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18호에 의거

공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공고에 기재한

공주시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

□ 지역주택조합사업 이란?

❍ 대전광역시, 세종시 및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원 자격 ＞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대전, 세종, 충청남도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한 자

□ 지역주택조합사업 절차

조합원모집신고 및 모집홍보		조합창립 총회		조합설립인가 토지 80% 이상 사용권원		사업계획승인 토지 95% 이상 소유권		착공 및 분양승인		사용검사 및 입주		조합 청산

□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조합원 모집 시 제시하는 사업계획(공급규모,세대수,층수,아파트 배치 및 구조 등) 및 모형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미 승인된 개략적인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것이 아님

⇨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 후 총회를 거쳐야 결정되므로 시공예정사가 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만 결정되므로 조합원 모집 시 확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달리,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는 단순한 분양자가 아닌 사업시행의 주체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에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모집공고에 기재된 토지확보면적은 토지사용승락을 획득한 면적으로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황을 기재한 것이 아님

-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 주택건설대지의 80% 토지사용권원 확보

-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 확보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에 따른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으로 가입 후 탈퇴가 쉽지 않으며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업무대행수수료는 일부만 환급되거나 환급되지 않을수 도 있으며 환급시기도 계약서 및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계약서 및 조합규약을 반드시 확인

❍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이 져야 합니다.

❍ 사업무산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전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8457)로 문의

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