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10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 정 이 유

민원수수료 등 납부 방법을 상위 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수수료 납부를 현금·신용카드 등으로 확대 조정하여 주민 편의에 기여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현금·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함.(안 제27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3.2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 수입증지”를 “시 수입증지ㆍ현금ㆍ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생 략)	제27조(수수료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수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시 수입증지로 한다.	② ----------------------------------------, 시 수입증지ㆍ현금ㆍ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현금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