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사업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경영체번호					연락처
		주 소
②사업신청 현황
신청 농지현황								생산계획(계약)현황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품목		면적 (㎡)	계약량 (kg)
계
1
2
3
4
5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도매시장·공판장 법인체(농업회사법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기 타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 □ 상기 내용 확인 및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데 동의함 □ 개인정보 취급 동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뒷 면)

※ 작 성 요 령

①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 경작 농지가 같은 시․군․구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는 품목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 등록하고자 하는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는 품목 농산물의 계통출하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재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주소는 현재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를 기재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읍‧면‧동에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자체 확인하고, 필요시 신청자의 농지임대차계약서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의 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하고 읍면동 확인란에 읍면동장 직인 날인

- 사업 신청(계약) 현황 작성시 품목은 지원을 받을 품목 및 면적을 기재하고, 계약량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 하는 물량을 기재하실 것

* 단, 계약량은 농촌진흥청의 품목별 평균 생산단수를 적용(계약량은 생산단수를 초과하지 못함)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보조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실 것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및 시군 조공법인을 기재(조공 직접출하시 지역조합 기재 불요)

⑤ 지원신청 후 보조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하여 승계자신청(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처리기관

읍‧면‧동

시‧군‧구

충청남도

신청서 작성

출하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사실 확인

접수대장 작성

시‧군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도 접수대장 작성‧관리

보조금 지급 결정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등

출하계약서 작성

출하내역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안)

* 본 계약서는 참고용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활용 가능

출하농가 ○○○(이하 “갑”이라 한다.)과 ○○농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병”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 “병”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 “병”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병”과 협의하여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인계하고 “을”은 “병”에게 전량 출하한다.

품종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갑”은 제3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 또는 “병”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병”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병”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공동선별) ① “병” 또는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 및 ○○품목 공선출하회 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병”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병” 또는 “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병”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과“을”에게 보고하고 “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갑”의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마케팅 대행 수수료 : 갑이 “병”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병”은 “을”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2. 선별 시설 이용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 가격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지급 시 수수료를 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 또는 “병”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호의무사항) ①“병”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생산한 농산물을 “병”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갑”은 농산물 생산에 전념하여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병”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병”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제12조 제1항의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갑”과 “병” 쌍방간에 합의한 경우

② “병”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과 “을”에게 통지한다.

제11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병”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인)
을		(인)
병		(인)

【별지 제1-3호 서식】

충남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생산·출하 계획서

1. 사업대상자

○ 성    명 :

○ 주    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2. 생산·출하계획

생산계획								출하계획
연번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품 목	파종 예정일	출하 예정량	출하 예정일	출하처
계
1
2
3
4
5
6
7

3. 향후 생산계획

연도	재배품목	면적	예상생산량	출하처	비고
2020
2021
2012
2023

※ 본서식은 비계약재배(개인출하) 농가가 작성하여 제출

【별지 제1-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변경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변경 전)
품목	연번		신청 농지현황									생산계획 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출하계획량 (kg)
	1
	2
	3
	4
사업신청 현황(변경 후)
연번	품목		신청 농지현황									생산계획 현황
			시군	읍면		리동	지번		면적(㎡)			면적 (㎡)		출하계획량 (kg)
	1
	2
	3
	4
③입금계좌			은행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원협, 조공법인(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도매시장·공판장 법인체(농업회사법인)
「충청남도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을 변경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읍면동장 확인란
첨부서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 계약서(자체서식 활용) 1부. 끝.

【별지 제1-5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제외자 대장

(      시‧군)                                                 (단위 : ㎡, kg)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현황		제외사유
				품목	지원면적

* 제외사유 : 계약물량 초과 기재(생산단수 초과), 신청농지 중복, 품목면적 초과 (1ha 초과), 허위부정 신청 등

【별지 제1-6호 서식】

지 출 증 빙 자 료

지원대상자	공주시	성명
농산물 출하증빙서

2021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서약서

□ 신청농지(2021년 농산물 경작확인)

품목	읍면동	리동	지번	신청 면적(㎡)	실 재배 면적(㎡)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합계

본인 자필로 정확히 기재하기 바라며 실제 재배면적과 다르게 허위기재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사업신청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주  소 :

연락처 :

신청자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계약 대장

(       시‧군 )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계약량 (kg)	계약 단체	비고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연 락 처
총 계		000호						20,000
쪽 파		000호						10,000
	1	○○○	○○	○○○	○○○	000-00	000-0000-0000	4,000
	2	○○○	○○	○○○	○○○	000-00	000-0000-0000	3,000
	3	○○○	○○	○○○	○○○	000-00	000-0000-0000	3,000
대 파		000호						10,000
	1	○○○	○○	○○○	○○○	000-00	000-0000-0000	4,000
	2	○○○	○○	○○○	○○○	000-00	000-0000-0000	3,000
	3	○○○	○○	○○○	○○○	000-00	000-0000-0000	3,000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계약량 현황 작성‧비치

【별지 제3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       시‧군       읍‧면‧동)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신 청 농 지				신청 면적 (㎡)	출하 계획량 (kg)	출하처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은행	계 좌 번 호
총 계		000호
쪽 파		000호
	1	○○○	○○	○○○	○○○	000-00	○○	○○○	○○○	000-00
							○○	○○○	○○○	000-00
	2	○○○	○○	○○○	○○○	000-00	○○	○○○	○○○	000-00
대 파		000호
	1	○○○	○○	○○○	○○○	000-00	○○	○○○	○○○	000-00
							○○	○○○	○○○	000-00
	2	○○○	○○	○○○	○○○	000-00	○○	○○○	○○○	000-00

