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 –17 호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5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오희숙 의원)

2. 제 정 이 유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라.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안 제4조)

마. 예우 및 홍보, 우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바.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5 .23 .(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② 「공주시 보건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별표4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진료비 면제

③ 「공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중‘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제2호부터 제13호까지의’로 한다.

④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저소득층이거나’를 ‘저소득층이거나, 병역명문 예우대상자 등’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