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11 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이맹석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20. 11. 2 공포, 2021. 1. 1 시행」개정에 따라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직명을 개정된 조례와 맞추고, 이 조례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5항을 직접 적용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단서 규정을 명시함.(안 제2조제3항)

나.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당연직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함.          (안 제2조제3항제1호)

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함 (안 제4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03.2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정보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임명할 당시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 될 때까지는 특정 성의 위원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③ ------------------------------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감사담당관	1. ----------------------------- 감사정보담당관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①ㆍ② (생 략)	제4조(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민원인의 참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5항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2.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3.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4.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이하 “민원조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6조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정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