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기술인 교육계획

목    차

1. 운영 개요	1

2. 교육 계획	2

3. 행정 절차	4

4. 세부 교육과정	11

5. 강사 구성	15

6. 2021년 추진계획	21

[붙임]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35

관련법규	37

질의회신사례	57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69

1		운영 개요

□ 배경

○ 대기·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수질, 소음·진동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 실시

○ 대기·수질, 소음·진동에 관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문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안전 의식을 함양하도록 함

□ 목적

○ 환경기술인이 갖춰야 하는 기본 소양 및 관련 법령·제도의 이해와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확보

□ 근거

○ 교육 및 교육기관

분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
교육기관	시행규칙 제125조	시행규칙 제93조	시행규칙 제64조

○ 교육비용 : 환경부고시 제2018-23호(2018.2.9.)

□ 위탁업무

○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환경기술인에게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

○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실시

○ 매 분기의 교육실적은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 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또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2		교육 계획

□ 교육과정 구성

○ 교육 이수 시기 및 시간

구분		이수 시기	교육 시간	교육형태
대기	신규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4일 이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보수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수질	최초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4일 이내
	보수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소음·진동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교육	5일 이내

○ 과정 편성

구분	교육과정		교육 시간	교육일
대기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전문 과정	28시간	4일
	일반관리자	일반 과정	14시간	2일
		면제(사업장) 과정	6시간	1일
수질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전문 과정	28시간	4일
	일반관리자	일반 과정	14시간	2일
		운수·세차(사업장) 과정	6시간	1일
		위탁·면제(사업장) 과정	4시간	1일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교육			6시간	1일

□ 교육 방법

○ 신규(최초)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소양 및 사명감 고취, 현장 실무 적용 등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

○ 법령 기준 준수 등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 내 영상자료, 사례발표, 실무실습, 질의·응답 등의 방법 활용

○ 교육의 접근성을 고려한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 개설·운영

□ 강사선정 및 교재편찬

○ 강사선정

- 각 교육기관의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

- 환경분야 기술사, 현장 경력자, 운영 시스템 관리자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강의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를 조사·평가하는 강사 평가제도 적용

○ 교재편찬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이론으로 내용 구성

-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적극 활용

-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추가 내용이 있으면 보조자료 제작

□ 교육의 효과측정 및 근태평가

○ 효과측정

- 교육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의 이해도 및 개선사항을 발견·보완 하고자 교육 참석자에게 설문 조사하여 효과측정

-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근태평가

- 교육 효과 제고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근태평가를 시행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그 외 관리사항은 협회 「환경법정교육 운영규정」 준용

3		행정절차

□ 행정체계

○ 기관별 행정체계

○ 교육 진행 절차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기관]		[교육기관]
교육대상 선발 통보		교육일정 편성 및 안내		교육신청 및 등록(참석)		교육실시 (이수증 발급) 및 과정 평가 (설문조사)		교육결과 보고
		[사업자]
		기술인 임명 및 교육 알림

□ 교육계획 수립

○ 행정기관의 장*은 원활한 교육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음 연도 교육대상자를 교육기관에 제공(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 (대기·수질) 시·도지사, (소음·진동) 시장·군수·구청장

○ 교육기관은 수요 파악된 교육대상자를 근거로 권역별 교육계획 수립 후 각 행정기관에 「환경기술인 교육계획」제공

□ 교육대상자 선발 및 안내

○ 행정기관은 「교육계획」에 의거 해당연도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육을 안내하며, 교육기관은 교육 접수가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일정 공지

- 전체 교육과정을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병행 운영

○ 교육일 및 장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경우, 교육기관의 장 승인사항으로 하며 승인 즉시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변경사항 안내(원격화상교육 시에도 동일)

□ 교육 신청

○ 교육대상자는 교육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수강 신청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후 현장 등록 또는 사이버교육

□ 회원가입

① 홈페이지(https://www.kepaedu.or.kr)로 접속

② 회원가입 → 약관동의

③ 본인인증 : 복수 인증수단(휴대폰, I-PIN 등) 중 선택하여 진행

④ 회원정보 입력 → 등록(가입) 완료

※ 회원가입 하는 본인 정보만 입력(사업장 정보는 교육 신청 시 입력)

□ 교육신청

① 로그인 → 교육 신청 → 과정별/지역별 교육 신청하기 → 교육과정 선택

②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선택

③ 선택한 과정에 신청 정보입력

④ 교육수수료 결제(카드 결제, 가상계좌이체 선택 가능)

□ 교육신청 확인 및 취소신청

①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교육신청내역 상세보기

② 상세보기 화면 내 ‘취소신청’ 가능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물환경보전법 제67조,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

- 교육비

교육과정		교육기간	수수료
환경기술인 교육	전문관리자 과정	4일(28시간)	90,000원
	일반관리자 과정	2일(14시간)	45,000원
		1일(4∼6시간)	22,500원

□ 집합교육 등록

○ 교육신청자는 교육 개시 당일 09:30∼09:50(일반), 13:30∼13:50(전문) 내에 지정된 교육 장소로 출석하여 등록

○ 교육 등록 시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수강 불가(교육 대리참석 불가)

□ 교육 실시 및 효과측정

○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 일정에 맞춰 교육 실시

○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교육 개선사항을 차기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

