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시행지침

2021. 4.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을 지원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

* 농촌의 자연 자원, 농산물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Ⅱ. 202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사업 유형

❍ 사업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촌공동체회사

① 구성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함

- 농촌지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해당하는 지역을 의미

- 지역주민은 ‘읍․면’을 기준으로 거주지가 동일한 주민을 뜻함

* 다만, 지역 주민 비율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

② 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농업법인 제외)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지역의 교육․문화․복지 네트워크 등)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관․단체(중간지원조직) 지원 가능

❍ 사업 유형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 자원부족, 접근성 등으로 인한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급 부족 등 농촌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예시)

․ 산간오지 등에서 대체교통 서비스 제공,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노인재가복지 시설 운영, 공동급식시설․작은목욕탕 운영 등

․ 지역아동센터, 지역내 학교 등이 단독 또는 연계해 지역 아동․주민에게 교육 프로그램 제공(작은 도서관 운영 등)

․ 결혼 이민여성 외국어 강사 활용 사업, 다문화여성 한국정착 지원 사업,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의료 지원 사업 등

②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영농 지원 및 식품산업 육성 활동

* (예시) 마을공동 전통식품 제조, 로컬푸드,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 친환경 농자재 생산, 농가 레스토랑 운영, 지역공동 마케팅 등

- (도농교류형)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거나, 도시민의 농촌 방문 및 체류를 촉진하는 활동

* (예시) 도시민 대상 웰빙센터,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경관 및 환경유지․보전사업, 마을단위 휴양법인, 문화공방 등

- (지역개발형) 지역주민과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생활환경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 활동

* (예시) 읍․면지역 재래시장 활성화법인, 시․군단위 지역개발 컨설팅 센터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조직

-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취약계층(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교육․고용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30% 이상지출하여야 함

❍ 농업법인은 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 실적(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한 경우만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단,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의 경우 시․도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경영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음

❍ 제한요건

- 과거 마을기업 육성사업(행안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고용부) 등 유사한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에서 국비․지방비 지원을 받은 농촌공동체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농촌공동체회사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지원을 제한

* 단, 지방비 미확보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는 해당하지 않음

- 매출액 규모가 80억*을 초과하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해서는 지원 자격 및 사업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여도 지원 배제 가능

* 농업분야 평균매출액에 따른 기업 분류(「중소기업법」 시행령 8조 1항 별표3) : 소기업(80억 이하), 중소기업(1000억 이하)

-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 불가

❍ 선정우선순위

- 농촌공동체회사(사회서비스제공형)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

-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인증사업자

- 참여 구성원 중 여성비율이 30% 이상

- 참여 구성원 중 귀농․귀촌인(3년 이내)이 30% 이상

* 참여 귀농․귀촌인 중 여성이 포함된 경우 20% 이상

- 자조금 납부자, 친환경농업․축산․GAP 등 인증농가 참여 공동체회사

* 가점은 시도 선정위원회가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자율 부여

* 가축방역 미이행, 인증제도 위반농가, 미허용 농약사용․과다사용 등 농정 방향에 역행하는 농업경영체는 총점의 10% 이내 범위에서 감점 부여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등

- 시장조사비용, 제품개발․성분분석․시제품 생산 등 상품화 관련 비용, 브랜드 개발 및 관리비용, 기획․홍보․프로그램 개발 비용, 농촌현장포럼 추진 등

- 소득사업유형은 청년(만 39세 이하) 및 신중년(50～60대) 고용에 따른 인건비에 한함

* 인건비는 ’20년 최저임금 기준(8,590원/1시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유류비 지원은 사회서비스 제공 시에 소요된 유류비에 한하며, 오피넷(www.opinet.co.kr)의 유가정보, 출장거리, 유종별 차량 연비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산출

❍ (시설비․장비구입비) 농식품 생산․유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비․장비구입비 지출 가능(30% 이내)

