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13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03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임달희 의원)

2. 제 정 이 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축종중 오리를 닭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

하여 폐사로 인한 지역환경보전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

역 주)를 변경 반영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주)의 변경

현 행	변 경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으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03.25.(목)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 주)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 행	개 정 안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제한거리가 줄어드는 축종 으로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취약한 오리에서 닭(육계)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