□ 사이버교육 수강

○ 교육신청자는 ‘접수기간’과 ‘수강기간’을 준수하여 이용

- 로그인 후 ‘내 강의실’ 내 진행 중인 과정의 ‘강의실 입장’ 클릭

- 해당 과정의 ‘사이버교육’ 수강하기

○ 수강기간 내에 전 차시 일괄 또는 분할 수강이 가능하며, 차시별 수강 시 해당 차시(1차시 30분~60분)를 1회에 수강 완료 필요

- 접속 유지 시간이 경과하여 연결이 끊긴 경우 진도율 반영 불가

- 수강기간 내에 신청자가 ‘교육연기’ 또는 ‘취소신청’ 가능

○ 수강기간 종료 후 ‘수료 처리일’로부터 ‘복습기간(1개월)’ 제공

- 교육 이수 후 교육내용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복습기간 제공

- 복습기간은 교육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수료 처리와 무관

□ 근태관리

○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교육시간의 1/10시간을 초과하여 결강한 교육 참석자는 불참으로 간주하여 미수료 처리

□ 준수사항

○ 교육의 원활한 진행과 교육참석자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교 조치 및 불참 처리

- 대리 교육참석으로 적발되는 경우

- 무단으로 결강, 조퇴, 외출하는 경우

- 음주 및 소란, 질서 문란 등 교육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

- 질병,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교육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교육시간 중 휴대폰(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신문, 잡지를 보는 등 교육을 방해하는 경우

-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의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교육장 시설·장비 등을 파손·분실한 경우 그에 대한 변상 처리

○ 소지품은 본인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분실 시 본인 과실로 처리)

□ 수료증 발급

○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환경보전협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

○ 교육 실시 지역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일련번호로 발급

- 수료증을 발급번호(년도, 지역번호, 교육별번호 – 순번)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지역	발급번호	사이버
서 울	210101-0000	210111	부 산	210201-0000	210211
인 천	210301-0000	210311	대구·경북	210401-0000	210411
광주·전남	210501-0000	210511	대전·충남	210601-0000	210611
울산·경남	210701-0000	210711	경 기	210801-0000	210811
강 원	210901-0000	210911	충북·세종	211001-0000	211011
전 북	211101-0000	211111	제 주	211201-0000	211211

- 사이버교육 과정별 발급번호(지역번호 구분 포함)

교육과정	대기			수질				소음진동
	전문	일반	면제	전문	일반	운수세차	위탁면제
발급번호	81	41	61	91	71	31	21	11

□ 보충교육 통보

○ 교육기관은 1차 교육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행정기관은 교육불참자에게 보충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보충교육 일정을 통보

* 행정기관으로부터 선발되어 교육 안내를 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한 사람

○ 보충교육은 당해 연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합교육으로 편성이 곤란한 경우, 원격교육(사이버교육 또는 화상교육)으로 실시

○ 보충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선발기관에서 법정교육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 : ‘93.7.23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권고)

□ 교육결과 보고 및 행정처분

○ 결과보고

- 교육기관은 매 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대기) 또는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15일까지(수질), 31일까지 (소음·진동)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행정처분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0만원(대기, 수질) 또는 200만원(소음·진동) 이하의 과태료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교육명	과정명		교육대상
대기 교육	전문과정 (28시간)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과정	(14시간)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기술인 ·1∼3종 중 공동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의 기술인 ·오염물질 중 먼지만 발생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면제시설 (6시간)	·일반보일러 및 흡수식 냉·온수기만 설치한 사업장 중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의 기술인
수질 교육	전문과정 (28시간)		·1∼3종 배출시설 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공동방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일반 과정	(14시간)	·4, 5종 중 폐수를 직접 처리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4, 5종 배출시설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10㎥/일 초과)의 기술인 ·1∼3종 중 90일/년 미만 조업사업장의 기술인 ·1, 2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 유입사업장의 기술인
		(6시간)	운수세차	·운수, 세차(시설)업 사업장의 기술인
		(4시간)	전량위탁 또는 방지시설 면제 등	·폐수 전량 위탁 사업장의 기술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3∼5종 중 1차 처리 없이 공공폐수처리시설(또는 공동방지시설)로 전량 유입하는 사업장의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6시간)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 “교육대상의 사업장 구분”은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을 근거로 편성

환경기술인 보유 자격기준

분류	사업장 구분			자격기준	비고
대기	1종	80톤이상/년		·대기환경기사 1인
	2종	20-8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1인
	3종	10-20톤/년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대기분야 종사자
	4종	2-10톤미만/년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일반보일러만 설치				·5종 사업장 기술인
	먼지만 발생 사업장
수질	1종	2,000㎥이상/일		·수질환경기사 1인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3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2종	700-2,000		·수질환경산업기사 1인
	3종	200-700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3년이상 수질분야 종사자	·공공폐수처리장 유입시 4,5종 기술인 ·90일미만/년 조업시 4,5종 기술인
	4종	50-200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특정유해물질 포함시 3종 기술인 (10㎥/일 초과 배출사업장) ·공동방지시설인 경우 3종 기술인
	5종	1-4종 외
	방지시설면제				·4,5종 사업장 기술인
	공동방지시설 유입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1,2종		·3종 사업장 기술인
			3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4,5종		·4,5종 사업장 기술인
소음·진동 교육				·허가, 신고자 또는 피고용인 중 임명자	·총 동력 합계 3,750kW 이상 사업장 : 소음진동산업기사 또는 관리 책임자

4		세부 교육과정

□ 대기 일반(면제)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 및 일반보일러 등 자가측정 면제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2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계				6

□ 대기 일반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2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행정절차 실무·실습			1
	계				14

□ 대기 전문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2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3
		통합환경관리제도			3
		화학물질 안전관리			2
	직무 분야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3
		자원순환과 에너지			3
		악취 및 VOC 제어기술			3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측정분석기술			2
		행정절차 실무·실습(또는 사례발표·토의)			1
	계				28

□ 수질 일반(위탁·면제)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방지시설 면제 및 전량 위탁처리, 공동처리시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위탁폐수의 적정관리			2
	계				4

