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16 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남용 및 위탁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 효율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라는 순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 조례

조문(제11조)에 순수기능에 불필요한 문구 및 단서규정이 있음으로, 그 부분을

삭제하여 지방의회의 중요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재계약 또는 재위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및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5 .23 .(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계약 또는 재위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이 1년 미만으로 1억원 이하의 일회성,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