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고 제2021-18 호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규정 및「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일

공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및 보급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5 .23 .(일)까지 공주시의회 의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의견 등

조 례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의견 제출할 곳 : 공주시의회사무국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공주시의회사무국).  우편번호 : 32552

○ 전화번호 :  ☎ (041) 840-8007,   FAX(팩스) : (041) 854-3001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1부.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공주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보호관찰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3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更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의 협력 등) ①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

제3조(대상자) ① 보호관찰을 받을 사람(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59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2.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3. 「형법」 제73조의2 또는 이 법 제25조에 따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되거나 임시퇴원된 사람

4.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5.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②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하여야 할 사람(이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3.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한다)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6. (생 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