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20~‘21년 3차례(1차: ’20.4~6월, 2차: ’20.9~12월, 3차: ’21.1~3월)에 걸친 납부유예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

* 1차 : 전국 48.6만 가구 신청 (소상공인 16.6만건, 취약계층 32만건)

* 2차 : 전국 47.1만 가구 신청 (소상공인 15.2만건, 취약계층 31.9만건)

□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통해

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를 포함한 지원 대책을 발표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21.2.24.)

2. 납부유예(4차) 개요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전체 약 320만호 중 약 69만호로 추정(난방ㆍ온수는 전기, 취사는 LPG 등 대체재 사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136만호

□ (내용) ‘21년 4월~6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서도 각 3개월 납부유예 추가 실시

ㅇ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21년 12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예) ’21년 4월 요금 → 7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나, 7~12월까지 매월 1/6씩 분납 가능

<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개요>

□ (신청) ’21. 4. 12.(월) ~ 6. 30.(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예) 4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월 30일까지인 경우, 4월 30일 전까지 신청 시 4월 요금 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 시작일(4월 12일) 이전에 4월 요금 납기가 도래(예: 납기일 4월 8일)한 소상공인‧취약계층 미납자가 납부유예 희망 시 4월 요금 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 방지

ㅇ 다만, 소상공인‧취약계층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21년 4월~6월 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기일 내 미납 시 최대 3개월간 연체료 미부과

* 예) 소상공인 중 납부유예 미신청자가 4월 요금 청구분은 기한 내 납부하였으나, 5월~6월 요금 청구분을 기한 내 미납 시 각 3개월 연체료 미부과

□ (절차)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ㅇ 소비자(소상공인·취약계층) 신청내용에 따라 납부유예를 우선 적용하고,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필요최소한으로 자격확인

- 소상공인 확인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

소상공인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서류 불필요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 ▶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요청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예시: 일반용1의 경우 계량기 G25 초과 / 업무난방용의 경우 G10 초과 등 도시가스사가 자체 판단 가능하나, 필요최소한으로 자격 확인 요망)	▶ 별도 서류 불필요 (도시가스사에서 정보 旣보유) * 중앙난방 공동주택 거주 소비자(요금이 관리비에 포함)가 신청 시 도시가스사에서 해당 관리사무소와 연락하여 납부유예 처리 → 소비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요망

3.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방안

□ 납부유예에 따른 이자비용 발생분*은 도매공급비 산정 시 정산 반영

* 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가 소비자에게 가스공급을 위해서는 비용(원료비+도매공급비+소매공급비)이 발생하나 유예기간 동안 이를 회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

< 납부유예 관련 비용 처리 프로세스 >

※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도시가스사로 안내할 예정

4. 향후 일정(안)

□ 도시가스사별 신청접수 홈페이지 정비 등 준비(‘21. 4. 1. ~ 4. 9.) → 납부유예 신청접수(‘21. 4. 12. ~ 6. 30.)

5. 협조 요청사항

□ 신청접수일(’21.4.12.) 전까지 집중홍보 실시

ㅇ 도, 시․군, 가스공사,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 홍보 팝업창* 게시(‘21.4.5.까지 완료)하고, 요금고지서**, 전용 앱 등을 통해 적극 홍보 추진

* 홍보 팝업창 : <참고2> 확인

** 요금고지서 : 도시가스사 4월~6월 요금고지서에 납부유예 지속 안내

□ 납부유예 적용시 소비자 혼란 방지에 각별히 유념

ㅇ 요금고지서에는 납기가 연장된 월별 요금의 납부시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고, 분할납부 관련사항도 포함하여 안내 필요

ㅇ 고지서만으로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별도 안내장을 첨부하여 납기 연장내역과 미납 연체료 미부과 내용을 안내하는 등 회사별 상황에 맞게 적용

참고1		충청남도 도시가스회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연번	회 사 명	공 급 지 역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자료 제출처)	콜센터 번호 (팩스번호)
1	제이비(주)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시 금산·부여·서천군	www.jbcorporation.com (fnql@jbcorporation.com)	1544-0041 (041-410-1899)
2	㈜미래엔서해에너지	서산·당진시 홍성·예산·태안군	www.miraense.com (ask@miraense.com)	1577-6580 (041-356-2079)
3	씨엔씨티에너지(주)	계룡시	www.cncityenergy.com (phanama@cncity.co.kr)	1666-0009 (070-4275-0096)

	< 도시가스요금 4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참고3> 확인)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참고2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홍보문안 (<예시> 도 홈페이지 게시용)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4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지원내용) ‘21년 4월~6월 청구서요금(3개월분) 납부기한을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 시 ‘21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1. 4. 12.(월) ~ 6. 30.(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월 30일인 경우, 4월 30일 전까지 신청 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관할 도시가스회사

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제이비

②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미래엔서해에너지

③ 계룡시 → 씨엔씨티에너지

- 콜센터 번호 : ① 제이비(1544-0041), ② 미래엔서해에너지(1577-6580)

③ 씨엔시티에너지(1666-0009)

- 이메일 자료 제출처 : ① 제이비(fnql@jbcorporation.com)

② 미래엔서해에너지(ask@miraense.com)

③ 씨엔시티에너지(phanama@cncity.co.kr)

- 팩스 번호 : ① 제이비(041-410-1899), ② 미래엔서해에너지(041-356-2079)

③ 씨엔시티에너지(070-4275-00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참고3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