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12 호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이상표 의원)

2. 제 정 이 유

공주시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민주시민교육의 대상,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조)

다.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라.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마.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관련 법인·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바. 민주시민교육 이수에 따른 증명서 발급에 관한 규정 (안 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3.23.(화)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주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공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 생활과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제도적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고 다양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의 이해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양성평등, 미디어, 노동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평화·통일 등 평화로운 공존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11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그 밖에 시민의 민주시민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시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이수)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개설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명의로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교류협력)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 · 도, 기초자치단체, 지역 내 시민단체를 포함한 법인 · 단체등과 긴밀한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