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3.

2021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공 주 시 (농업정책과)

□ 사업목록 및 개요

구분	사업명	2021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예산(천원)	180,000
1	사업목적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 업 량	○ 180대
	지원내용	○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원조건	○ 국고 40%, 도비 18%, 시군비 42%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과장 홍순만(840-8701) 팀장 홍정표(840-8707) 담당 성민정(840-8716)

2021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추진계획

	□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트랙터에 등화장치(저속차량표시등 및 방향지시등) 부착	방

Ⅰ	추 진 근 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Ⅱ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2021. 3. ∼ 2021. 12.

❍ 사 업 량: 180대

❍ 사업비: 18,000천원(국 7,200, 도 3,240, 시비 7,560)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개)	사업비(천원)				비고
		계(100%)	국비(40%)	도비(18%)	시군비(42%)
공주시	180	18,000	7,200	3,240	7,560

* 분담비율 : 국고 40%, 도비 18%, 시군비 42%

❍ 지원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도로주행 농기계(경운기, 트랙터)의 등화장치 부착지원 등

- 등화장치: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 방향지시등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신규 부착으로 한정(신제품 교체, 파손·망실 등으로 인한 단순 교체는 부착지원에서 제외)

❍ 지원단가

- 저속차량표시등 : 100천원/개

- 경운기방향지시등 : 300천원/세트(사업비내에서 부착지원 가능)

Ⅲ	세부 추진절차

□ 사업신청(공통사항)

❍ 사업기간: 2021. 2. ~ 12.

- 상반기 중 공급 완료하여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가산점 검토 서류

□ 대상자 선정

❍ 주소지 읍․면․동별로 대상자 선정(붙임1 배정 대수 안에서 선정)

- 읍․면․동 포기자 발생시 해당 주소지 읍․면․동 후순위자 선정

※ 후순위자 없을 경우 타 읍면동 전배

❍ 가점 부여 후 동점자 발생 시 농지면적이 큰 농업인 우선 지원

배점		내용
5점		65세 이상 노동력 확보 어려운 고령 농업인
		3점	50세 이상 ~ 64세 이하
			1점	49세 이하
5점		-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원수 부족 농가(고령 중복가능) : 세대원 0명 * 세대원이 학생(고등학생 이하)일 경우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3점	세대원 1 ~ 2명
			1점	세대원 3명 이상
5점		- 전년도 신청자 중 후순위로 지원받지 못한 농업인 * 최근 2년(19~20년) 이내 등화장치 지원사업을 받아 후순위가 된 경우는 가점 대상 제외
	후순위 대상자		- 최근 2년(19~20년) 이내 등화장치 지원받은 농가
			- 이전 등화장치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업 포기자
	지원 제외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공익직불제 제외대상자 포함)
			-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제외(완납 후 지원 가능)

□ 사업추진(기종 공급)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현황 제출』 업소를 통해 공급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시 하자 발생이나 농업인의 불만이 있을 경우 보완(시정) 조치

❍ 공급제품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선정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추진(기종 공급)

❍ 제품선정

-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제품

- 농업인이 보유한 해당 기종에 등화장치 1개 부착을 원칙으로 함

(단, 경운기는 방향지시등을 추가로 설치 할 수 있음)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체 또는 해당 제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후관리업소에서 공급

* [별표 1] 및 [별표 2]  참조

- 도로 주행 중 진동 등으로 인해 파손 될 우려가 있으므로 등화장치의 고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품설명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사본 등을 제공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 사업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홍보 및 교육에 지원할 수 있음

❍ 사업 흐름도

공주시	⇒	농 가	⇒	업 체		공주시
공급업체선정 등화장치 부착 홍보 및 교육		주민등록기준 해당 읍·면·동에 방분하여 등화장치 부착 신청		신청농가에 등화장치 부착 보조금 신청	⇒	부착내역 및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등화장치를 부당공급(허위자료 제출, 불공정 거래행위, 검정제품과 다른 제품 공급, 기타 정당한 공급으로 인정할 수 없는 행위 등) 및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은 제품과 상이한 제품 공급 등으로 확인·적발된 경우에는 3년간 공급자에서 제외

* 부당공급자 등으로 확인 된 후 그 사업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양수인도 부당공급자로 간주

❍ 사업추진기관은 등화장치 부착 전에 철저한 검수로 불량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확인을 강화하고 부착 후에는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공급자는 등화장치의 조작 및 활용방법에 대한 사전 지도와 야간운행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강화

