동안 클리닝 비용 무료(3회), 클리닝을 안 할 경우 5등급 운행제한 등 대상이 될 수 있음

④ DPF의 OBD 경고등 알람 : 고속주행 또는 제작사 A/S 요청

⑤ DPF의 강제재생 : 충분한 엔진예열후 공회전 상태에서 진행(제작사 매뉴얼에 따름, 백연 발생 방지)

⑥ PM·NOx 저감장치: 주기적으로 요소수 주입 필요   ※ 요소수 주입 비용 무료 지원(연 500ℓ)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LPG)엔진 개조차량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의 비고란에 따라 5% 이하에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될 수 있음

○ 튜닝 내역에 대한 전산 반영 시차로 운행제한 단속이 될 수 있음(단속 지자체에 튜닝내역 확인 필요)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장치제작사에 위임됨

□ 인수 서류 목록

○ 자동차등록증 원본(튜닝 내역 확인 필)

○ 장치 보증서(차량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차량소유자(또는 차량운행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장치설명서 및 차량운전요령 설명자료

○ 장치 A/S 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사본

○ 차량상태 및 저감장치 부착 품질 확인서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차량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 :         (인),    연락처(             )

확인자5)(장착장)          : (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책임자6)(제작사)          : (직위)    (성명)        ,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차량용도는 다음 항목을 참고하여 기재

․ 고속버스, 관광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청소차량, 학교차량, 학원차량, 회사차량, 특수차량(집게차, 살수차, 기내식 운반차, 굴선작업차, 사다리차, 크레인차, 사료운반 PTO사후 특장 덤프, 전경․병원․혈액원 버스, 방송국 차량, 소방차, 냉동, 냉장, 렉카차량, 구급, 분뇨차량)

․ 위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은 단거리 운행차량(시내주행만 하는 차량), 장거리 운행차량(지방운행이 많은 차량)

2  2)란의 부착 전 매연농도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최근 1개월 이내의 종합검사 기록을 참고하여 기재하되, 지방전입 등 검사 기록이 없는 경우, 장착사업장에서 측정(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착사업장에서 구비한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를 활용하여 무부하 급가속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고 결과 기록지 첨부

3  3)란의 장치구분(인증번호)는 제1종(DPF), 제2종(p-DPF), 저공해(LPG)엔진개조, PM․NOx저감 1개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인증번호는 장치의 인증서를 참고하여 기재

4  4)란의 장치종류 기재는 제1종(DPF)의 경우 복합중형, 복합대형, 복합소형, 자연중형, 자연대형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PM․NOx저감은 자연재생, 복합재생 중 1개를 선택하여 기재

5  5)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정비책임자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6  6)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제작사(사업자)에서 장치 종류(DPF 등) 및 특성(복합 또는 자연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제작사에서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하여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별지5]

보조금 지급청구서
신청자	사업장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
지급 신청 내용	장치종류	합계	DPF			P-DPF		저공해(LPG) 엔진개조			PM․NOx 저감
	장치구분		자연대형, 자연중형, 복합소형, 복합중형 (RV,승합,화물 구분)			소형 (저감효율 70%이상․ 미만 구분)		RV, 승합, 화물			자연재생, 복합재생
	사업량
	사업비
장치 부착 개조 교체 결과	일련 번호	소유자 성명	차량현황						장치현황			부착 일자
			등록 번호	차종	원동기 형식	차량 총중량	배기량		장치종류	장치 형식 (제작사)
	합계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공주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확인서 1부 2.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함) 3.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4.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사본 1부 5. 유지관리비용 청구서(협회작성) 1부 6.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생계형 차량 적용대상에 한함) 1부 7. 자기부담금 납부 증빙 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1부

[별첨1]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 현황

인증장치	제작사	전화번호	홈페이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주)이엔드디	☎ 02-2029-7039	www.endss.com
	일진복합소재(주)	☎ 063-263-1700 ☎ 1588-7558	www.composite.co.kr
	HK-MnS(주)	☎ 1588-7657 ☎ 070-4267-2727	www.hk-mns.com
	(주)크린어스	☎ 1577-9014	www.cleanearth.kr
	후지노테크(주)	☎ 031-654-2031	www.koreafuchino.com
	(주)에코닉스	☎ 1666-3243	-
	(주)세라컴	☎ 02-744-1777	www.ceracomb.com
	화이버텍(주)	☎ 031-942-9008	www.metalfi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