❍ (창업비)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자는 창업을 위한 비용 지출 가능

- 시장조사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운영비 등

4.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농촌공동체회사는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 동일 지역(시․도 또는 시․군) 내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변경 사유 발생 시 해당 지역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상위 지자체로 변경 내역 제출(즉시)

- 해외박람회 참가 등 국외 체류 중 사업비 조정 사유 발생 시,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선 집행 후 사업계획 변경 허용

5.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지원형태 : 도비 5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 지원금액 : 개소 당 20백만원 내외    ※ 신청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사회서비스제공형(최대 5년), 소득사업유형(최대 3년) 한도 내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21년도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지침 통보

(도, ‘21.4월)

⇩

사업 홍보 및 공모

(시·군, ‘21.4월)

⇩

사업 신청

(사업신청자→시·군, ‘21.4월)

⇩

적격심사 및 추천

(시·군→도, ‘21.5.21.까지)

⇩

사업자 심사

(도, ‘21.5월)

2. 사업신청단계

❍ 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4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군에 통보

❍ 시․군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의 사업신청 가능 대상 법인 등에 배부하는 등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 사업 홍보 및 공모 실시

❍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충청남도에 사업대상자 1개소 추천

3. 사업자 선정단계

❍ 도는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4명 내․외로 구성*

* 여성 심사위원을 30% 이상 포함하여 구성

4. 자금배정단계

❍ 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장·군수는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

❍ 도는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대상 : 시․군, 농촌공동체회사

- 점검항목 :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시․군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 정산 후 정산결과를 도에 제출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   하고 현장 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보조금에 포함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산 철저

※  근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3(부가가치세환급)

6. 사후관리단계

❍ 도는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 시․군은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군은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추진결과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익년도 1.15)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소득사업유형 (□ 농식품산업형 □ 도농교류형 □ 지역개발형)
① 회사명					② 대표자
③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E-mail)
④ 사업구역 현황	마을수					총세대수	세대	총인구수	명
⑤ 설립일자		⑥ 회원수 (출자자)		명			⑦고용인원 (최근 3년치 기록)	’17년	명
								’18년	명
								’19년	명
⑧ 자본금	백만원			⑨ 성과		매출액	’18년	백만원
							’19년	백만원
							’20년	백만원
						사회서비스 ․청년 등 고용(수, 금액 등)	’18년
							’19년
							’20년
⑩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농업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 기타( )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60%이상 □ 50%이상
⑫ 주요활동	※ 공동체성,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 공익적 사업내용 강조
⑬ 국비지원여부	□ 마을기업 지원(행자부)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 □ 기타
위와 같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④ 사업구역현황 : 공동체회사 사업범위 내에 존재하는 마을수, 총세대수, 총인구수

⑥ 회원수(출자자) : 공동체회사에 출자한 인원

⑪ 참여자 중 지역주민 비율 : 지역주민의 기준인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비율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서

※ 수익성과 공익성, 지역성 등 농촌공동체회사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계획을 포함할 것(사업유형에 따라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최대한 자세히 작성)

1. 사업개요

○ 기본현황

◼ 법인 등 설립일(운영기간) :          (     년)

◼ 총출자금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사업종목 및 생산품목 :

◼ 종업원수 :      명(정규직      , 일용직     )

◼ 주요거래처 :

◼ 전년실적(`19) : 매출액      백만원, 참여농가        명

원료사용량    톤, 제품 생산량      톤

◼ 주요 특징 :

* 특허, 상표등록, 재품개발, 연구 실적, 수상 실적 등

○ 사업현황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 및 문제점, 기대효과 등

○ 월별 사업 추진 일정   ※ 월별 사업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 참여방안

※ 지역주민과 귀촌자 포함 정도, 지역주민의 사업참여방식(경영, 직원) 등

○ 지역자원 활용방안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느 정도 구매․활용하는가를 제시

