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1-530호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공모 공고

충청남도에서는 충남형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7 일

충청남도지사

Ⅰ		사업 목적

‘공유(共有)’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공유경제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공유경제란

- 소유권의 이전 없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공유단체란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또는 법인

□공유기업이란

-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기업

Ⅱ		선정 개요

❍ 사 업 명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 사업내용 : 도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대상 공모를 통해 자율성에 기반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단체·기업의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개발비, 홍보·마케팅 관련 비용 등 지원

❍ 사업기간 : 최종선정 후 사업비 교부결정일로부터 2021년 12월까지

❍ 사 업 비 : 금51,000,0000원(금오천일백만원)

❍ 지원규모 : 3∼5개 업체 공모 선정(업체당 10∼15백만원 내외)

Ⅲ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중 아래 공모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 및 기업

※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충청남도 및 시군,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중복하여 지원 불가

①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기업일 것(접수 마감일 기준)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②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공공기관 및 민간 유휴 공간 활용 공유사업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그 밖에 충청남도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최근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이 있을 것

④ 접수일 현재 충남에 소재하고 주된 활동이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

	【제외대상】
- 당해 유사 · 중복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 및 기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업중인 자 또는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한 자 - 이외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요건 미 충족시 심사 제외

Ⅳ		지원 분야

❍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도민 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 공유사업

❍ 경제, 사회, 환경 등 도시문제를 공유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 도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아이템 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

❍ 전시회 등 행사 참가, 홍보물 제작 및 인쇄, 홍보 및 온라인 마케팅 등

※ 2021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집행기준 반드시 준수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공유물품(공구, 도서, 공유부엌 주재료 등) 및 재료비 구입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보조사업자의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공모 최종 선정 시 규정에 의거 사업비 지급

- 사업비 교부 이후 중간점검 실시(필요 시 현지조사 등) 예정

- 사업 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해야 함

Ⅴ		사업 절차

❍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 및 현장 심사→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보조사업 기관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Ⅶ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3. 17.(수) ~ 4. 6.(화) 18:00까지

❍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공고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날인하여 이메일 신청(im8015@korea.kr)

※ 서명 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 제출(원본은 따로 우편발송)

※ 이메일 2021.4.6.(화) 18:00까지 도착분만 해당

❍ 우편발송 :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 041-635-3974)

-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본관 4층

※ 서식 다운로드:  http://www.chungnam.net/ (충남도청 고시 ․ 공고란)

Ⅵ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공유가치 창출 가능성  및 공유경제 파급 효과,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영업지속성, 사회문제 해결 기여 정도 등

❍ 심사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신청기관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선정방법 : 각 심사위원 60점 이상 고득점 순

❍ 결과통보 : 선정기관 개별 통보

Ⅷ		제출 서류

공유단체

❍ 지원 신청서【서식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서식2】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작성(중요)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서식3】, 신청 단체 소개서【서식4-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비영리법인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보도 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단체의 회칙 또는 정관 1부(비영리민간단체는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공유기업

❍ 지원 신청서【서식1】, 지원신청 사업계획서【서식2】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 작성(중요)

❍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서식3】, 신청 기업 소개서【서식4-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5】

❍ 확인서류(해당사항만 제출)

- 중소기업(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중소기업(상법상 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

- 협동조합 :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또는 설립인가증 사본 1부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관련 계획서, 자금집행 내역서, 사진·동영상, 홍보물, 언론 보도기사 등

❍ 심사와 관련된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1부(해당기관만 제출, 개인사업자는 제외)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영업이익 및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설립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계획서는 5쪽 이내로 작성, 단체(기업) 소개서는 2쪽 이내로 작성 제출

