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1.03.31]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1.03.31(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3.31)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2년 6월 입주예정이며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374호)와 영구임대(150호)와 행복주택(296호)의 혼합단지입니다.

※ 같은 날 공고하는 공주월송A-4BL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중복신청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 신청은 공주시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마스크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 671번지 일원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 15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약자
				기타 공용	주차장
26A	106	26.04	12.9524	3.1395	9.9358	52.0677	106	33	73	-	404	철근콘크리트벽식 개별난방	‘22.06
26AS (주거약자)	44	26.04	12.9524	3.1395	9.9358	52.0677	44	-	-	44

• 1세대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6AS(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26AS(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이며 공주월송A-4BL 404동 1~12층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공주시내 거주지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당첨자에 한해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 (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계	계약금	잔금		계	계약금	잔금
26A	2,283,000	456,000	1,827,000	45,410	13,170,000	2,634,000	10,536,000	101,380
26AS (주거약자)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     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당해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가 신청자격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다만 신혼부부 우선공급 경쟁시 가점사항에 포함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만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094,142)원이하	(2,692,468)원이하	(3,589,957)원이하
2인가구	(2,737,521)원이하	(3,650,028)원이하	(5,018,789)원이하
3인가구	(3,120,260)원이하	(4,368,364)원이하	(6,240,520)원이하
4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5인가구	(3,547,103)원이하	(4,965,944)원이하	(7,094,205)원이하
6인가구	(3,696,824)원이하	(5,175,553)원이하	(7,393,647)원이하
7인가구	(3,889,012)원이하	(5,444,616)원이하	(7,778,023)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1,5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9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단지명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공주월송A- 4BL	26A	33	11	11	11	별도배정호수없음
	26AS	-	-	-	-	별도배정호수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우선공급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 -(별표3 제2호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별표3 제2호 다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수급자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탈락 시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은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마목(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구분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공주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내	3년 초과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이내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  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269호 제2조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1호의 나목(국가유공자 등)은 모집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공주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공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공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이상～5년 미만	24
	5년이상～10년 미만	26
	10년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제외)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주택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 동거인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4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세대원 포함)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우선공급 중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공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 높은 사람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음

5.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 공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3
1. 공주시 거주기간 (5점)	10년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까지 연속하여 공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공주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7년미만	3
	2년이상~5년미만	2
	6개월이상~2년미만	1
2. 공급신청자 나이 (3점)	만75세이상	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2점)	2인 이상	2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인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 공주시 거주기간 : 신청자가 공주시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자		신청자 연령 높은자		추첨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기간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우선공급 일반공급	2021.04.12(월)~ 04.15(목) (10:00～17:00)	2021. 7. 14(수) (17:00이후)	2021.07.26(월)~ 07.29(목)
장소	충남 공주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LH청약센터 (apply.lh.or.kr)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자에 한해 추후 별도 안내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와 계약체결 일정은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순위에 관계없이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신청 기간 이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쓰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시 및 장소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접수 (공주시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공주시)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계약체결 (LH)

*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에게는 개별 휴대폰 문자안내 예정이며, 미선정되신분은 별도안내가 생략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7.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3.31)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사 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별지1호 서식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별지2호 서식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3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별지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별지5호서식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 1통
※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주민센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➃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1.7.14 (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하며,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경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및 동호배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혹은 당첨자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 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1.07.26 10:00 ~ 2021.07.27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예정)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로그인 (휴대폰인증)		계약 체결 (공동인증)		계약서 출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ㅇ현장계약 2021.07.28 ~ 2021.07.29 10:30 ~ 16:00

• 현장계약은 코로나 19 진행상황 및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공급 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2인 중 1명만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 세대로 구성될 2인이 각각 청약 신청하였을 경우 중복신청으로 모두 무효 처리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 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대출가능)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2,497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지구 및 단지여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해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송전탑 및 송전선로,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우리공사에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본 지구는 국민임대 374세대, 영구임대 150세대(주거약자용 주택 44호 포함), 행복주택 296세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이 표시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부대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데크출입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출입 으로 인한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실 배치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도,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배치의 특성상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의 이동으로 인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일러스트(그림)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최종 사업계획내용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시공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입니다. -단지내 조경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식재(규격, 수종, 위치 등)및 시설물(재료, 형태, 위치 등) 시공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 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단지에 적용된 각종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출입은 불가합니다. -단지내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사다리차 이용불가시 엘리베이터 이용) -배치상 펌프실, 가스 정압기, 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및 재활용품 보관소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급수, 우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며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가스 동 차단밸브 박스는 녹지 부위 등에 설치되어 철판뚜껑으로 마감, 노출됩니다. -발코니에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실외기 가동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전면,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 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다소간의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저수조)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펌프실,저수조 설치위치 : 1개소(408동 인근)]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 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평형은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와 급수,급탕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할 수 있으며,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욕실 천정에 설치되는 욕실 팬은 평형별로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과 배수구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천정 공기유입은 에어컨(냉방장치)이 아닌 환기팬에 의한 것입니다. -주차장은 520대(지하주차장 299대, 지상주차장 218대, 근린생활시설 3대)로 되어 있습니다.(소방차 진입로 등 현장여건에 따라 관련규정 범위내로 조정될수 있음.)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내 자동차 출입구는 1개소이며 출입구에는 경비실 및 차량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됩니다. -단지 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경계의 담장 및 석축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지하에는 급수, 우수, 오배수 배관이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보행자 출입구는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요청은 수용 불가합니다. -자전거 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 음식물 쓰레기 용기 등)가 동주변에 위치하여 세대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수용은 불가합니다.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지 출입구의 위치는 조감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경비실의 위치 및 면적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경고등으로 인해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지하)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정밀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내역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으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으로 인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온수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안내책자(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관련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각종 인쇄물(임대안내책자, 리플렛, 전단 등)의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웹사이트 광고 등)상의 마감재 (규격·재질·디자인·색상)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활습관 변화(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부족 및 수증기량 증가(습도 증가)로 인해 주기적인 환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발코니는 결로 또는 결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하여야 합니다. -공용부위 마감재의 사양, 색상 및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신청시기가 입주일에 근접하여 신청할 경우 배관, 배선등이 노출 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각 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세대 내 발코니 상부에 기계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어 소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세대경계 벽은 경량칸막이로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벽으로 물건적재 등은 할 수 없으며,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세탁기 뒤편에 급탕 및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A, 26AS형의 주택에는 거실에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 일반 사항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단지 내·외부 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견본세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임대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 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인해 층간, 세대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소방)
공주월송 A-4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건설(주) 제일건설(주) 성원건설(주)	-	㈜대흥종합 엔지니어링