○ 청년, 신중년 고용계획   ※ 농촌지역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계획

2. 교육 및 홍보

○ 연구·개발/교육훈련 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개발 실적, 구성원 교육․훈련 등 계획 작성

○ 홍보방안

※ 서비스 홍보방안과 고객 확보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등 제시

3. 상품․서비스 내용

○ 상품․서비스 수혜 대상자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분

○ 상품․서비스 내용

4. 수익확보 계획

○ 수익발생 구조

※ 상품판매, 관광, 도시민 서비스 제공 등 어느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지

○ 수익발생 규모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명시

○ 수익발생의 지속성   ※ 향후 수익발생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 지속성 확보방안    ※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 종료를 대비한 자립방안 등

5. 재원조달 현황 및 사용계획

○ 총 재원조달 및 사용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하여 조달 및 사용계획 서술

○ 2020년 예산집행 내역    ※ 계속 사업자의 경우 2020년 예산 집행 내역 서술

○ 2021년 예산집행 계획    ※ 지원받은 금액의 사용 계획 서술(구체적으로 서술)

실행 사업별		사업량 (㎡,식,대..)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단위사업	세부사업
합계
				단가 × 사업량 = 원(견적서 붙임)

6. 지역사회 환원, 수익금의 공익 목적 활용계획

○ 지역사회 환원 방안

※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경로당 시설개보수, 운영비 등으로 마을 내 환원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공동체회사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심사기준

1		소득사업유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 수/구성원 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구성

인원

(20)

○ 참여 구성원 자료를 근거로 평가

구분	60명이상	59~40명	39~20명	19~10명	10명이하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농촌지역 활력 창출을 위해 많은 구성원이 참여한 공동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공익

(10)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일자리

창출

(20)

○ 연간 고용인원/목표 고용인원×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일자리창출) 신규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출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추가 고용이 있었는지 평가

공익

(10)

○ 달성 실적액/목표 실적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하였던 지역사회공헌활동 목표달성 실적을 평가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적정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발전

가능성

(20)

○ 발전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가능성) 지속적인 수익발생 가능성, 지원 종료 후 독자 운영 가능성

운영

(10)

○ 투명한 운영 체계 구축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투명한 운영) 민주적 의사 결정 체계 보유 여부, 결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여부

계속

공익

(10)

○ 지역사회공헌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농산업과의연계성 및 지역자원 활동도 평가

자립

가능성

(20)

○ 자립가능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자립가능성) 지원사업의 자립가능성 기여 여부, 계속 지원 시 자립가능성 여부

합계(A+B)(50)

점

2		사회서비스제공형 평가 지표

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공동체

(20)

○ 지역주민 참여자수/구성원수×100

구분	90%이상	89~80%	79~70%	69~60%	60%미만
점수	20	16	12	8	4

(구성원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비율이 높은 공동체에 높은 점수 부여

선택

(B)

(30)

신규

공익

(3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 취약계층 수/참여자수×100

구분	20%이상	20~16%	15~11%	10~6%	5%이하
점수	10	8	6	4	2

(취약계층참여)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곳에 높은 점수를 부여

계속

제공금액

(20)

○ 달성 지출액/목표 지출액×100

구분	100%이상	99~90%	89~80%	79~70%	70%미만
점수	20	16	12	8	4

(제공금액) 사회서비스(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목표 달성도 평가

공익

(10)

○ 사회서비스사업비/총사업비×100

구분	80%이상	79~60%	59~40%	39~20%	20%미만
점수	10	8	6	4	2

(사회서비스 비중) 사회서비스 (돌봄․교육․고용 등)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곳에 높은 점수 부여

합계(A+B)(50)

점

비계량지표(50점)

구 분

지표

평가표

평가기준

점수

공통

(A)

(20)

사업계획

(20)

○ 사업계획 타당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실행가능성, 구체성 평가

선택

(B)

(30)

신규

적정성

(20)

○ 적정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사회서비스 정도) 제공금액, 대상, 지원기간 등이 공동체의 규모에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지속성