나. 사업실적 등 증빙서류(사업개요, 사진 등)는 5쪽 이내로 제출

다. 제출서류 및 첨부서류 등 파일의 편철은 【서식1】∼【서식5】까지 제출 서류의 순서에 따라 작성 제출

Ⅸ		기타사항

❍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신청요건은 접수 마감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의 고유권한이며 개별단체·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사업계획은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편성원칙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사업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공모 신청기간 내 응모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지원팀(☎ 041- 635 - 397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서식1】

지원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등록사항		등록부서 : 등 록 일 :
	홈페이지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 ※ 도로명 주소 기재
당해연도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활동) 개 요	․ 추진기간 : . . ∼ . ․ 장 소 : ․ 대상인원 : 명 ․ 주요내용 -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자부담)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담 당 자 (실무자)	○ 성 명 : (직위 : ) ○ 휴대전화 : ○ E-mail :
최근3년 도보조금 신청․지원 사항		연도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단체(기업)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 :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단체소개서(해당기관만), 기업소개서(해당기관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2.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3. 사업개요

○ 기 관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사업지역 :

○ 사업내용

․

․

4. 세부추진계획(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작성)

추진일정	단위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방향
		- 사업주제, 장소, 참석대상 및 규모, 세부사업(사용용도)별로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기재

5.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비 지원으로 예상되는 공유 촉진 효과, 시민참여 확대, 일자리창출 등

(가능한 구체적 수치 제시)

○

6.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  ※ 집행계획은 내용에 따라 2매까지 가능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100 %)
	소 계		( %)
세부 단위사업1	예시) 홍보비 - 리플릿 인쇄비 - 현수막 제작	1,000 200	○1,000장×200원×5회=1,000,000원 ○2개×100,000원=200,000원
	예시) 사업진행비 -행사장 임차료	300	○1식×300,000원×1회=300,000원 ○
	소 계		( %)
세부 단위사업2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 예시)단가(원)×회(명, 부, 개 등)

⑤ 유의사항 : 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7.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비 고

【서식3】

공유사업 추진실적 요약서

기관명		(대표자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실 적	건(회)
추진실적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 ○ - ○ -

※ 1페이지로 작성-증빙자료 첨부

【서식4-1】

단체 소개서

단체명
설립목적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인력 현황 (대표제외)	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회원수		정회원		명
	비상근직	명 (남 : 명) (여 : 명)				준회원		명
당해연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원 (100%)
		회비수입	기부금 및 모금활동		정부보조		사업수익		기타
		원 ( %)	원 ( %)		원 ( %)		원 ( %)		원 ( %)
연 혁 (주요실적)		▫ ▫ ▫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 ▫ ▫
공유 활동 관련성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재원조달 및 공유 활동 지속 방안		▫ ▫
공유 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4-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표자		▫ 성명 : ▫ 주요경력 - -
고용 현황 (대표제외)	정규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현황	회원수		명
	비정규직	명 (남 : 명) (여 : 명)					서비스 실적		건(회)
재무현황 ( 년 월 ~ 년 월)		총자산		자기자본	(자본금 : )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필요경비
연 혁 (주요실적)		▫ ▫ ▫
당해연도 주요사업계획		▫ ▫ ▫
공유활동 관련성		▫ 최근 1년간 추진한 사업 위주로 작성(추진내용, 추진성과 등) ▫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 ▫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성		▫ ▫
공유활동 관련 예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		▫ ▫

기업 소개서

※ 2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서식5】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기관 선정을 위해 신청기관 및 대표자(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등), 업체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기업경영규모,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경력(이력)사항 등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정보제고 동의자의 동의 철회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단, 수집된 정보는「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업무추진 필요에 의하여 5년 보유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기간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정보주체는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수행기관 심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 제공받는 자 : 충청남도 및 심사위원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업무수행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충남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 사업」수행기관 심사와 관련하여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성 명 :        (날인 또는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 참고 1 ]

【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세부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

□ 임시근로자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은 계좌입금처리(무통장 입금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는 매년 충청남도에서 정하는「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을 초과

할 수 없음

□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신용(체크)카드 사용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및『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

⇨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 원칙

∙ 초청강사에 따라 차등적용

⇨ [참고10]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참고

【『강사확인서』작성예시】

사 업 명 : ○○○ 사업         2. 강의일시 : 20  .  .  , 13:00~17:00(4시간)

3. 강의장소 : ○○시군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자원 재활용” 등

5. 강    사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금계좌)

20  .   .

