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1-998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월  3일

공  주  시  장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일직근무자에게 대체 휴무를 부여하여 일□숙직 근무 간 형평성을 맞추고, 휴식 보장으로 가족 친화적 직장분위기 조성

❍ 임산부 보호를 위한 당직 면제 규정과 면제 절차 명문화

❍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미비점 보완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당직근무자의 휴무제도 개편(안 제5조)

- (현행) 숙직근무자의 휴무

- (개정) 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 : 일직과 숙직 포함)

❍ 대체휴무 사용기한 구체화(안 제5조제1항)

- (현행)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 휴무

- (개정)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휴무

❍ 임산부 공무원 당직편성 면제 명문화(안 제6조제6항□7항)

❍ 미비점 보완 및 용어 정비

- 조항 구분을 위한 장 삽입

: 제1장 총칙, 제2장 당직근무, 제3장 비상근무,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 상위 인용조례 조문번호 변경(안 제1조)

- 당직근무 편성 규정 정비 및 숙직 운전원 근무 체계 유지 삭제 등

3. 입법예고 기간 : 2021. 5. 3. ~ 2021. 5. 24.(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공주시청 행정지원과(서무팀)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 우편번호 : 32552

- 연락처 : 041-840-2589 / FAX : 041-840-2307

5.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행정지원과 교류능률팀  (☏ 041-840-2589)

□ 제출방법 □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 FAX : 041-840-2307

공주시 규칙 제     호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규칙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를 “규칙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당직근무”를 삽입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내”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당직대상 인원이 30명 미만인 때에는 1명으로 하고, 30명 이상인 때에는 2명으로 한다”를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원순환과(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팀”을 “정수시설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직대상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직원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직원은 제7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당직 면제신청서를 당직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의 제목 “(실시요건)”을 “(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으로 한다.

제31조 앞에 “제3장 비상근무”를 삽입한다.

제32조제1항 중 “당직감독과”를 “당직감독관은”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비상근무자 중의 당직)”을 “(비상근무 중의 당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당직근무와 지역단위기관의 윤번제 대기근무”를 “당직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직근무와 지역단위 기관장 윤번제 대기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청원결찰”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44조 앞에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를 삽입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기관별당직사항기록 기관명 “위생매립장”을 삭제하고,  “상수도시설”을 “정수시설”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칙은「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6조----------------------------------------------------.
<신 설>	제2장 당직근무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 제외)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 종료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의 종료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근무 종료일 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 ------------------------------------------------------------------------------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 설>	② 일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 ② (생 략)	제6조(당직근무의 편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독립된 청사를 사용하는 과,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당직대상 인원이 30명 미만인 때에는 1명으로 하고, 30명 이상인 때에는 2명으로 한다. 다만,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 ㆍ면 ㆍ동장의 판단에 따라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③ --------------------------------------------------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④ 「무인경보시스템」설치가 완료된 경우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1명으로 할 수 있으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반드시 일직을 실시한다. 다만, 사적지관리팀, 석장리박물관팀, 웅진도서관팀, 기적의도서관팀, 읍ㆍ면ㆍ동의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과 숙직을 두지 않는다.	<삭 제>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제4항에 따른 당직근무자중 숙직의 경우 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원순환과(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팀, 농업기술센터, 한옥마을팀, 휴양마을팀은 제외한다.	⑤--------------------------------- 당직근무자----------------------------------------------------------. ---- 정수시설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은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당직대상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은 직원
<신 설>	⑦ 제6항제2호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직원은 제7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의 당직 면제신청서를 당직 명령권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생 략)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직반장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반, 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재택근무자 제외)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의 경우 운전원은 22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 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재택당직근무로 전환한다.	② -------------------------------------------------------------------------------------------------------------------------------------. <단서 삭제>
제23조(실시요건) (생 략)	제23조(재택당직근무의 실시요건)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비상근무
제32조(비상소집) ① 당직감독과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제32조(비상소집) ① 당직감독관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비상근무자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때는 당직근무와 지역단위기관의 윤번제 대기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① -------------------------------- 당직근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정상근무 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와 지역단위 기관장 윤번제 대기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 당직근무--------------------------------------------------.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당직감독관은 당직원을 전반,후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여 매 시간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하도록 한다.	제4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① -------------------------------------------------------------------------------.
1. 청원결찰 근무지	1. 청원경찰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20 . . .( 요일) 일ㆍ숙직(날씨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재
											전 결
당직자	구분	소속	직명			성명	서명	종류	문 서 처 리 상 황
									발 송					접수	인계	비고
									문서번호		수신처	제 목
	사령
	반장
	반원
	반원
	상황실
	운전원
지시받은사항			조치사항					지시한사항				조치 결과 확인
보고사항								인계사항
청 사 내 외 순 찰 점 검 사 항
순 찰 시 간				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순 찰 자					서 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기 관 별 당 직 사 항 기 록

기 관 명	당 직 보 고 확 인(1회)			당 직 보 고 확 인(2회)
	시 간	1)당직자	2)확인자	시 간	당직자	확인자	특이사항기록
보 건 소
농업기술센터
사적지관리
도 서 관
정 수 시 설
종합사회복지관
휴 양 마 을
한 옥 마 을
유 구 읍
이 인 면
탄 천 면
계 룡 면
반 포 면
의 당 면
정 안 면
우 성 면
사 곡 면
신 풍 면
중 학 동
웅 진 동
금 학 동
옥 룡 동
신 관 동
월 송 동

1) 당직자는 기관별 당직자를 2) 확인자는 본청 당직자중 통화자를 기록함.

【별지 제11호서식】

당직근무 면제신청서

소 속
직 위(급)
성 명
당 직 근 무 면 제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당 직 근 무 면 제 사 유
기 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의 당직근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근거서류 사본 1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