(1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재정확보) 수익확보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소득사업 운영, 정부보조, 민간 기부 등 후원)

계속

지속성

(20)

○ 지속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20	16	12	8	4

(지속여부)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지속 가능여부

공익성

(10)

○ 공익성을 5단계로 평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8	6	4	2

(지역사회공헌)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 정도

합계(A+B)(50)

점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이행점검표

1. 점검대상 현황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주요 사업 내용	1.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2. 사업명(사업비) : 간략한 사업내용 3. 예) 포장재 구입(10백만원) : 마을공동체에서 생산한 떡 상품에 대한 포장재 구입

2. 관리 실태 점검(충청남도)

점검 분야	점검 기준		비 고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 ×	◦ 심사일 : ’19. XX. XX ◦ 심사 순위 :
	심사 적정성(순위 내)	○,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당초 사업계획 준수 여부	○, ×	※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특히 점검할 필요

3. 사업계획 변경 현황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및 사유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5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7월 홍보(홍보 시기 변경)
예) 농촌공동체회사 생산 제품 홍보	시제품 개발
6월 지역 축제 및 언론 홍보	축제 취소에 따른 계획 변경

4. 사업 추진실태 점검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1년 계획		‘21년 실적(9월말 기준)
	계 획	소요액	실 적	집행액
예) 포장재 구입	재료 구입 및 제작	20	재료 구입	10
예) 반찬 배달	50가구(월 4회)	10	50가구(월 4회)	4

5. 미추진 사업 향후 계획(구체적으로 기재)

○

○

○

6. 건의사항 등

가. 농촌공동체회사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나. 지자체 담당자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 ○

[별지 제6호 서식]

농촌공동체회사 사업추진결과 보고서(공동체회사명, 시군)

목표의 달성도
목 표	달 성 정 도

*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목표 대비 달성정도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천원)										사 유
	사업계획					추진실적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8	’19(A)	’20(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자본금
○ 종사자수(남/여)						지역주민과 비 지역주민을 구분
○ 지역자원 활용정도						상품생산/서비스 제공시 지역농산물 포함정도
○ 교육횟수
○ 홍보비용
○ 방문객 증가수						해당사항 있을 경우 기재
○ 지역사회 환원활동
○ 기타
※ 그 밖에 계량화하기 어려운 고객(지역주민, 직원) 만족도,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조직 의사결정에 직원 참여도, 지역주민 참여 노력 등 기재

사업의 주요 성과물

○ (정성적 성과)

-

○ (정량적 성과)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

시․군 및 공동체회사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 (공동체회사 건의사항)

○ (시/군 건의사항)

시․군 검토의견

○ (총평)

○ (잘된 점)

○ (미흡한 점)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작성요령>

○ 2021. 12. 31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매출액, 일자리창출, 지역생산농산물구매액, 방문객 외에 평가항목 추가 가능

○ 사업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필요시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공고문 예시]

공고 제2021 - 호

2021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농촌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을 통해 농촌에 필요한 각종 사회 서비스 제공, 고령자 일자리 창출등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1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 4. 19.

1. 사 업 명 : 2021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2. 공고기간 : 2021. 4. 19. ~ 5. 10.

3. 사 업 량 : 5개소 내외

4. 신청자격

◦ 농촌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구성원 중 지역 주민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조합, 단체 등(붙임 사업지침 참고)

5. 지원내용

◦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기획․개발․마케팅․홍보․컨설팅, 인건비, 시설 및 장비구입비, 창업비 등(붙임 사업지침 참고)

6.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지방비 37.5, 자부담 12.5)

7. 제출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1부(사업지침 별지1호 서식)

◦ 사업계획서(사업지침 별지2호 서식)

8. 신청 및 접수방법

◦ 방문 접수

9. 선정방법

◦ 심사기준(지침 별지 4호서식 참고)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10. 기타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에 대해 사업지침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