□ 수질 일반(운수·세차)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초지식과 운영 노하우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운수업 등 세차시설 설치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세차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2
		세차시설 유지관리 및 대표사례			2
	계				6

□ 수질 일반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14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45,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4~5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수질오염 사고대응			2
		통합환경관리제도			3
	직무 분야	오염물질 특성 및 폐수처리기술			2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행정절차 실무·실습			1
	계				14

□ 수질 전문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28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90,0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1~3종 사업장의 기술인 및 이에 준하여 임명한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교육 안내 및 수료식			1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관련 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			2
		수질오염 사고대응			2
		통합환경관리제도			4
	직무 분야	물리·화학적 폐수처리기술			3
		생물학적 폐수처리기술			3
		고도처리기술			3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3
		측정분석기술			2
		행정절차 실무·실습			1
		사례발표·토의			2
	계				28

□ 소음·진동 과정

구분	법정교육		교육시간	6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비(원)	22,500원(숙식제외)
교육목표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등 현장실무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및 법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숙지
교육대상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의 기술인
교육내용	구분	과목			시간
	행정·법규	소음·진동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2
	직무 분야	소음·진동 발생원인 및 저감기술			2
		소음·진동 방지대책			2
	계				6

5		강사 구성

교육과정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기 전문 과정	대기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유역(지방)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바산배출시설 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유해대기부
	통합환경관리제도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유역(지방)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입자·가스상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학송 이경호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대기기술사) ㈜에덴 기술이사(대기기술사)
	자원순환과 에너지	박성복 서성석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티에스환경기술원(대기기술사)
	악취 및 VOC 제어기술	차명호 서재식	지테크㈜ 대표(대기기술사) ENVI컨설팅 대표(대기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박성복 송종	한국환경기술단 대표(대기기술사)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측정분석기술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수질 전문 과정	수질 정책 및 법령의 이해와 적용사례		환경부(환경청) 및 각 시·도 환경과
	물리·화학적 폐수처리	이지형 전건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수질기술사) ㈜동명기술공단 이사(수질기술사)
	생물학적 폐수처리	오제식	동일환경기술 대표(수질기술사)
	고도처리	권용웅 양용운 이일국	바이오토닉이엔씨 대표(수질기술사) 계명문화대학교 교수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무(수질기술사)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정지현 설동화	한국기술개발㈜ 부사장(수질기술사) 환경기술네트워크 대표(수질기술사)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방제부
	측정분석기술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관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서울본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대기보전과 팀장 제주도 녹색환경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김기원	한강유역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성복 배재관	한국환경기술단 대표이사 ㈜에코엔지니어링 차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전학송 이경호	HS환경기술사사무소 대표 ㈜에덴 기술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한강유역환경청 및 구청 환경과 인천시 수질환경과 제주도 환경정책과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진근	한강유역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정지현 정형숙	한국기술개발㈜ 부사장 태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오제식 이일국	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무
		세차폐수 관리기술	오제식 권성한	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 경일종합기술공사㈜ 기술이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정지현	한국기술개발㈜ 부사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환경부 및 구청 환경과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민병률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소리텍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방지대책
부산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승범	부산시 환경정책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장영환	도시와 공간연구소 대표
		오염물질 제어기술	전보경	동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창근	부산시 환경정책과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건표	부산시 맑은물정책과
		수질오염 사고대응		한국환경공단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지형	더맑은환경컨설팅 대표
		방지시설 운영관리	정연화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이창근	부산시 환경정책과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화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교수
		방지대책	이승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과 박사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구경북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권숙열 류재욱	대구광역시 기후대기과 사무관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박노국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현철	지구이앤씨㈜ 대표이사(공학박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이진우	㈜천마 기술이사(공학박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권경하김종열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과장 대구시 수질개선과 사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김장희	부산인적자원전문학교 전임교수(공학박사) (前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겸임교수)
		오염물질 제어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명예교수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김영태	㈜한일ENG 부사장(공학박사)
		세차폐수 관리기술	양용운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명예교수 (前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위탁폐수 적정관리	김지훈 장일헌	대구보건대학교 환경보건과 교수 ㈜청수 기술연구소장(공학박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류재욱	경상북도 환경안전과 사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갑수	영남교통정책연구원 이사장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
		방지대책	이배복	㈜중앙환경기술 연구소장(공학박사)
광주전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전순경 서금렬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전라남도 환경관리과 사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송 종 박준영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 종 이재형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보람이엔티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전순경 조영관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전(前)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송 종 박무성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한국환경공단 광주지역본부 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정원삼 설동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장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설동화 김인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태림인더스트리 기술고문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전순경 김인수	광주시 환경정책과 사무관 태림인더스트리 기술고문
		발생원별 저감기술	최형일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김회한	정우엔텍연구소 소장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대전충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윤응원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대기환경팀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윤구	대전시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정책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영성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영성 서성석	대전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티에스환경기술원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이용주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강민필	한국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 환경관리처 수질관리부 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고명한 안상형	㈜에이앤티21 대표 ㈜농심 아산공장 부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서성석	티에스환경기술원 대표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발생원별 저감기술
		방지대책
울산경남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용길	창원시 환경정책과 계장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미세먼지 저감대책	문인수 하문경	경남도청 기후대기과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강성규 조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문경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김종식	(前) 창원시 성산구 환경미화과 계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봉섭 하문경	라온GS 대표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강성규	한국폴리텍대학 에너지환경시스템학부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승원	동의대학교 환경공학부
		방지대책	하문경	㈜스케일캐쳐 대표이사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경기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기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오염물질 제어기술	송일석 이용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강호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김홍수	우성이엔티 대표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원증연	수원시 기후대기과 과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손대희	엔솔파트너스 대표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방지시설 운영관리	하은용 이일국	영진환경산업㈜ 대표이사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문이사(기술사)
		위탁폐수 적정관리	이일국	한국환경진단연구소 전문이사(기술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원증연 서정원	수원시 기후대기과 과장 남양주시 화도읍 산업환경과 과장
		발생원별 저감기술	손정곤	경동엔지니어링 부사장(기술사)
		방지대책	송일석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팀장
강원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영준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근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장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정학수	(자)대한환경건설 기술이사
		오염물질 제어기술	최용범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송인수	㈜만도 원주공장 환경팀 차장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강원도 환경과 청정환경팀 주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석종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공학과 연구사
		방지대책