* 출하처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지역농협 등을 기재

** 읍면동별 신청․접수대장을 별도 마련하고, 시군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신청 품목별 사업신청 현황을 추가 작성하실 것

【별지 제4호 서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변경) 현황(시군→도)

(단위 : 명, ㎡, kg)

시군	신청품목	신청농가	신청필지	신청면적	출하계획량	비고
총 계

【별지 제5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 내역서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신청 품목	연번	신 청 자					계약량 (kg)	출 하 단 위		거래량 (B)	총출하량 (C=A×B)	출하시기	비고 (주거래처)
		성명	시군	읍면동	리	지번		중량(kg) (A)	규격 (box 등)
총계		000호
쪽 파		000호
	1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이마트
	2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가락시장
	3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서울청과
대 파		000호
	1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이마트
	2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가락시장
	3	○○○	○○	○○○	○○○	000-00	5,000	20	box	250	5,000	10.15~12.20	서울청과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출하시기는 상품이 판매된 시기를 기재

비고란에는 품목별 주된 거래처를 기재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품목별 출하량 현황 작성‧비치하고,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참여조직에서 직접매취한 물량이 출하량으로 표기되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별지 제6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산정내역(시군비치)

(        시‧군)

연번	신 청 품 목	신청자	재배면적 (㎡)	출하실적 (kg)	생산단수 (kg/㎡)	(A) 기준가격 (원/kg)	(B) 시장가격 (원/kg)	(C= A-B) 차 액 (원/kg)	(E=C×0.8×생산단수×신청면적) 예산산출액(원)	조정액(원)			비고
										계 (100%)	도비 (30%	시군비 (70%)
합계
1	생강	홍길동	1,000	1,421	1.421	2,000	900	1,100	1,250,480	1,250,480	375,144	875,336
2	쪽파	홍길순	2,000	5,000	2.5	3,000	800	2,200	8,800,000	3,000,000	900,000	210,000

* 생산단수, 기준가격(A),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 산출액 총합계가 3백만원 초과시에도, 3백만원 한도로 지원(천원단위까지)

【별지 제7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신청서(시군→도)

(        시‧군)

연번	신 청 품 목	신청 농가수	신청 면적 (㎡)	생산 단수 (kg/㎡)	(A) 기준 가격 (원/kg)	(B) 시장 가격 (원/kg)	(C= A-B) 차액 (원/kg)	(E=C×0.8×생산단수×신청면적) 예산산출액 (원)	(F=E×0.3) 도 비 신청액(원)	비고
합계
1
2

* 생산단수, 기준가격(A),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 소요예산 신청내역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사업 소요예산 산정내역(별지 제6호 서식)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 제8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소요예산 지급 내역서(시군비치)

(        시‧군)

연번	신 청 품 목	신 청 자 입 금 계 좌			재배 면적 (㎡)	생산 단수 (kg/㎡)	(A) 기준 가격 (원/kg)	(B) 시장 가격 (원/kg)	(C= A-B) 차 액 (원/kg)	(E=C×0.8×생산단수×신청면적) 예 산 산출액(원)	지급액(원)			비고 (지급일자)
		성명	은행명	계 좌 번 호							계	도비	시군비

*  신청면적 및 계약량은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 및 생산·출하계획서를 참고하여 기재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도 통보)

*** 기준가격(A)과 시장가격(B)은 도에서 통보된 금액을 기재하고 예산 산출액 및 신청액을 품목별로 산출

【별지 제9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완료 보고(시군비치)

(        시‧군)                                                                                        (단위 : 호, ㎡, %, 원)

연번	신 청 품 목	신청자	재배 면적	예 산 액(A)			예산 집행실적(B)			집행잔액	집행 비율 (B/A)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2개품목	○명	100	200,000	60,000	140,000	200,000	60,000	140,000		100
1	생강	홍길동	50	100,000	30,000	70,000	100,000	30,000	70,000		100
2	쪽파	홍길순	50	100,000	30,000	70,000	100,000	30,000	70,000		100

* 시군에서는 품목별 농가단위로 작성 비치

【별지 제10호 서식】 * 엑셀(Excel) 문서 작성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정산 보고(시군→도)

(        시‧군)                                                                                       (단위 : 호, ㎡, %, 원)

연번	신청 품목	신청 농가수	재배 면적	예 산 액(A)			예산 집행실적(B)			집행잔액 (도비)	집행 비율 (B/A)	비고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합계
1
2

* 시군에서는 품목별 총계 현황으로 작성․보고

참고2		농산물유통공사(aT) 가격정보 제공 품목

구분	품목	구분	품목
계	39품목	채소류	시금치
			상추(적, 청)
식량작물	콩(백태)
			얼갈이배추
	팥(적두)
			수박
	녹두
			참외
	메밀(수입)
			오이(가시, 다다기, 취청)
	고구마(밤)
			호박
	감자(수미)
			토마토
특용작물	참깨(백색)
			딸기
	들깨
			열무
	땅콩
			당근(무세척, 세척)
	느타리버섯
			생강
	팽이버섯
			미나리
	새송이버섯
			깻잎
			피망(청)
과일류	사과
			파프리카
	배
			멜론
	복숭아
			방울토마토
	포도
			양배추
	단감
			대파
	참다래
			쪽파

* 쌀 및 정부시행품목(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