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주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시민추천

□ 대상

○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 애로 해소 등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선정

-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뉴딜연계(신산업) 사업,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 장기미해결 과제 등

- 과제의 중요성․시급성․적정성․난이도․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절차

➀중점과제 선정		➁중점과제 확정		➂중점과제 관리
▸중점과제(안)마련 - 부서별 과제제출 (주요현안사업 등) - 홈페이지 주민 추천 (주민체감형 과제선정)		▸1차 심사 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2021적극행정 실행계획 반영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시 반영

□ 선정기준

○ 적극행정 추진 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또는 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등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 목표를 선정하여 추진

□ 과제발굴

○ 공주시 주민추천 : 주민체감형 과제 선정

- 시 홈페이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규제개혁 대상 사업도 포함)

붙임		적극행정 중점과제 신청서

<앞면>

		공주시 적극행정 중점과제 신청서

○ 신청인 성명 :

○ 주소 : 충남 공주시

○ 연락처 :

(이메일)

(기  타)

○ *적극행정 필요 중점과제명 :

*공주시 추진 업무 중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규제개혁 대상,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 신산업 규제 등 주민의 입장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

○ 신청사유 :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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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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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동의

참고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의 정의 >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①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②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③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로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새로운 아이디어, 전문적 지식․경험․역량을 통한 문제의 해결

- 업무열의를 바탕으로 통상적 노력과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처리 및

문제해결

참고2.		타시․군 중점과제 발굴 예시

◇ (대전 서구) 어린이 보행안전 획기적 개선

환경분석		과제선정
▸(법령변화) “민식이법”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및 선의의 운전자 피해발생 예방 필요 ▸(추진경험) 관내 최초 초등학교 횡단보도 바닥의 LED신호등, 어린이 승하차 배려구역 설치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신설추진 ▸초등학교 보행로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논산시) 빅데이터 활용 도시문제 해결

환경분석		과제선정
▸부서별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체계 부재 ▸부서간 협업을 위한 데이터 융․복합시스템 부재 ▸정책업무 추진 시 경험에 기반한 추상적 업무추진 사례 발생 등		▸부서별 생산․관리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부서별 데이터 융․복합 시스템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체계 마련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다차원 분석체계 구축

◇ (아산시) 전국최초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에서 취득세까지 한방에

환경분석		과제선정
▸토지이용신청(지목변경) 취득세 납부 등 민원접수 및 처리량 증가 ▸민원접수 및 처리를 위해 각 실과 개별 방문하여 처리하는 등 시간, 경제적 비용 발생 초래 ▸토지이동 신고 누락에 따른 지방세 누락 발생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개발 및 시범운영 ▸(개선방식) 최초 민원접수 시점부터 토지이동신청서 + 인허가서류+ 취득세 신청서 동시 접수하여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