교육기관	과목		강사명	소속	비고
충북세종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안세연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정철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미세먼지관리팀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황갑성	충청대학교 식의약품분석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박만용	충청종합환경(주)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안세연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수질오염 사고대응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오염물질 제어기술	이철규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시설 운영관리	성운용	㈜유진환경 대표이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안세연 최주선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환경지도팀장 충청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발생원별 저감기술	이병찬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방지대책	박만용	충청종합환경(주) 대표이사
전북협회	대기	대기정책 및 법령	김호수 장현영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사무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주무관
		미세먼지 저감대책	조영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주무관
		오염물질 제어기술	박비오	그린에코텍 대표이사
		방지시설 운영관리	임현재 김은창	㈜푸른엔텍 대표이사 자연환경㈜ 대표이사
	수질	수질 정책 및 법령	김호수 장현영	전라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 사무관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주무관
		수질오염 사고대응	백광일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 유지관리부 과장
		오염물질 제어기술	권지영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센터장
		방지시설 운영관리	한상온 김택원	(유)금영이엔텍 대표이사 ㈜이앤에스테크 이사
	소음진동	소음진동 법령	강세철 김종신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생활환경팀장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박사
		발생원별 저감기술	김영완	데시벨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방지대책

6		2021년 추진계획

□ 교육대상 인원

○ 대기 환경기술인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16,999	2,159	12,563	2,277	15,372	1,900	11,085	2,387	1,627	259	1,478	△110
서 울	964	24	680	260	710	18	399	293	254	6	281	△33
부 산	917	77	774	66	728	100	558	70	189	△23	216	△4
대 구	641	40	575	26	568	27	494	47	73	13	81	△21
인 천	2,068	285	1,680	103	1,213	173	959	81	855	112	721	22
광 주	410	60	310	40	280	60	190	30	130	-	120	10
대 전	213	12	190	11	238	18	208	12	△25	△6	△18	△1
울 산	452	104	322	26	441	167	236	38	11	△63	86	△12
세 종	105	15	65	25	35	5	25	5	70	10	40	20
경 기	4,610	580	3,300	730	4,520	440	3,240	840	90	140	60	△110
강 원	436	30	350	56	473	63	350	60	△37	△33	-	△4
충 북	815	95	580	140	775	85	575	115	40	10	5	25
충 남	670	92	383	195	819	163	565	91	△149	△71	△182	104
전 북	942	196	713	33	893	167	653	73	49	29	60	△40
전 남	640	140	440	60	470	100	300	70	170	40	140	△10
경 북	1,421	164	1,010	247	1,251	108	947	196	170	56	63	51
경 남	1,534	238	1,061	235	1,815	200	1,312	303	△281	38	△251	△68
제 주	161	7	130	24	143	6	74	63	18	1	56	△39

○ 수질 환경기술인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4일	2일	1일
계	18,352	1,153	4,055	13,144	18,416	1,211	3,733	13,472	△64	△58	322	△328
서 울	1,023	50	140	833	875	39	99	737	148	11	41	96
부 산	826	24	124	678	724	31	71	622	102	△7	53	56
대 구	758	17	162	579	1,090	20	132	938	△332	△3	30	△359
인 천	1,670	208	483	979	1,446	73	242	1,131	224	135	241	△152
광 주	655	55	100	500	570	50	40	480	85	5	60	20
대 전	433	10	33	390	315	12	22	281	118	△2	11	109
울 산	432	31	69	332	438	79	85	274	△6	△48	△16	58
세 종	100	10	25	65	45	5	15	25	55	5	10	40
경 기	4,730	300	830	3,600	5,040	400	840	3,800	△310	△100	△10	△200
강 원	654	10	125	519	662	26	250	386	△8	△16	△125	133
충 북	760	50	275	435	750	75	240	435	10	△25	35	-
충 남	786	39	239	508	757	76	227	454	29	△37	12	54
전 북	1,171	96	450	625	1,507	111	589	807	△336	△15	△139	△182
전 남	595	95	150	350	650	70	160	420	△55	25	△10	△70
경 북	1,733	95	354	1,284	1,701	71	324	1,306	32	24	30	△22
경 남	1,761	57	411	1,293	1,624	71	342	1,211	137	△14	69	82
제 주	265	6	85	174	222	2	55	165	43	4	30	9

○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구분	2021년	2020년	증감
계	7,205	8,528	△1,323
서 울	120	121	△1
부 산	350	272	78
대 구	83	41	42
인 천	297	179	118
광 주	120	50	70
대 전	16	23	△7
울 산	92	84	8
세 종	45	45	-
경 기	2,350	3,100	△750
강 원	155	138	17
충 북	505	555	△50
충 남	488	518	△30
전 북	604	820	△216
전 남	130	120	10
경 북	737	791	△54
경 남	984	1,580	△596
제 주	129	91	38

