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공주시 제 2021 - 1033호
반출금지 구역		면적 (ha)	피해상황			행위제한 사항	위반 시 벌 칙
			발생위치	면적 (ha)	감염목 수 (본)
계		4,511	1필지	-	1	1. 감염목등인 입목의 이동 제한 2.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다만,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를 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방제를 위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5.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의 이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면	상신리	771	-	-	-
	하신리	389	반포면 하신리 산4	-	1
	공암리	290	-	-	-
	봉곡리	639	-	-	-
	학봉리	1,486	-	-	-
	온천리 (‘20.12.2. 기지정)	936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1년 05월 07일
공 주 시 장
210㎜×297㎜(백상지 80g/㎡)

공주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구역도

▢ 장소 : 반포면 상신리, 하신리, 공암리, 봉곡리, 학봉리, 온천리

▢ 면적 : 4,511ha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 반포면 하신리 산 4번지/ 소나무(곰솔) 피해감염목 1본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도>

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반출금지구역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대상수종	소나무, (섬)잣나무, 해송	소나무, (섬)잣나무, 해송
소나무류 이동가능 여 부	○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하여야 함(이동금지)	○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공주시 산림경영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 하여야함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지원 등은 위법
방 제 처 리 계획서	○ 공사 착수시 소나무류처리 계획서 (소각·파쇄 등)를 공주시 산림공원과로 제출 ⇒ 처리완료 후 완료서 제출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기타 문의사항은 공주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840-841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