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09 호

공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종운 의원)

2. 제 정 이 유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관한 상위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제94조와

제95조가 2016. 11. 30일 삭제 개정 시행되었음으로, 상위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제49조와 제50조로 변경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에 추가된 회계

관직을 반영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지방재정법」제95조”를 “「지방회계법」제50조”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함.(안 제7조)

다. 추가된 회계관직 “회계책임관”, “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을       반영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3.2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을 “회계책임관․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기금관리관․통합지출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직원포괄 계약”을 “직위포괄계약”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무원의「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생 략) 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현행과 같음) 1. 회계책임관․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기금관리관․통합지출관․--------------------
제3조(재정보증) ① ～ ③ (생 략) 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재정보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직위포괄계약으로 -----------------------------------------------------------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지방재정법」제94조·제95조

제94조 삭제.  <개정 2016. 5. 29.><시행 2016. 11. 30.>

제95조 삭제.  <개정 2016. 5. 29.><시행 2016. 11. 30.>

「지방회계법」제10조·제45조·제49조·제50조

제10조(회계책임관의 임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45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4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공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별표 1] <개정 2020.12.31.>

공주시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계책임관	회계업무담당국장	-	-
징수관	세입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징수관	지방세업무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	회계업무담당국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세입업무담당국장	-	-
채권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과장	-	-
부채관리관	소관 담당관･과장	사무국장	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	예산업무담당 담당관･과장	-	-
통합지출관	회계업무담당과장	-	-
지출원	회계･지출업무담당 (팀장)	의정(사)업무담당(팀장)	지출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세입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	각 담당관･과 주무업무담당(팀장)	-	각 실･과 주무업무담당(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동
회계책임관	-	-
징수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분임징수관	-	-
재무관	-	읍･면･동장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총괄채권관리관	-	-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읍･면･동장
총괄부채관리관	-	-
부채관리관	-	-
총괄기금관리관	-	-
통합지출관	-	-
지출원	-	읍･면･동의 총무업무담당(팀장)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팀장)	세무･회계업무담당(팀장)
일상경비출납원	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 담당(팀장)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회계･지출업무담당자	회계･지출업무 및 서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