□ 교육기관별 계획

교육기관	대상 지역	교육계획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총 계		42,556	120	16,999	55	18,352	52	7,205	13
서울본회	(전문)전국	3,312	20	2,159	11	1,153	9	-	-
일반 계		39,244	100	14,840	44	17,199	43	7,205	13
서울본회	소 계	6,117	14	2,877	6	2,694	6	546	2
	서 울 인 천 제 주	2,033 3,542 542	6 6 2	940 1,783 154	2 2 2	973 1,462 259	3 3 -	120 297 129	1 1 -
부산협회	부 산	1,992	9	840	4	802	4	350	1
대구경북 협 회	소 계	5,057	6	1,858	2	2,379	3	820	1
	대 구 경 북	1,425 3,632		601 1,257		741 1,638		83 737
광주전남 협 회	소 계	2,200	6	850	3	1,100	3	250	-
	광 주 전 남	1,070 1,130		350 500		600 500		120 130
대전충남 협 회	소 계	2,453	3	779	2	1,170	1	504	-
	대 전 충 남	640 1,813		201 578		423 747		16 488
울산경남 협 회	소 계	4,825	12	1,644	7	2,105	4	1,076	1
	울 산 경 남	841 3,984		348 1,296		401 1,704		92 984
경기협회	경 기	10,810	32	4,030	13	4,430	13	2,350	6
강원협회	강 원	1,205	5	406	1	644	3	155	1
충북세종 협 회	소 계	2,160	9	810	4	800	4	550	1
	세 종 충 북	225 1,935		90 720		90 710		45 505
전북협회	전 북	2,425	4	746	2	1,075	2	604	-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 사이버교육 과정

구분	내용
일정편성	• 환경기술인 전문과정 : 연 4회 운영(정규편성 3월, 6월, 9월, 보충편성 12월) • 환경기술인 일반과정 : 월 1회 운영(정규편성 3월~11월, 보충편성 12월)
교육기간	• 접수기간 : 교육일 4주 전부터 교육일 전날까지 • 수강기간 : 과정에 따라 7일 또는 14일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2,159
	1	전문대기 환경기술인	3월	2.1∼3.1	3.2∼15	700
	2		6월	5.3∼31	6.1∼14	700
	3		9월	8.2∼30	8.31∼9.13	759
	4		12월	11.8∼12.6	12.7∼20	보충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1,153
	1	전문수질 환경기술인	3월	2.8∼3.8	3.9∼22	400
	2		6월	5.10∼6.7	6.8∼21	400
	3		9월	8.9∼9.6	9.7∼20	353
	4		12월	11.8∼12.6	12.7∼20	보충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12,563
	1	일반대기 환경기술인	3월	2.1∼3.1	3.2∼15	1,400
	2		4월	3.8∼4.5	4.6∼19	1,400
	3		5월	4.5∼5.3	5.4∼17	1,400
	4		6월	5.3∼31	6.1∼14	1,400
	5		7월	6.7∼7.5	7.6∼19	1,400
	6		8월	7.5∼8.2	8.3∼16	1,400
	7		9월	8.2∼30	8.31∼9.13	1,400
	8		10월	9.6∼10.4	10.5∼18	1,400
	9		11월	10.4∼11.1	11.2∼15	1,363
	10		12월	11.8∼12.6	12.7∼20	보충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2,277
	1	일반대기(면제) 환경기술인	3월	2.1∼3.1	3.2∼8	250
	2		4월	3.8∼4.5	4.6∼12	250
	3		5월	4.5∼5.3	5.4∼10	250
	4		6월	5.3∼31	6.1∼7	250
	5		7월	6.7∼7.5	7.6∼12	250
	6		8월	7.5∼8.2	8.3∼9	250
	7		9월	8.2∼30	8.31∼9.6	250
	8		10월	9.6∼10.4	10.5∼11	250
	9		11월	10.4∼11.1	11.2∼8	277
	10		12월	11.15∼12.13	12.14∼20	보충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4,055
	1	일반수질 환경기술인	3월	2.8∼3.8	3.9∼22	450
	2		4월	3.15∼4.12	4.13∼26	450
	3		5월	4.12∼5.10	5.11∼24	450
	4		6월	5.10∼6.7	6.8∼21	450
	5		7월	6.14∼7.12	7.13∼26	450
	6		8월	7.12∼8.9	8.10∼23	450
	7		9월	8.9∼9.6	9.7∼20	450
	8		10월	9.13∼10.11	10.12∼25	450
	9		11월	10.11∼11.8	11.9∼22	455
	10		12월	11.8∼12.6	12.7∼20	보충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6,017
	1	일반수질(운수·세차) 환경기술인	3월	2.8∼3.8	3.9∼15	670
	2		4월	3.15∼4.12	4.13∼19	670
	3		5월	4.12∼5.10	5.11∼17	670
	4		6월	5.10∼6.7	6.8∼14	670
	5		7월	6.14∼7.12	7.13∼19	670
	6		8월	7.12∼8.9	8.10∼16	670
	7		9월	8.9∼9.6	9.7∼13	670
	8		10월	9.13∼10.11	10.12∼18	670
	9		11월	10.11∼11.8	11.9∼15	657
	10		12월	11.15∼12.13	12.14∼20	보충

교육	기수	과정	일정	교육기간		인원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7,127
	1	일반수질(위탁·면제) 환경기술인	3월	2.8∼3.8	3.9∼15	800
	2		4월	3.15∼4.12	4.13∼19	800
	3		5월	4.12∼5.10	5.11∼17	800
	4		6월	5.10∼6.7	6.8∼14	800
	5		7월	6.14∼7.12	7.13∼19	800
	6		8월	7.12∼8.9	8.10∼16	800
	7		9월	8.9∼9.6	9.7∼13	800
	8		10월	9.13∼10.11	10.12∼18	800
	9		11월	10.11∼11.8	11.9∼15	727
	10		12월	11.15∼12.13	12.14∼20	보충
사이버 교육		계		신청	수강	7,205
	1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3월	2.15∼3.15	3.16∼22	800
	2		4월	3.22∼4.19	4.20∼26	800
	3		5월	4.19∼5.17	5.18∼24	800
	4		6월	5.17∼6.14	6.15∼21	800
	5		7월	6.21∼7.19	7.20∼26	800
	6		8월	7.19∼8.16	8.17∼23	800
	7		9월	8.16∼9.13	9.14∼20	800
	8		10월	9.20∼10.18	10.19∼25	800
	9		11월	10.18∼11.15	11.16∼22	805
	10		12월	11.15∼12.13	12.14∼20	보충