11.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미적용
고효율LED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고효율설비(가정용 보일러, 전동기, 난방·급탕·급수 펌프)	적용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공주월송A-4BL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신청시기에 따른 설치가능여부
				준공 6개월 이전	준공 6개월 미만
현관	마루 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가능	불가
욕실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불가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불가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가능 (단, 노출배선)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불가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 준공 6개월 전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공주월송A-4BL 주거약자용 주택 기본 설치품목

구분	설치기준	주거약자세대 적용여부
출입문	통과 유효너비 85cm이상(욕실 80cm이상)	적용
	출입문옆 60cm이상 여유공간	적용
	레버형손잡이 설치	적용
바닥	미끄럼방지용 마감재사용	적용
	바닥높이차 없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1)출입문에 방풍턱설치 : 1.5cm 이하 2)현관마루귀틀 높이 : 3cm이하	1)미적용(2.9cm) 2)적용
비상연락장치	거실, 침실, 욕실에 각각 설치	적용(욕실만)
현관	동작감시센서가 부착된 등	적용
	측면바닥에서 75～85cm 수직․수평손잡이	적용
욕실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출입구 하부)	적용
	욕조높이 바닥에서 45cm 이하	미적용
	위아래 이동가능한 샤워기 설치	적용
	좌변기,샤워공간 주위 안전손잡이	적용
	밖여닫이문 설치	적용
거실	시각경보기 설치	적용

■ 공주월송A-4BL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추가 설치품목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신청시기에 따른 설치가능여부
			준공 6개월 이전	준공 6개월 미만
현관	마루 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가능	불가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가능 (단, 노출배선)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불가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가능 (단, 노출배선)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추가설치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반드시 별도 신청하여야 함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공유지분 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 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지방세정 자료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직권조사 등록
금융재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금융기관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직권조사 등록
			임대보증금	직권조사 등록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16.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리플렛 배부처	․ 공주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별지1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타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00시·도지사 / 00시장·군수·구청장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한국부동산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앞면)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본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뒷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1 년 월 일 공주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 제4-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 앞면, 신청자 작성]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 주택	단지명		공주월송 A-4BL	주택형		□26A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우선공급		☐ (시행규칙 별표3 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가구원 수가 1명 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자 ☐ (시행규칙 별표3 2호 다목) 수급자 중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자 ( ☐ 1순위 : 혼인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① 혼인신고일 ( . . ) ②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 )인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 )회 ☐ (시행규칙 별표3 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미성년(만19세미만, 태아 및 입양자녀 포함) 자녀수 ( )인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 만 65세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1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뒷면에 계속

[별지 제4-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일반)- 뒷면, 지자체에서 작성]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우선공급 중 다목_신혼부부에 적용)
구분 및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3점	2점	1점
미성년자녀수 (태아포함)		3명이상	2명	1명
공주시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이상	1년미만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24회이상	12회이상	6회이상
혼인기간		3년이내	5년이내	7년이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일반공급 / 우선공급 중 가목_국가유공자등에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공주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공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공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이상～5년 미만				24
	5년이상～10년 미만				26
	10년이상～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만40세 미만				19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21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23
	만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시혼부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시혼부부
	총점 점							주민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지 제4-2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주거약자)]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공주월송A-4BL		주택형	□26AS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된 주택에 신청함.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자로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자
		4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1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1,5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별지 제4-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최초공급용(일반)- 뒷면, 지자체에서 작성]

※여기서부터 지자체에서 작성 구분			배점	득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3
1. 공주시 거주기간 (5점)	10년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03.31) 현재까지 연속하여 공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공주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7년미만		3
	2년이상~5년미만		2
	6개월이상~2년미만		1
2. 공급신청자 나이 (3점)	만75세이상		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 (2점)	2인이상		2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인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기타증빙서류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별도서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작성)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상기 (1), (2)는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1), (2)는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공주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별도서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예비신혼부부만 작성)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공주월송A-4BL 영구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공주시장/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