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결격사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해임 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별첨2〕

지 원 신 청 서

성 명					생년월일
주소(자택)
소속(직장)					직위(급)
주소(직장)
연락처		연락처 : 휴대폰 :
		E-mail :
최종학력		학 교 명		전공학과			학 위 명
주요 경력	근무기간		소속 및 직위					비고
상기와 같이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별첨3〕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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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신청에 따라,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등 제한 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립·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3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