○ 전문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전문)		계		20회	-
	7	대기	4. 13∼16	창원	-
	26	대기	5. 24∼27	대구	-
	27	수질	5. 25∼28	창원	-
	28	대기	5. 25∼28	수원	-
	29	대기	6. 1∼4	울산	-
	36	대기	6. 15∼18	부산	-
	43	수질	6. 22∼25	수원	-
	53	수질	8. 24∼27	대전	-
	54	대기	8. 24∼27	청주	-
	58	수질	8. 30∼9. 2	서울	-
	64	수질	9. 6∼9	부산	-
	65	대기	9. 7∼10	수원	-
	80	대기	10. 11∼14	인천	-
	81	수질	10. 12∼15	수원
	94	대기	11. 2∼5	대전
	95	수질	11. 2∼5	청주
	97	수질	11. 8∼11	인천
	98	대기	11. 9∼12	전주
	113	대기	11. 30∼12. 3	서울	-
	114	수질	11. 30∼12. 3	전주	-

※ 대기 11회, 수질 9회

○ 일반관리자 과정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서울본회 (서울)		계		6회	-
	69	수질(2일)	9. 16∼17	서울	-
	101	대기(2일)	11. 16∼17	〃	-
	112	수질(운수·세차)	11. 29	〃	-
	115	수질(위탁·면제)	12. 7	〃	-
	116	소음·진동	12. 8	〃	-
	118	대기(1일·면제)	12. 9	〃	-
서울본회 (인천)		계		6회	-
	66	수질(위탁·면제)	9. 7	인천	-
	84	수질(운수·세차)	10. 15	〃	-
	86	대기(2일)	10. 19∼20	〃	-
	90	소음·진동	10. 26	〃	-
	93	수질(2일)	10. 28∼29	〃	-
	96	대기(1일·면제)	11. 2	〃	-
서울본회 (제주)		계		2회	-
	73	대기(1일·면제)	9. 28	제주	-
	74	대기(2일)	9. 28∼29	〃	-
부산협회		계		9회	-
	8	수질(위탁·면제)	4. 13	부산상공회의소	-
	10	대기(1일·면제)	4. 15	〃	-
	11	대기(2일)	4. 15∼16	〃	-
	14	수질(2일)	4. 21∼22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부산협회		계		9회	-
	60	수질(위탁·면제)	9. 2	부산상공회의소	-
	82	대기(1일·면제)	10. 13	〃	-
	83	대기(2일)	10. 13∼14	〃	-
	88	수질(운수·세차)	10. 20	〃	-
	92	소음·진동	10. 27	〃	-
대구경북협회		계		6회	-
	23	대기(2일)	5. 13∼14	국가물산업클러스터	-
	33	소음·진동	6. 8	〃	-
	38	수질(2일)	6. 17∼18	〃	-
	41	대기(1일·면제)	6. 22	〃	-
	48	수질(운수·세차)	7. 2	〃	-
	51	수질(위탁·면제)	7. 16	〃	-
광주전남협회		계		6회	-
	13	대기(2일)	4. 20∼21	광주	-
	102	대기(1일·면제)	11. 16	〃	-
	104	수질(2일)	11. 17∼18	〃	-
	107	수질(운수·세차)	11. 23	〃	-
	108	수질(위탁·면제)	11. 23	〃	-
	109	대기(2일)	11. 24∼25	〃	-
대전충남협회		계		3회	-
	52	대기(1일·면제)	7. 20	대전교통문화연수원	-
	71	수질(2일)	9. 28∼29	〃	-
	77	대기(2일)	10. 6∼7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울산경남협회		계		12회	-
	5	대기(2일)	4. 7∼8	창원	-
	15	수질(2일)	4. 21∼22	〃	-
	18	대기(1일·면제)	4. 27	〃	-
	21	대기(2일)	5. 11∼12	양산	-
	25	수질(2일)	5. 20∼21	창원	-
	34	대기(2일)	6. 8∼9	울산	-
	42	대기(2일)	6. 22∼23	진주	-
	47	대기(1일·면제)	6. 29	창원	-
	49	대기(2일)	7. 6∼7	김해	-
	117	수질(운수·세차)	12. 8	창원	-
	119	소음·진동	12. 9	〃	-
	120	수질(위탁·면제)	12. 10	〃	-
경기협회		계		32회	-
	1	대기(2일)	3. 23∼24	수원	-
	2	수질(위탁·면제)	3. 26	〃	-
	3	대기(2일)	3. 30∼31	의정부	-
	4	소음·진동	4. 2	수원	-
	6	수질(운수·세차)	4. 9	〃	-
	9	대기(1일·면제)	4. 13	〃	-
	12	소음·진동	4. 15	의정부	-
	16	수질(위탁·면제)	4. 21	〃	-
	17	수질(2일)	4. 22∼23	수원	-
	19	대기(2일)	4. 27∼28	김포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경기협회		계		32회	-
	20	대기(2일)	5. 10∼11	수원	-
	22	대기(1일·면제)	5. 12	의정부	-
	24	수질(운수·세차)	5. 13	〃	-
	30	소음·진동	6. 1	수원	-
	31	대기(2일)	6. 2∼3	의정부	-
	32	수질(위탁·면제)	6. 4	수원	-
	37	수질(2일)	6. 15∼16	의정부	-
	39	수질(운수·세차)	6. 17	수원	-
	50	대기(2일)	7. 8∼9	시흥	-
	55	소음·진동	8. 24	의정부	-
	56	수질(위탁·면제)	8. 25	〃	-
	57	대기(2일)	8. 26∼27	수원	-
	59	수질(운수·세차)	9. 1	의정부	-
	61	소음·진동	9. 2	수원	-
	63	대기(1일·면제)	9. 3	〃	-
	67	수질(2일)	9. 13∼14	〃	-
	72	대기(2일)	9. 28∼29	김포	-
	75	수질(위탁·면제)	10. 1	수원	-
	76	대기(2일)	10. 5∼6	의정부	-
	78	수질(운수·세차)	10. 7	수원	-
	85	대기(2일)	10. 18∼19	〃	-
	89	소음·진동	10. 22	〃	-