강사       홍길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시 (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390,000	26,400	24,000	2,400	363,600
홍길동 (2급)	○○○사업	3. 2 (3시간)	300,000	26,400	24,000	2,400	273,600	농협 00-0000
너성실 (3급)	재활용법	3. 2 (1시간)	90,000	0	0	0	90,000	농협 00-0000

	<원천징수 대상>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심사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건당 기타소득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원천징수(일괄은 건당 간주) 예시) 계산방법 : 강사료(기타소득)가 300천원인 경우 ⇨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산출함 300,000원 - (300,000원 × 60/100) = 120,000원(간단계산 300,000원×40%) ⇨ 원천징수액 = 소득세(산출금액의 20%) + 주민세(소득세의 10%) 〔120,000원 × 0.2(소득세율)〕+〔24,000원 × 0.1(주민세율)〕=26,400원 ⇨ 소득세 24,000원은 세무서, 주민세 2,400원은 시군청 세무과 납부(익월10일)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 단체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심사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 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기본료(2시간 이내) : 100,000원

- 초과료(2시간 초과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5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금액이 125천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회의참석 확인서」

및「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정산함

【『회의참석』작성예시】1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3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참 석 자 : 홍길동(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 입금계좌)

20   .    .     .

참석자       홍길동 (서명)

【『회의 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예시】

참석자	회 의 명	회의일시 (시간)	수 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50,000	13,200	12,000	1,200	236,800
홍길동	글짓기 경진대회	3. 3 (3시간)	150,000	13,200	12,000	1,200	136,800	농협 00-0000
너성실	글짓기 경연대회	3. 2 (2시간)	100,000				100,000	농협 00-0000

【『회의록』작성예시 】

1. 회 의 명 : 글짓기 경진대회

2. 회의일시 : 20   .   .   ,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 세미나실

4. 회의안건 : 글짓기 경진대회 심사

5. 참석인원 : 총 4명)홍길동, 000교수,   ,   ,)

6. 주요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7. 발언내용

- (홍길동),   - (너성실) ----

□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

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

∙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3	○○○○단체 회장	이 ○ ○
4	○○○○단체 총무	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워크숍, 포럼, 세미나 개최시 기념품은 특별한 유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단순 참가자에 대하여 보조금에서 집행할 수 없다.

[ 참고자료 ]

【2020년 충남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 1 급	□전·현직 장관(급)* □전·현직 대학총장(장관급)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 현직의 경우 초과 매시간 20만원 지급
	특 2 급	□전·현직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전·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일반강사	1급	□전·현직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등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의사, 한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전문자격 소지자 □공직유관단체 임원(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5급 공무원 □민간교육기관 등의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2급	□대학(교)의 조교수(전임강사 포함) 및 강사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기타 전문자격증(1급 이외) 소지자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 □전·현직 초·중·고 교사 □도 단위 시민단체 대표 □공직유관단체 직원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취미소양 등 실기 지도강사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6만원
	4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6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현지방문 교육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지급 가능

4. 강사수당에는 보상금을 제외한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5.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7.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대 상	지 급 액
□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평가위원 수당

기 준	대 상	지 급 액
평가위원	□역량평가에 참석한 역량평가위원	□시간당 10만원 * 평가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자문 및 심사수당

구 분	실 적 기 준	지 급 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 급 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3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현대‧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강사의 참여가 필요한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다.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보상금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라.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교육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

4		시험관리비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원내직원 지급기준 □2시간 이상 100% 지급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80% 지급 □1시간 미만 50%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