《붙임1》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배정기준

읍면동별		배정대수			읍면동별 경작면적(ha)		비고
		배정합계	1차배정	2차배정	합계	공익직불제
합계		180	173	7	9,003	9,003
유구읍		15	15		788	788
이인면		16	16		831	831
탄천면		22	22		1,102	1,102
계룡면		23	23		1,187	1,187
반포면		5	4	1	201	201
의당면		14	14		735	735
정안면		22	22		1,105	1,105
우성면		21	21		1,067	1,067
사곡면		11	11		576	576
신풍면		14	14		728	728
중학동		1	0	1	1	1
웅진동		1	0	1	24	24
금학동		5	4	1	226	226
옥룡동		3	2	1	133	133
신관동		3	2	1	115	115
월송동		4	3	1	184	184
ㅇ 1차배정: 173대(공익직불제 면적 대비 배정, 소수점 이하 절사) ㅇ 2차배정: 7대(100ha 이하 기본 1대 배정, 101ha~300ha 이하 추가 1대 배정)

[별표 1]

등화장치 규격

구분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
구성품	등화장치(PCB, 전구, 내·외부 구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PCB, 전구, 조작장치, 배선, 커넥터, 부착판 등) 내·외부 사진 첨부 ※방향지시등 1세트는 등4개(부착장치 포함), 조작장치, 배선 등으로 구성할 것
부착방식	농업인 스스로 부착 가능한 볼트형(나사형)으로 공급되어야 함(자석식은 제외)	방향지시등은 운행중에 고장(파손,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해야 함(볼트체결)
전원공급 방식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충전시 최소 6시간 가동 및 점멸 가능 할 것	경운기에 장착된 배터리 및 제너레이터 전원으로 가동(태양광 충전방식은 완전충전시 최소6시간 가동)
등광색	황색의 구조일 것	황색의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광도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1,050칸델라 이하일 것	1등당 광도는 50칸델라 이상 500칸델라 이하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17, 뒷면방향지시등(카테고리-2a) 참고
점멸주기	매분 40회 이상 80회 이하의 일정주기{on(1)-off(2)}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매분 60회 이상 120회 이하의 일정한 주기로 점멸하거나 광도가 증감되는 구조일 것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3 참고]
등의 형태(모양)	원형(설치 밑면이 원형인 원통모양)의 섬광방식일 것 높낮이는 20cm 이상 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방향지시등의 발광부는 원형 또는 사각형 구조이면서 유효면적은 22㎠이상 일 것 [※유표면적은 SAE J 588, 6.4.3 참조]
부착위치	기체 중심선이나 기체중심선의 왼쪽에 설치할 것(방향지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방향지시등을 설치할 경우 저속차량표시등은 기체 중심선에 설치,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은 붙임 기준을 준수 할 것 조작장치는 경운기 핸들에 또는 트레일러 등받이 우측에 부착하고 배선은 경운기 트레일러 하부에 설치하며 커넥터로 연결과 분리가 용이한 구조일 것
기능	수동 및 자동의 on-off 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방향지시등 조작장치로 좌측등(2개) 점멸(동시), 우측등(2개) 점멸(동시), 전체(4개) 점멸(동시)을 각각 조작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전체(4개) 상시 점멸가동되고 좌측 또는 우측 점멸을 조작할 경우 전체(4개) 점멸은 멈추고 조작한 방향(좌측 또는 우측) 등만 가동하는 구조일 것
기타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등화장치 부착 후 고장 등 하자 발생 시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부품 구입·교환 등이 용이한 제품 일 것

[별표 2]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및 설치방법

□ 방향지시등 부착위치 등

◌ 개수 : 트레일러 후방 및 전방에 각 2개씩 설치

◌ 부착위치

- 전방 : 트레일러 적재함 전방 최 외측 최상단에 발광면이 전면부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2,300 mm를 넘지 않을 것

- 후방 : 적재함 후방 최 외측에 발광면이 후방을 향하도록 설치하되 발광면의 중심이 지면에서 350 mm이상 1,500 mm이내 일 것.(단, 개방문에는 부착할 수 없다.)

<전후방 방향지시등 설치 예시>

□ 배선의 재질 및 설치방법

◌ 등화장치 전선의 단락, 까짐, 파손 예방을 위하여 배선보호용 절연 주름관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배선설치는 길이 1 m당 1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배선이 90˚이상 절곡되는 부분에는 2개 이상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배선설치 및 고정 예시>

서식 1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만 세 (남,여)
	주 소
	연락처 (대표자)
경작 및 증빙현황	세대원 수 (학생 미포함)	여, 부	기 타 (전년도 후순위자)			읍면동 확인
	경작면적	㎡
신청내용	신청기종	기종명	구입처			구입단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1. . . 신청자 □ 공주시장 귀하

❖ 경작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후순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