교육기관	기수	교육명	교육일정	교육장소	대상인원
강원협회		계		5회	-
	68	대기(2일)	9. 14∼15	원주	-
	70	수질(운수·세차)	9. 17	〃	-
	79	수질(운수·세차)	10. 7	강릉	-
	106	수질(2일)	11. 22∼23	원주	-
	110	소음·진동	11. 24	〃	-
충북세종협회		계		9회	-
	35	대기(2일)	6. 10∼11	청주	-
	44	수질(2일)	6. 22∼23	〃	-
	46	대기(1일·면제)	6. 25	〃	-
	62	대기(2일)	9. 2∼3	〃	-
	87	수질(2일)	10. 19∼20	〃	-
	91	소음·진동	10. 26	〃	-
	99	수질(위탁·면제)	11. 10	〃	-
	100	대기(2일)	11. 11∼12	〃	-
	105	수질(운수·세차)	11. 17	〃	-
전북협회		계		4회	-
	40	수질(2일)	6. 17∼18	전주상공회의소	-
	45	대기(2일)	6. 24∼25	〃	-
	103	수질(2일)	11. 16∼17	〃	-
	111	대기(2일)	11. 25∼26	〃	-

□ 연간 교육일정표

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대기	전문 (4일)			13∼16 (창원)	24∼27 (대구) 25∼28 (수원)	1∼4 (울산) 15∼18 (부산)		24∼27 (청주)	7∼10 (수원)	11∼14 (인천)	2∼5 (대전) 9∼12 (전주) 30∼12/3 (서울)
	일반 (2일)	1주				2∼3 (의정부)			2∼3 (청주)
		2주		7∼8 (창원)		8∼9 (울산) 10∼11 (청주)	6∼7 (김해) 8∼9 (시흥)			5∼6 (의정부) 6∼7 (대전)	11∼12 (청주)
		3주		15∼16 (부산)	10∼11 (수원) 11∼12 (양산) 13∼14 (대구)				14∼15 (원주)	13∼14 (부산)	16∼17 (서울)
		4주	23∼24 (수원)	20∼21 (광주)		22∼23 (진주) 24∼25 (전주)		26∼27 (수원)		18∼19 (수원) 19∼20 (인천)	24∼25 (광주) 25∼26 (전주)
		5주	30∼31 (의정부)	27∼28 (김포)					28∼29 (김포) 28∼29 (제주)
	일반 (1일)			13(수원) 15(부산) 27(창원)	12 (의정부)	22(대구) 25(청주) 29(창원)	20(대전)		3(수원) 28(제주)	13(부산)	2(인천) 16(광주)	9(서울)
수질	전문 (4일)				25∼28 (창원)	22∼25 (수원)		24∼27 (대전) 30∼9/2 (서울)	6∼9 (부산)	12∼15 (수원)	2∼5 (청주) 8∼11 (인천) 30∼12/3 (전주)
	일반 (2일)	3주				15∼16 (의정부) 17∼18 (대구) 17∼18 (전주)			13∼14 (수원) 16∼17 (서울)		16∼17 (전주) 17∼18 (광주)
		4주		21∼22 (부산) 21∼22 (창원) 22∼23 (수원)	20∼21 (창원)	22∼23 (청주)				19∼20 (청주)	22∼23 (원주)
		5주							28∼29 (대전)	28∼29 (인천)
	운수·세차 (1일)			9(수원)	13 (의정부)	17(수원)	2(대구)		1 (의정부) 17(원주)	7(수원) 7(강릉) 15(인천) 20(부산)	17(청주) 23(광주) 29(서울)	8(창원)
	위탁·면제 (1일)		26(수원)	13(부산) 21 (의정부)		4(수원)	16(대구)	25 (의정부)	2(부산) 7(인천)	1(수원)	10(청주) 23(광주)	7(서울) 10(창원)
소음·진동				2(수원) 15 (의정부)		1(수원) 8(대구)		24 (의정부)	2(수원)	22(수원) 26(인천) 26(청주) 27(부산)	24(원주)	8(서울) 9(창원)

교육기관 주소 및 연락처
교육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FAX	E-mail
서울본회 (04799)	환경보전협회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320-2(성수동2가) 4F	(02) 3407-1590～2	(02) 3409-8865	epa@ epa.or.kr
부산협회 (47354)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24(범천동) (부산상공회의소 내)	(051) 507-4755/6	(051) 507-4757	bepa2@ epa.or.kr
대구·경북 협 회 (43008)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 40길 20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글로벌비즈니스센터 207호)	(053) 812-2383/4	(053) 812-2385	mkhog23@ epa.or.kr
광주·전남 협 회 (61981)	광주 서구 대남대로 465(농성동) (광주상공회의소 내)	(062) 369-5580	(062) 369-5585	kjepa@ naver.com
대전·충남 협 회 (34013)	대전 유성구 테크노4로 17(관평동) (대전비즈센터 내)	(042) 486-8057/8	(042) 486-8059	kepa21@ hanmail.net
울산·경남 협 회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빌딩 302호)	(055) 287-9752/3	(055) 287-9754	usgnepa@ naver.com
경기협회 (16506)	경기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이의동)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2~1005호)	(031) 253-0312/4	(031) 629-7424	kaia777@ epa.or.kr
강원협회 (24210)	강원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66 (장학리) (에코빌딩 내)	(033) 251-2676	(02) 3409-8865	nohjinwoo@epa.or.kr
충북·세종 협 회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2번길 14 (비하동) (현대오피스텔빌딩 3층)	(043) 231-9577/8	(043) 231-9579	choong@ epa.or.kr
전북협회 (5496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내)	(063) 285-3083	(063) 288-3233	wildleejh@ epa.or.kr

관 련 법 규

대기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배출시설의 기능이나 공정에서 오염물질이 항상 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그 밖에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관제센터로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은 영 별표 1의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사업장의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르고, 4종ㆍ5종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③ 사업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반기 측정결과: 7월 31일까지

2. 하반기 측정결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4조(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여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할 것

2.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3. 자가측정은 정확히 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자가측정한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자가측정 시에 사용한 여과지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한 시료채취기록지와 함께 날짜별로 보관ㆍ관리할 것(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을 대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환경기술인은 사업장에 상근할 것.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공동으로 임명한 경우 그 환경기술인은 해당 사업장에 번갈아 근무하여야 한다.

②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3. 자가측정 및 자가측정한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수질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ㆍ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 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의 전부ㆍ일부에 대한 개선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① 기술인력등이 법 제38조의8제2항ㆍ제67조제1항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측정기기 관리대행 기술인력과정

2. 환경기술인: 환경기술인과정

3.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 환경기술인 및 교육 관계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고, 환경기술인의 임명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명하는 경우: 배출시설 가동 개시일까지(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바꾸어 임명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20. 5. 26.>

과태료 부과기준(제6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자.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300	300	300
토.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60	80	10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8] <개정 2020. 11. 24.>

과태료 부과기준(제8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거.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허.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17.>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2항제1호	200	250	300
너.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0조 제3항제8호	60	80	100

※ 수질환경기술인 최초교육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1.2.9.] [환경부령 제397호, 2011.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처리업자가 환경기술인 및 기술요원을 고용한 때에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고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 교육 대상자가 다른 사업장에 고용되어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을 단순 세척하는 시설 등 수질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폐수 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농가제품 제조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개정문

⊙환경부령 제39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2월 9일

환경부장관 (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술요원을 고용한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고용한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에게”를 “기술요원(이하 “환경기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으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을 “교육을 받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최초교육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3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환경기술인 등은 그 교육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 공고 제2019-900호

대기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의무 유예기간 공고

환경부는 2019년 하반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측정대행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9년 하반기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 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합니다.

측정유예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6월 30일

2. 측정유예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중 ’19년 하반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자가측정 의무가 있는 4~5종 사업장의 배출구

※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

3. 측정유예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4. 측정결과 제출 및 입력

측정유예대상은 유예기간 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http://sodac.nier.go.kr)에 측정결과를 입력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유예기간 내 자가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측정유예기간 동안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제37조(대기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방지시설을 통과하기 전의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80톤 미만일 것

2.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톤 미만일 것

기업규제완화법 제38조(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자는 같은 법 제47조에도 불구하고 4 이하의 사업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은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가 2천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일에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700세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제39조(공동채용자의 관리 등) 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장별 근무시간과 그 밖에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은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따라 채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제1항에 따른 사업장별 근무시간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무고용자의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자는 해당 근로자를 공동으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업규제완화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위탁)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8.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에 따라 유독물관리자ㆍ대기환경기술인 및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 및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 및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수질환경기술인의 업무를 수탁하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기관은 관리대행하려는 사업장의 수 및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을 따로 두어야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은 6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2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2종 또는 3종사업장은 9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3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인이상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4종 또는 5종사업장은 12개 사업장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환경기능사 1인이상

4.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에서 전량처리하는 사업장은 그 규모에 관계없이 4개 사업장마다 해당분야의 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해당분야의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 자 1인이상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장의 경우에 따로 두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수는 별표 1의2와 같다.

질 의 회 신 사 례

□ 공통사항

□ 대기 분야

□ 수질 분야

□ 소음·진동 분야

환경기술인교육 관계법규 요약

대 기	수 질	소음 · 진동
○ 환경기술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와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기술인(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ㆍ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 제19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에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환경기술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동시작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② 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ㆍ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 업무의 위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과 환경보전협회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하 "기술인력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기술인력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 2. 보수교육: 제1호에 따른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서 기술인력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도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2.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환경기술인: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교육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6조(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5조(교육계획) ① 제93조에 따른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결과 및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교육 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 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長期推計) 3.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교육 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5. 교재 편찬계획 6. 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7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26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그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교육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9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94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별로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6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 과정 2. 방지시설기술요원 과정 3. 측정기술요원 과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기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 개시 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교육결과 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8조(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 분기의 교육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교육 결과의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년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9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상황, 교육시설이나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지도 등)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ㆍ시설과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자료제출 협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0조(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77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자료 제출 협조) 환경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46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인의 명단 2. 교육 이수자의 실태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 교육경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 ① 법 제77조에 따라 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이 된 사람이 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한의 마지막 날 이전 3년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신규교육 :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교육 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드는 실비(實費)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